의협 비대위 5인 경찰 고발됐지만 "알빠노, 우리도 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강경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 후보 중 3명이나 사법리스크를 지게 됐지만, 의료 관련 사법조치가 아니라면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의협 집행부·전공의까지 고소·고발 남발…경찰청 "불법 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외 복지부는 지난 19일에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두 건 모두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다.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지고 2024.02.28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기호 1번 박명하 후보 "행동으로 성과 내는 검증된 리더...면허정지·구속수사 두렵지 않다" ②기호 2번 주수호 후보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의협 만들겠다" ③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절박한 상황...전공의·의대생들 보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 ④기호 4번 박인숙 후보 "8년간 국회의원 경험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만드는 데 힘쓰겠다" ⑤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27일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의사 수입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 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구조를 개선하겠다.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 간호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등 의협 회장 선거 후보로서 다소 파격적인 발언들을 내놨다. 1964년생인 그는 인제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인도 2024.02.28
의료전문 변호사도 "'진료유지명령'은 처음 듣는다...헌법·근로기준법 무시하고 기본권 제한하긴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유지명령이란 용어는 변호사 생활 중 처음 듣는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오히려 국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진료유지명령이 의료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련병원 측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병원을 떠날 수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법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료유지명령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 2024.02.28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 이번 사태 막기 어렵다...3월 전 협상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이 27일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의료공백을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사직하지 않은 3·4년차 전공의들과 더불어 전임의·임상강사들까지 진료 현장에서 빠지면 진료 기능이 지금보다 50%가량 더 축소돼 병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나서기 전에 3월이 되면 정부가 협상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장한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최대한 빠르게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어 교수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이 사태를 막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안에 정부가 (협상을 위해) 움직이게 2024.02.27
지자체장들도 "의료공백 장기화 힘들다...의협과 대립 구조에서 벗어나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로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갈등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안심 의료대응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쟁점은 단연 의사 집단행동과 의료공백이었다. 포문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가 열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정권에서 의사들과 타협해 의료개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흔들림 없이 단호한 진행을 보여달라"며 "다만 정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을 의사들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립과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과 이해의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현재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어 2024.02.27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 "검찰독재 시대...헌법소원 제기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27일 '공익을 위해 의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비대위원으로 활동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 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행정부마저 법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다니 진정 검찰독재 시대가 온 듯하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대화하고 공개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7
정부 미묘한 입장 변화…의대정원 이슈와 대통령 지지율 상관관계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구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지금까지와 다르게 점차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3월 이후에도 강경 대치가 이어져 환자 불편이 이어지면 의료대란의 책임소재가 정부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골적 '의사 때리기' 대통령 지지율 상승 견인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개별 사직 상황이 불거진 이후 줄곧 매우 강경한 어조를 사용해 의료계를 압박해왔다. '2000명 증원 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기조였다. 또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하고 이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골적인 '의사 때리기'는 정부여당 지지율 반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024.02.27
주수호 위원장 "성대의대 교수 설문조사 왜곡됐다…정진행 위원장도 개인 일탈 행위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정부의 협상을 종용하거나 전공의 병원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는 것에 대해 "소속 교수들도 동의하지 않는 개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350~500명 사이 타협안이 적절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화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는 정진행 위원장은 중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태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성균관의대 교수 설문조사라며 기사가 많이 났다. 그러나 설문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상당하다"며 "우선 소속 교수가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지만 200여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항 이외에도 4개 문항이 더 있다.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 2024.02.26
[단독] 외과학회, '수술 축소 예고 성명서' 발표 준비 중…"3월 넘기면 외과수술 대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외과학회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수술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담긴 성명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전국 수련병원들이 외과 수술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성명을 통해 밝히겠다는 것이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이대로라면 수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외과학회 성명을 준비 중이다. 성명을 내지 않고 사태가 좋아진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외과는 수술과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교수협의회나 내과와 달리 성명 발표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 외과 교수들은 사실 성명서를 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성명이 단순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외과학회 단독으로 성명서를 낼 것인지 정형·신경·흉부외과를 포함해 함께 낼 것인 2024.02.26
"다같이 공멸하느냐, 끝까지 저항하느냐…3월 의사들 총궐기로 정책 항거 대장정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3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에서 일반 의사 회원들도 의대생·전공의들의 뒤를 이어 결집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국내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직업 윤리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몰아세우고 있다. 이제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로 환자를 진료하라고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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