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책위의장, 끝장 간담회 끝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원안 그대로 가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료계 단체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고 의료법의 경우는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얼마나 더 자격을 갖추고 이를 보호할 것인가가 유일한 관점"이라며 "간호법도 오랫동안 요구가 높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도 근거가 별로 없는 것이라 현재 상태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눈 바 진행됐던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입법처리가 된 이후에도 각 의료계 단체들과 필요한 부분을 계속 같이 풀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김 의 2023.04.12

대한의원협회,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저지 위한 의협 비대위에 성금 전달

대한의원협회는 12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회원들의 염원을 담은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저지를 위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비대위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유인상 회장은 비대위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면서 "의원협회는 비대위 활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23.04.12

본회의 하루 앞둔 민주당, 간호법 조율 위해 반대 단체 개별면담 요청…막판 타협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중재안이 나온 11일 저녁 늦게 간호법 반대 단체들과 개별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합의없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막판 간호법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2일 오후 3시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면담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 문제로 면담에 포함됐으며 의협 측은 면담 자체에 불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공동으로 면담이 진행된다. 민주당 측은 11일 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에서 개별 단체를 만나 추가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2023.04.12

신경림 전 간협 회장 간담회서 고성지르자…"국회 계셨던 분이 그러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뭐하는거냐. 합의된 내용을 왜 다시 수정하려고 하나."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전임 회장)이 11일 여당이 주최한 민·당·정 간담회 도중 박차고 나와 자리를 뜨며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특히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회의 도중 지속적으로 고성이 들려왔다. 간담회 안에선 무슨 얘기들이 오갔길래 고성까지 터져 나왔을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간협이 어떤 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나'라고 기자들이 묻자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으나 회의 내내 간협 측 인사들은 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중재안은 관련 단체들에게도 간담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즉 간협 입장에서도 제명까지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는 조율 내용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의 주인공은 신경림 간호법제정 2023.04.12

의협 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한 저열한 갈라치기 멈추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대한간호협회에 대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저열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인 10일 간협은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직역 업무 침탈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짓 주장도 하면서,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절대로 속지 말라는 발언도 내놨다. 이에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 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 2023.04.11

실체 드러낸 간호법 중재안, '간호사처우법' 이름 변경·지역사회 문구 삭제…간협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기존 간호법안을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확인했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은 기존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은 기존 결격사유인 모든 범죄 금고이상 선고와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2023.04.11

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대안 조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가 오늘(11일) 개최된다.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재안 논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간호법 등의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담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참석한다.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나선다. 정부 측 중재안 선 제시, 후 단체 의견 조율할 듯…입장차만 확인 가능성 높아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 측이 우선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간호법 내에선 어떤 것도 조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즉 별도 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법에서 개선하자는 것 2023.04.11

난임시술병원에 정부 지원금 미지급 논란…연체 10억 넘는 병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난임병원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오후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난임을 겪고 있으며 2022년 신생아 11명중 1명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날 정도로 보조생식술(난임시술)은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소득 계층에 한해 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따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규모는 162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등 2중 구조로 나뉜 정부형 지원금 중 지자체 보건소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급 지급을 2023.04.10

결국 간호법 중재 위해 정부·대통령실까지 나섰다…합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절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 이후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는데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정책위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안 논의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시사되면서 야당과 대한간호협회도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일 순 없게 됐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 2023.04.09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전공의 불참하나?…임총서 '정족수 미달' 상정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한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최근 간호법 등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 총파업 실시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 등을 공유했다. 이날 대전협은 비대위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참여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업 참여 등에 대한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 조차되지 못했다. 다만 상황이 시급한 만큼 대전협 측은 자체적으로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주 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업 참여와 단체행동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서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공의들이 국내 주요 대학병원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파업 참여만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 202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