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회장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새 판 필요…비대위 체제 돌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 내 새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대안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7일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 조직 구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장본인이다.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일부 질타의 목소리를 깊게 새기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집중도 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 집행부 체제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박 회장의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나와버렸고 회원들의 울분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집행부가 일부분이라도 비대위 구성을 통해 책임을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의료계가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 체계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를 잘 보여줄 수 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모두 조직 구성 변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2

"박수 한손으로 친다고 소리나지 않아"…의협, 의대정원확대 '논의 한 적 없다'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협의 시점을 의료계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계는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 적도, 물밑으로 얘기가 오고간 적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10일 복지부는 의정협의 논의 시점을 의료계와 상의하고 있고 논의 개시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어제도 복지부에 다녀왔는데 의대정원 문제는 전혀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의정협의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 조정 문제는 9.4 의정합의에 의해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한 손만 흔든다고 박수소리가 나는 것은 아 2023.01.12

응급실 의사 폭행한 60대 환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서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고 이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했다. 결국 청원경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A씨는 이후 또 다른 청원경찰 3명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와 응급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의사와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1.11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최후 통첩한 복지위 "본회의 직접 부의 낙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의 신경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법사위에 압력을 넣는 태도를 보이자, 법사위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본회의 직접 부의가 곧바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위 측 입장은 상반된다. 전체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낸 것이며 조만간 '본회의 직접 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중 논의 하지 않으면' 내용 공문에 없어…위원장 독단 결정은 절차상 문제돼 법사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공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1.11

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 만들어지나…"TF 형태 상설 조직 구성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필수의료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맡았다.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은 재난상황에서도 필수의료를 포괄적인 범위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필수의료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과 자원 배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필수의료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 지표로 산출하고 결과를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환류하는 필수의료 모니터링, ▲위기 상황에서 빈곤화 위험군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대응 등이다. 보고서는 전담조직이 구성된다면 건보공단이 기존부터 담당해오던 업무와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모니터링 체계 내에서 영역 간의 연계와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업무의 2023.01.10

[단독] 한의사 초음파 허용 이어 응급구조사 병원 내 응급진료 허용 '뇌관' 터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에 이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병원 밖은 물론 병원 안에서까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응급분만은 위험한 순간이 많아 자칫 산모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2항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엄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0년 12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냈고 2021년 12월엔 소방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업무범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2022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단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쟁점이 됐던 업무범위 중 5가지에 대해 동의 및 조건부 동의 2023.01.09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대응위해 의협 비대위 구성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의협 집행부가 대법원 판결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조직 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비대위 구성이 오히려 의료계 분열을 이끌고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비대위 구성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다. 비공개 회의 직후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 조직 구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지금보다 더 크고 조직적인 그룹을 구성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임명이나 세밀한 조직구성안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가 오고가진 않았지만 새로운 조직을 통해 향후 대법원 판결을 대응하자는 주장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비대위 2023.01.09

의료계, '대법원 판결 부정' 공식화…"무효될 때까지 투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5시 경부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의협 대의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원적인 의료 체계를 택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대법원판결 역사에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의원회는 "만일 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실상의 입법적 행위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대의원회는 14만 회 2023.01.08

올해 간호법 최대 쟁점은 절충안 도출 여부, 국회서도 단체간 협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새해에도 간호법과 관련한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 명분이 부족하다는 국회 내 여론이 형성되면서 절충안 도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회장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간호법 논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2월에 선출되는 차기 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충안 도출 여부가 최대 쟁점…대안 없다면 법안 통과 어렵다 여론 올해 간호법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다. 실제로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간호조무사협회 등 일부 반대 단체와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간호법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부 조항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국회에서 간호법 2023.01.06

비만 임산부 27%,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심각…고혈압 합병증으로 조산 등 위험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산부의 비만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SA)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SA는 다시 고혈압과 당뇨병 등과 연관돼 조산 등 임신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경련과 발작이 동반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김효열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은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임산부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고 연관성을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연구팀은 51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4.5세였다. 연구에 따르면 OSA 유병률은 재태 연령 30주 이상의 과체중(BMI ≥ 23) 임산부에서 27.5%나 됐다. 높은 BMI는 임신 3기 임산부의 OSA와 가장 관련이 깊었다. OSA 그룹에선 동반 질환으로 자가전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간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임신중독증이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