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하며 주도하자"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의협 새 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는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통합돌봄사업에서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권 특위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만성질환노인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브리핑을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고 향후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동네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구성해, 참여 의료기관에 각종 인력(사회복지사 연계 등) 및 행정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위원은 "커뮤니티케어에 일차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의 2022.12.29

의정협의 전 교육부 '의대정원 증원' 요청…의료계, 의대정원 확대 아닌 감축 의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의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기반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 입장은 미묘하게 나뉜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입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오히려 의사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계는 지역 병원 의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는 눈치다. 교육부, 의대정원 증원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지역간 의료격차 문제 해결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2024년학년도 보건의료인(의사) 양성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시 정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2022.12.28

의협 한특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한 대법원 판결 불허…릴레이 1인시위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단에 불허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27일 오전 8시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이 나섰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다. 한특위는 "이번 사건은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라며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 2022.12.27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가닥…의협 "연장만으론 건보 재정 지속성 담보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론 건보 재정 건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일침을 놨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섰다"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 2022.12.27

한의계 초음파 공동구매 움직임...정부 가이드라인 제시·건보 급여화까진 쉽지 않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한의계 현장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는 벌써 초음파 기기 공동구매에 나서는 등 격양된 분위기지만 정부 가이드라인과 의료급여 등 제도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공동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단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일부 한의용품 판매 사이트에 침 시술 가이드용 초음파기기가 벌써 주간 베스트 상품에 올라온 것이다. '주간 베스트'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 주간 가장 있기 있는 상품을 말한다. 한의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벌써부터 초음파 기기 공동구매와 관련된 공지와 메신저 등 글이 자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 2022.12.27

이필수 의협회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앞에서 삭발…"총력 대응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분노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간호법 저지 이후 올해만 두번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내부 회원들의 회장 탄핵 여론을 의식한 듯 대법원 판결 이전에 협회 측에 의견 조회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삭발식 이후 이필수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의료법 개정 내용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2022.12.26

의협 등 보건의약계 5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5개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계의 견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2022.12.26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에 의료계 단체들 무더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무더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2.26

복지부 내년 예산 109조…재난의료체계 지원 대폭 확대, 'DMAT' · '응급당직체계' 지원 눈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 1830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조 706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질병관리청은 7515억원 감액된 2조 9470억의 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소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1911억원이 증가됐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13억 증액…응급당직체계 당직비 등 지원 확대 2023년 예산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재정이 142억원이나 증액된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재난과 응급상황 대응, 응급처치 활성화 등이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에 13억원이 증액됐고 응급처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0억원 등이 증가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지원 확대를 위해선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이 3명 증원되고 일반인 2022.12.26

영상의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가에 망연자실…"교육 과정 다르고 위해 가능성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영상의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