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필수의료 재정 지원 줄었다…조규홍 장관 "문케어 실패 인정, 과다지출 조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 지원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문케어를 위해 과도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정작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에선 지원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 재정이 많이 투입돼 건보재정 위기가 초래됐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진료비는 1조2518억 원에서 3조4891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특히 이 중 병원급은 476%, 의원급은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진료비 증가가 필수의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2022.10.05

국감 앞두고 간호법 찬반 논란 재점화?…이필수 회장 1인시위 스타트 끊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호법 반대 1인시위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출범하면서 간호법 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회장은 "현재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의협을 포함한 400만 보건보건의료 2022.10.04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통과 시급한 국회 현안은 의사면허취소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 '의사면허취소법'을 꼽았다. 이외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 통과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다시 재개돼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견해다. 정춘숙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료전문지기자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의사면허취소법 통과가 후반기 국회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의원 등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2022.10.04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해달라” 법원 찾아갔지만…의사면허 유지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입학취소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최종심 유죄 판결이 나온 데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판례상 입학 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 대학 측의 입학취소가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민씨 측 입학취소 무효 소송 진행, 쟁점은 모집요강의 법적 효력 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진행 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후 현재 조씨 측은 입학 취소 무효 소 2022.10.04

의료전문가 21명이 뽑은 개선과제 1위는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전문가들이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고 개선이 시급한 의료정책 아젠다는 무엇일까.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오는 10월 10일 발표 예정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정책 의제 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NHI)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여러 의료정책 의제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국내 의과대학과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활동 중인 59명의 의료전문가를 선발해 설문을 의뢰했고 그 중 21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팀은 델파이 기법을 사용했다. 델파이 접근법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요약하는 구조화 과정을 말한다. 특정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예측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의료정책 의제는 중요도과 긴급도의 척도에서 우선순위가 평가됐다. 연구 결과, 중요도 부문에선 '저출산 문제 해결 2022.10.03

의협, 보험사기 특별신고 자극적 광고에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범죄자 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육감독원, 경찰청이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9월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했다. 이에 의협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2022.10.01

보건의료노조 “한 병원에만 PA 200여명…한국 의사 연봉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의사 안늘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진료보조인력(PA) 규모가 아직도 의료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의료기관으로 PA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200여명 수준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PA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의사 인력 부족을 꼽고 인력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연봉만 지키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무분별한 개원으로 병원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의사 개업을 국가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의사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일 의료기관으로 PA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200명이었고 이어 150명, 91명, 90명, 86명 순이었다. PA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었는데 PA인력 현황 2022.09.30

보건복지 재정 감축 시작되나, 복지부 산하 231명 인력 감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과 대폭적인 인력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84명이나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조규홍 1차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 2022.09.30

간병비 급여화, 건보재정 이외 별도 재원으로?…업무범위·교육 체계 마련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세부적인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데다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병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오전 2020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법 급여 신설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제정이 적당 간병비 급여화는 세계적 추세로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나라에서 간병인 급여가 시행 중이다. 반면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용을 환자에게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요양 보호사가 수가화돼 있는 요양시설과 비교되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2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 2022.09.29

“전공의 문제 모른다"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료계 "심각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크다. 기본적인 의료 현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의료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27일 청문회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시간 제한이나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기본적인 의료 현안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관련기사=조규홍 후보자, ‘전공의 수련 시간’과 ‘수평위 존재’ 청문회 때 처음 들었다] 우선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에 대해 명확한 철학을 갖고 이끌어 가야 할 장관 후보자가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정해진 근무 시간은 주 80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전공의들은 10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소화하고 주당 2~3회 36시간 연속 근무도 묵묵히 견디며 필수의료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현장 전공의의 수련 시간에 대해 전혀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