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법은 위헌…의무 복무 기간 너무 길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5일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국립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이 법안 내용 중 주목 한 부분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혹은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이다. 의협은 지역의사제 도입 조항이 장기 의무복무 강제로 인해 위법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의협은 "학비 지원을 통해 의대 졸업 후 의사의 10년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복무기간이 많아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 2022.09.15

코로나19에 의료이용 둔화됐는데 실손보험 이용량은 증가…보복소비 경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이용량이 둔화됐음에도 질병상해보험 등 실손보험 이용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연구원 이슈분석 리포트 9월호에 따르면 국내 의료이용량은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19 1~4차 유행기간 동안 증가율이 둔화됐다가 유행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차 유행과 3차 유행 때 의료이용량은 각각 약 -5%, -2%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의료이용량은 2019년 말에 비해 12.3% 증가에 그쳤으나 동기간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은 22.2%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전국 교통량과 자동차 발생손해액이 각각 3.9%, 3.3%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0.6% 증가에 그친 후 2021년에도 2.7%로 낮은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한 현상과 일치한다. 반면 질병상해보험의 2022.09.15

신영전 교수 "코백스 이득은 제약업체만…백신 살 때 10% 빈곤국 이양 의무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앞으론 부자 나라가 백신을 살 때 10% 빈곤국 이양을 의무화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획기적인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선진국에서 백신을 살 때 의무적으로 빈곤국에 일정 비율로 기부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다소 획기적인 주장도 서슴치 않았다. 현재 북한은 국경 폐쇄 등 장기간의 경제 제재를 통해 백신 없이 2년 3개월의 코로나19 기간을 버티고 있다. 정확히 북한의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북한 스스로도 현재 상황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북 문제에 있어 국제정치학적으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1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약 한 알 전달하지 못한 사이, 지 2022.09.15

수술실 CCTV 지원 예산 150억→ 37억?…"이대로라면 전국 병원 강제화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 문제가 또 다른 화두로 떠올랐다. 수술실 건물 당 2500만~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추산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약 37억 정도의 예산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 지원 예산안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법안 시행을 연기하거나 CCTV 설치 및 촬영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는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지원금 37억…의료계 "전국 수술실 모두 설치 시 수 천억 있어야"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명목으로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포함시켰다. 설치비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로 복지부 2022.09.15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 전액 국가 보조법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전면 감액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 2022.09.14

복지부 장관 임명되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바로 추진?…헌재 결정 변수로 작용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 단체들이 진행 중인 헌법소원 결과는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고대상은 616개 가격공개 항목과 치료적 비급여, 선택비급여, 미등재약제 등이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은 연 2회, 의원급은 1회로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애초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8월로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고시 개정은 복지부 장관 결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시 개정 지체와 별개로 정책 시행에 따른 논의 자체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 2022.09.14

복지부 국정감사,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즌2' 될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된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다가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청문회 일정 조율이 빠듯해지면서 국감 기간 동안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바로 전인 지난 7일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장관 없는 복지부 국감은 면하게 됐지만 청문회 일정 조율이 난감한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청문회까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관례다. 그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후보자에 대한 다방면의 질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지명 이후 청문회까지 한달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원래대로라면 청문회는 10월 2022.09.13

"임상 마쳐도 상용화가 과제...디지털치료제 적정 수가 보상체계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디지털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적정한 수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이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디지털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쓰일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라운드닥터스 곽성동 대표(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최근 온라인으로진행된 2022년 여름방학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 아카데미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나 게임, 가상·증강 현실(VR·AR)기기,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메타버스 플랫폼 등 효능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분야다. 곽 대표도 '환자 자가보고(ePRO, Electronic Patient Reported Outcomes)' 기반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치료제는 2018년 글로벌 기준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21억2000만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한 상 2022.09.12

윤 정부, ‘보여주기식’방역…한 달 째 위원 구성도 못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목표로 구성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대응단 위원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정기석 한림대 교수를 임명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중대본 내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정 교수 임명 하루 전인 8월 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름만 과학방역이라 해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난이 커지자 다음날 정부는 정기석 교수를 ‘코로나19 특별대응단 2022.09.12

쓰지도 않은 복지부 인사청문준비 사무실...하루 유지비만 6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긴 공백 끝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가운데, 복지부가 쓰지도 않는 인사청문준비 사무실 유지비용을 꾸준히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쓰지도 않은 인사청문준비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하루 약 60만원 총 4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7월 4일 이후 새 후보자 지명 전까지 약 65일간 사무실을 유지했으며 시설 임차·관리비로 하루 58만 3000원씩 3789만원을 지출했다.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중간 철거기간 제외 임차·관리비로만 총 7754만원이 쓰였다. 이 밖에도, 사무가구 임차·가구설치·칸막이 공사·전화설치·네트워크 포설·영상회의 장비 임차 등의 사무실 구축비용으로 총 1억 274만원을 사용했다. 임차·관리비까지 더하면 1억 8000여만원에 달하고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 기간까지 더해지면 총 202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