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료출신은 예상했지만 차관 4개월만에 조규홍 후보자 내정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이 내정된 것에 대해 의료계 내 의견이 분분하다. 예상 밖의 인물이었던 데다가 차관 임명 4개월 만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기 때문이다. 우선 관료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은 의료계에도 공공연하게 돌았다. 최근까지도 여러 예비 후보자들이 거론됐지만 기준이 높아진 내부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당사자가 부담을 느껴 중도 하차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후보 내정 시기는 추석 전후가 유력했다.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전엔 장관이 임명돼야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당 내 사정에 밝은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은 예비 후보들이 거론됐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내부 검증 과정에서 적당한 인사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결국 청문회 등을 고려해 안전한 관료 출신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내정을 2022.09.08

한의사 CT문제 의료계 격분 "실제 악성종양 환자...수술시기 놓치고 한약 처방하게 하다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후폭풍이 상당한 가운데, 이번엔 출제 문항 예시에 포함된 뇌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영상이 실제 환자 정보와 전혀 다른 데다 치료 방침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관련기사=[단독] 한의사 국시에 CT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앞서 연구용역이 공개되면서 해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연구용역에 포함된 출제 문항 예시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영상 판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의사가 CT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진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이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시원 연구용역 중 한의사 국시 기출 예시 문항에 포함된 뇌CT 영상이 출처 기재 없이 인터넷에서 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용 과정에서 정보도 임의적으로 변경됐다. 해당 CT 영상은 호주 신경 방사선 학자 프랭크 게일라드(Frank Gaillar 2022.09.08

의료계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고지…사실상 환자 알선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할 위험이 있다"며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2022.09.07

[취재파일] 필수의료 살리자는 외침이 매번 메아리에 그치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 몰락을 우려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조만간 수술 의사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을 바꿔보자는 취지의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이 한 말이다. 김 이사장의 말처럼 필수의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수차례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수차례 논의도 오고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현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김우경 이사장이 언급했던 2017년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봤다. 무슨 담론들이 오고 갔고 어떤 부분이 개선됐을까.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겠다는 심산이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주 2022.09.07

의협이 준비 중인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법안'엔 무엇이 담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과거 영국, 일본에서 실패한 관주도형이라는 이유로 의료계 주도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모델은 비용 절감을 위한 탈의료, 탈시설만을 지향하고 있어 제도 성공과 정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향후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도 집중 논의됐다. 추진전략을 발표한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1차부터 3차까지의 피라미드식 대신 매트리스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일차의료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일차의료 중심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시스템 왜곡이 심하다 보니 2022.09.06

산부인과·소청과 서울 편중 심각…인구 10만명 당 의원수 전남보다 '4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 필수의료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지역 편중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과목 모두 서울이 의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은 최하위인 전남 보다 인구대비 3배에서 4배 이상 의원 수가 많았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서울 편중 현상이 심했다. 가임여성 인구 10만명 당 산부인과 의원 수는 서울이 16.6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전국 평균이 11.4개에 크게 못미치는 5.5개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외 대구가 16.1개, 제주가 15.5개, 전북이 13.7개, 울산이 13.2개 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상황도 비슷했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소청과 의원 수는 서울이 31.7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8.5개로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소청과 의원 수 전국 평균은 23.4개로 평균 이상인 곳은 대구(27.6개) 인천(26.3 2022.09.06

건보 요양급여대상에 간병 포함…"간병 파산 막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2022.09.06

"개원가가 살아야 가정의학과 전체가 산다"…가정의학과의사회 1년간 '분골쇄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일차의료 개원가 역량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학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회를 활성화 하는 등 의사회 정상화에 힘썼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지난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소회를 밝혔다. 강 회장이 지난 회무에서 가장 주력한 점은 가정의학과의사회 역량 강화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우선 학회와의 교류에 힘썼다. 의사회와 학회가 각각 교류를 위한 파견이사를 집행부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회는 학회 교류로 가정의학과 개원가 경쟁력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회장은 "학회 교류를 통해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문과목의로서의 전문성 강화와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그동안 개원가 경쟁력이 저하됐기 대문에 전공의 지원율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강 회장은 가정의학과의사회 지회도 출범시켰다. 지난 8월 20일 워크샵에서 2022.09.06

[단독] 한의사 국시에 CT영상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용역이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용역 주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연구책임자는 동국대분당한방병원 한의사 김은정 교수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한의사의 CT 등 의료기기 촬영과 진단은 불법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시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의계는 기존 한의사 국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았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한의사 국시에서 기존 '한의 병증 진단 및 치료' 문항 외에 '의학적 근골격계 질병(KCD)' 문항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83.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진단 및 치료하기' 직무를 '한의 병증 진단 및 치료하기'와 '질병(KCD) 진단 및 치료하기'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2.09.05

조명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보임…스마트방역 입법화 주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유동 인구, 인구밀도 등 빅데이터와 ICT기술을 활용해 촘촘한 과학방역 및 민생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스마트방역 입법화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체계 개선과 부작용 보상 강화 등 사후관리 총체적 정비 주문 등 과학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 대안제시와 함께 전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소외됐음을 지적하며, 정보화 및 연구개발(R&D) 등 국가 보건복지 정책의 지역 형평성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그는 제21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