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김범창 전공의, 늘 주변 챙기던 따뜻한 사람…학생회장하며 악습 바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의정부성모병원 고(故)김범창 전공의에 대한 의료계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 전공의는 지난 16일 휴가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전공의를 추억하는 주변 지인들의 인식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늘 주변을 먼저 챙기고 솔선수범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1987년생인 고인은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의사의 꿈을 갖고 가톨릭 의전원에 입학, 최근까지 의정부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2년차로 수련 중이었다. 김 전공의와 가톨릭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 동기인 여의도성모병원 서연주 소화기내과 임상강사는 "김 전공의와는 의전원 동기로 같은 셀(cell)에 소속됐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인연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공의는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주변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 매주 반복되는 힘든 시험과 행사 스케줄에도 도서관에서 동기들에게 커피 한 잔씩을 건네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김 2022.08.25

김윤 교수 "유휴인력 충분치 않아...간호사 수 증원 없이 처우개선 논의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절대적인 간호사 수 증가 없이 이뤄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유휴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던 간호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윤 교수는 24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국내 간호사 배치 현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병상당 간호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0.6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명에 크게 밑돈다. 절대적인 간호사 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정규 간호사 수는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6.51명에서 7.38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18명에서 3.78명 증가에 그쳤다. 김 교수는 "간호사 배치 수준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노동 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직률 또한 2022.08.24

김원이 의원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지원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원선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 2022.08.24

복지부 장관 후보 1명 검증에 1개월...경찰청 공조에 마라톤 검증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내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여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복지부 장관 후보를 3배수 정도로 압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호영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에서 두 차례나 발목이 잡힌 만큼 더 이상의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공조해 예비 후보 1명당 1개월 정도에 달하는 일명 '마라톤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를 고려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후보로 고려했지만, 인사 검증 등을 고려해 관료 및 정치권 인사가 각각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예비 후보가 압축되면서 조만간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지난달 말 4배수까지 후보가 압축됐다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된 선례를 고려하면 최종 후보자 발표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하마평에 2022.08.24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400만 회원 총궐기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연합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회원 규모는 400만명 이상이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출범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연대 출범을 알렸다. 연대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기 처분을 촉구했다. 우선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가 포함된 상태에서 원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 동료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의료는 원팀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주인공이 간호사만이 아니다"라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직역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무릎쓰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무슨 소용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간협은 간호법 제정 이전에 의료법 등 현행법안을 개정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2.08.23

김원이 의원 "목포의대 설립 위해 복지위 지원…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목포의대 설립을 위해 복지위에 지원했다며 공공의대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22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단연 목포 의대 설립이 후반기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목포 의대 설립 때문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원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꼭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부터 2022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전남권 의대 설립 명시', '2022년 5월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등 줄곧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걸어왔다. 현재 목포의대 설립 특별법은 8월 22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입당원서 유출사건,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목포시의원 독감백신 2022.08.23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다시 나경원 전 의원…'당대표 준비 중'이라 고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거론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달에도 복지부 장관 후보 하마평에 올랐다. 22일 국회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 후보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을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도 감염병 상황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 후보로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와 연이은 후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사가 재차 물망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국회의원 4선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로 보수 정당 내에서 잔뼈가 굵다. 인사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정치력과 안정감이 최대 장점이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자녀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보건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순천향대에 2022.08.22

[비대면진료 점검]③ 의사 97.2%가 반대하는데…대체조제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점검 ①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 기업들...서비스 늘리고 수익 모델 찾고 ②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③의사 97.5%가 반대하는데…대체조제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의료기관과 가까운 약국을 이용할 수 없고, 대체조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문구를 넣으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97.2%가 대체조제에 반대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과 복제약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체조제란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배송 늘면서 대체조제 증가…대체조제 활성화법도 나와 22일 의약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평소에 자주 가는 병원 근처 약국이 아닌, 약을 수령할 장소에서 가까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2022.08.22

윤석열 정부 지나치게 의료산업화 정책만 집중…공공정책수가도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묘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산업화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 정창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윤석열 정부 들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지나치게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비대면진료와 마이데이터산업이 언급됐다. 정창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응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이 많다. 또한 전통적인 보건의료정책도 많은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의료비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 제공과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건강관리 사업 인증제 실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 2022.08.20

"국가 의료시스템 통제는 일제 잔재…전문가 의견보다 행정편의적 절차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 주도 의료정책을 강요하는 행정편의적 의료시스템을 뿌리 뽑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정책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강압적 통제방식, 행정편의주의의 잔재가 남은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남아 있는 진료거부금지 조항,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국가가 의료시스템을 통제하는 역사는 오래됐다. 의정연에 따르면 국가가 감염병 등을 명분으로 의료인과 의료시스템, 국민을 통제한 것은 18세기 의학이 국가권력에 의해 주목받으면서 부터다. 연구진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시도했던 일본은 의학을 위생경찰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경찰업무의 하나로 취급됐다. 이 때문에 한국도 근대적 의료체계의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이해와 권리가 경찰 권력에 종속돼 억압되는 특징을 지니게 20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