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으로 번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의대정원 확대는 통과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말연시에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순항 중인 반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통과 가능성이 묘연해 보인다. 법사위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상정 불발…2+2협의체 논의도 파행 2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이 불발된 이유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안을 의사일정 변경까지 감행하면서 심사 안건에 포함시켜 강행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의 날치기 통과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절대로 법사위에 두 법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 이 법 2023.12.28

최근 11년 간 대형병원 외래진료 76% 증가…"본인부담금 개선으론 의료전달체계 해결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간 이용동기가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접근성', 병원급은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병원 이용 환자는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감이 큰 반면, 의원급 이용 환자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정도 조치론 1차의료기관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언한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진석 교수는 '한국 1차 진료에서 의원과 병원급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를 오는 2024년 1월 8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외래진료 상황에서 의원급 진료를 선택하는 환자는 쉬운 접근성, 의료진의 친절, 지인의 추천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병원급 진료를 선택한 환자는 높은 품질의 치료와 장비 등 시 2023.12.23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는 '정치적 쇼'? 민주당도 내심 '통과 불가'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시켰지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넘길 후속 대안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실질적인 법안 통과보단 '정치적 쇼'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사위 넘길 만한 다음 카드 부재…법사위 "내일 절차적 하자 부분 검토"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 측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의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최종 통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사실상 없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고 있긴 하지만 여당 반대로 인해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날치기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2023.12.22

박인숙 전 의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 강행처리…민주당 횡포 넘어 불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 이는 다수당 횡포를 넘어 불법이다." 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업그레이드 의협연구소 대표)이 2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서 20일 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졸속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 전 의원은 "시급한 법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이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불법이고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다. 한마디로 악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국회는 있으나 마나가 됐다. 특히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본회의로 가게 되면 다수당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너무 분개스러운 마음에 오늘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 2023.12.21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안전·유효성부터 밝히는 게 순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밝혀왔다"며 "첩약 급여화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약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만 보더라도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를 창출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임상시험 등의 근거도 없이 지침을 추가한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특위에 따르면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에는 양약보다 당귀작약산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고 A등급을 매겼으나, 임상시험에 관련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 논 2023.12.20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는 위헌성 없어…헌재가 위헌 아니라고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가 20일 의료계 주장과 달리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 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당시 헌재는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2023.12.20

[속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민주당 강행처리로 복지위 통과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이 20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 강행처리와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반대했고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절차적 문제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표결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18일 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안과 더불어 19일 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안까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심사 안건에 포함시켰다. 이어진 복지위 전체회의 표결결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으며, '공공의대설립법안'은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1표로 역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지속적으로 오고갔다.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반드시 2023.12.20

전국 의대 학업중단율 3.4%, 6년 동안 1.3%p 증가…한의대는 5.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과대학의 학업중단율은 3.4%,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학업중단 비율은 6년 만에 1.3%p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8년 ~ 2023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과대학의 학업중단(휴학·자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3.4%,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로 지난 6년여간 의대에서는 3745명, 한의대에서는 1694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의대의 학업중단율이 2.9%로 가장 낮았고, 강원권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2018년 2.9%이던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2023년 4.2%로 1.3%p 증가했고, 한의대의 학업중단율도 2018년 5.8%에서 2023년 6.2%로 0.4%p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권역별로 의대 및 한의대 학업중단 현황을 살 2023.12.20

공공의대법안 정부 반대로 2소위서 계류…"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7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의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정부 측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등 먼저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복지부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 2023.12.19

범대위는 지켜냈지만, 확인된 내부 민심 변화…향후 투쟁 동력 괜찮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계속 이끌어가게 됐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남게됐다. 집행부 범대위 유지를 바라는 지지가 50%에 그치는 상황에서 향후 투쟁 동력을 이끌어가기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17일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범대위를 향한 비판의 골자였던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사전에 사임하면서 사실상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더해 비대위 구성 등 절차상 비효율성, 새로운 비대위원장의 차기 회장 선거 연관성 문제 등이 비대위 설치 부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전라권 대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를 지금 다시 만들어 강경 투쟁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상황이 어찌됐든 집행부가 전반적인 사안을 총괄해 조율해가며 투쟁을 이끌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총은 최대집 위원장 사임으로 인해 애초부터 정족수가 미달 되거나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