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격의료 해보니 대면진료 권하는 의사 13% 늘어…현장 의사들의 의견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원격의료 확대 논의 과정에서 진료 공급자인 의료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에서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가 확대되면서 원격의료를 기피하는 의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확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있지만 의사가 진료 제공의 당사자이고 비대면 진료 현장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국원격의료학회 박현애 회장(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은 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원격의료 175배 증가…정신과 50% 가장 많아 박 회장은 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미국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소개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환자 입장에서 대면진료의 70%가 취소되다 2022.05.07

코진의, 국회 기자회견 자처…"백신 안전성 보장될 때까지 4차 백신 접종 전면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이영미 공동대표(산부인과 전문의, 전 고신대 의대 교수)는 6일 오후 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코로나19 mRNA 백신은 호흡기 점막 분비형 항체를 제외하고 혈청중화항체에만 의존하고 있어 탁월한 예방이나 전파차단 능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변이 생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전체 면역 기전의 8% 정도에 불과한 항체면역이 인체의 주요 방어책인 것처럼 호도해 백신을 강제했다"며 "현재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상태지만 여전히 초기 상태 그대로 백신을 쓰고 있다. 이는 분명한 기본권 통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제조사는 어떤 부작용 책임도 지지 않는 면책 특혜를 받고 있다. 처음 계약부터 불공정했다"며 "무분별하게 PCR 검사를 많 2022.05.06

노던온타리오 의과대학 졸업생 62%가 의료취약지 자청하는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즉 의과대학의 사회적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해당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용역 보고서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해 진행됐다. 지난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이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사회적 책무성 강화가 세계적 추세 연구용역을 진행한 의학교육평가원은 국내 의학교육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유럽의학교육협의회(AMEE)의 아스파이어(ASPIRE)상에 주목했다. 아스파이어 상은 2012년 제정돼 전 세계 의학 및 치의학 교육 8개 영역에서 혁신적이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8개 부분은 학습자 평가, 학생의 참여, 사회적 책무성, 교수개발,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개 2022.05.06

간호법 명칭 절충안 모색...'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변경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 중인 간호법안의 명칭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의 명칭을 통합해 '(가칭)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이미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등 핵심 내용 삭제가 합의된 상태에서 굳이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중복되는 내용까지 더해 명칭을 간호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논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을 만나며 세부 조항 절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칭 변경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계단체들과 간호계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 2022.05.06

지역의료기관 의료데이터, 지자체·기관 등에 제공 법적률 토대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자의료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하는 법적률 토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의 명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업무처리용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로 국한되던 것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하도록 했다. 데이터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됐다. 전 의원은 지자체나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 2022.05.04

정호영 후보자, 의사 후배라고 답변 거부?…조민·의대교수 자녀 전수조사 질의에 '묵묵부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청문 태도를 지적받았다. 여당에선 신 의원이 의사 후배라서 태도가 당당하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식의 인격모독 질의를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여야 충돌로 한때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의사 후배이기도 한 신현영 의원은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사 중 가장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 자신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후보자는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한 전문가다. 국민들은 의사집단에 대해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만 의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번에도 정 후보자는 "스스로 떳떳하기 때문에 이 2022.05.03

여야 한목소리 정호영 후보자 자녀 입시 문제 질타…인수위 '버리는 카드' 주장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예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버리는 카드라고 까지 언급하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면이 산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법성이 없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세습 중산층 사회: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책 글귀까지 인용하며 "경제력, 사회적네트워크, 문화자본 등으로 인해 복합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후보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되돌아보라"고 후보자를 질타했다. 자료제출 요구로 시작부터 시끌…정호영 후보자 "요청자료 90%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오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 건으로 시끄러웠다. 아들 병역 의 2022.05.03

시민단체 "헬스케어 빅테크 기업 자본과 영리병원 만나면 의료영리화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사법부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한 병원 개설허가 조건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한번 영리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하면 헬스케어 빅테크 기업이 직접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법률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동시에 외국의료기관 근거법률조항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는 2일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이서영 기획국장은 향후 헬스케어 빅테크 자본과 영리병원이 결합해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감함 개인 의료 데이터도 상업적 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획국장은 "향후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의료 데이터가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2022.05.03

"간호법 껍데기만 남았다" vs "껍데기법이라도 제정 자체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간호법이 축조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껍데기 법이라도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불합리한 방향의 개정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발단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의 간호법 관련 강의에서 시작됐다. 우 소장은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마련한 온라인 강의에서 "심사 과정에서 간호법 주요 내용이 다 빠지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현재 간호법을 구성하는 내용도 대부분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을 축소심사했다.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관련 조 2022.05.03

간호법 통과 앞둔 간협, 조항 수정 "괜찮다"…"원래 모법에 세부 내용 모두 담진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조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일부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간협은 원래 모법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래 취지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간협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모법 만드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선 몇몇 조항 수정은 어쩔 수없다고 본다. 실제로 다른 법률들도 세부 내용을 모두 모법에 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법이었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라며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단순히 조항 몇개를 고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야 조정안이 어느정도 도출된 만큼 간호법 통과도 거의 확실시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