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도 서러운데 수련병원은 격리에 연차 강요…전공의들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수련병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4차 유행 당시 의료진들이 잇달아 코로나에 감염되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격리'로 판단해 수련일로 인정했다. 동시에 격리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으나 대부분 수련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정부의 공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앞선 4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유행해 많은 전공의들이 격리되고 있으나 정부도 수련환경을 위한 조치는 커녕 의료인력의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대 2022.04.05

신속항원검사 3만원 삭감돼 재진 환자는 2만6000원에 불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RAT)의 감염예방관리료 지원이 종료되면서 개원가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수가 지원은 줄어드는 데 당장 검사에 따른 인력이나 감염관리 등 비용은 꾸준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 또한 대면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수가를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을 늘려 좀 더 지원해주거나 양성 판정 때만이라도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RAT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 삭제…감염병 등급 완화 전초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부터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등 대면진료 확대 추진 정책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 후 종료됐다. 2022.04.04

"간호법 제정되면 바로 ‘위헌’ 결정될 것…정당성 없고 입법 목적 달성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법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독자적 법률을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법 체계 정당성이 없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3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제 해결위해 기존 법령 개정이 통상적, 간호법만 이례적?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질 때 유사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법체계 정당성이나 예측가능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간호법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고려하기 전 기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법률 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조 변호사는 "입법적 측면에서 기존 법률을 보와날 것인지 새로운 2022.04.04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표는 하루빨리 분만병원을 접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표는 빨리 분만병원을 접는 것이다. 동료가 분만을 접었다고 하면 오히려 축하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신임 회장이 임기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지난 1월 28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3대 회장에 당선됐으며 지난 집행부에선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김 회장은 3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훌륭한 회장 뒤에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임기 내 가장 노력할 부분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다.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너무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수가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가는 나중에라도 올릴 수 있지만 현재 넘쳐나는 소송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술 시기를 놓치는 등 중대한 이유도 아닌 자잘한 문제가 발생하면 2022.04.03

이과학회, 방역 어려운 이비인후과…“코로나 대면진료 위한 지원 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이과학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 “충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은 지난 3월 30일,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등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감염을 대비해 별도 시간과 공간 등을 활용해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방역의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1일 코로나19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대면진료 수가를 기존 진료비에 더해 2~4주간 2만4000원 가량 더 받게된다. 다만 아직도 시설과 장비, 공간 분리 2022.04.03

헌재, 비의료인 문신행위 보건위생에 악영향…의협 "당연한 결과"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월 1일 성명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 2022.04.01

인수위 합류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일차의료 강화·고령화 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도로 추진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향후 인수위에서 추진할 의료정책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우 소장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자문위원으로 향후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 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우 소장의 인수위 합류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봉식 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임명장도 받기 전에 인수위 합류 소식을 알리게 돼 조심스럽다고 전하는 동시에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우 소장은 "인수위에서 혼자 의료계의 판도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고 장벽도 많이 있겠지만 향후 5년의 시간이 있으니 2022.04.01

"원격의료, 시대적 흐름이라면 산업적 접근 아닌 환자 편의성과 미래의학으로 접근을"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심포지엄 ①시대적 흐름, 환자 편의성과 미래의학으로 접근 ②포스트 코로나 앞두고 산업계도 수익성 등 고민 ③30년간 시범사업·법안 폐기 반복 아닌 이제는 법제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한층 가까워진 원격의료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려되고 있는 쟁점을 하나씩 해소하면서 원격의료가 국내 일차진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의학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특히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각자 다른 역할을 통해 원격의료를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3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비대면진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학병원, 도서지역 의료지원·중환자실 원격 모니터링 등 역할 맡아야" 이날 심포지엄에선 오진의 위험과 의료사고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대형병원 쏠림 등 쟁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제도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2022.04.01

확진자 대면진료 병원·의원 모두 참여 주저하는데…정부는 "오미크론 위험성 낮아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동네 의원들은 참여를 주저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병원급도 30일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시작됐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의료현장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선 현장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기준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 적어…참여 저조 예견된 수순 앞서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은 3월 30일,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해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골절과 외 2022.03.31

서울대병원, 관절염 환자 X-ray 데이터 생성 알고리즘 개발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노두현 교수팀(최병선 전임의, 인공지능 연구소 안건 학생)은 인공지능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해 전문의도 구분하기 어려운 고해상도·고품질 무릎 관절염 X-레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은 대표적인 합성 데이터 기술로 사람의 눈에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GAN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기(Generator)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판별기(discriminator)가 경쟁적으로 학습해 진짜 데이터에 가까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기술을 의료 데이터에 적용하면 민감정보를 포함한 실제 의료데이터를 대체해 개인 정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환자 1만명의 무릎 X-레이 이미지를 정제 및 분석했고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을 개발했다. 그 후 생성된 이미지의 신뢰도 수치를 평가했다. 이번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