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별도로 만들자?…이수진 의원, 공공의료인 추계위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급추계위원회가 기존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별도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수를 분석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상기의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공 의료인력에 대한 별도의 수급추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해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 2026.01.15

의대교수들 "2027~2029년 의대증원 여부, 추계 아닌 의대 현장 검증으로 확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교수들이 15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는 '추계'가 아니라 의대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월 3일을 의료인력 양성 규모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는다.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감사원의 지적 취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또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2026.01.15

전남 국립의대 신설 급물살…여당 당론 '광주전남 특별법'에 국립의대·부속병원 신설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친 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1월 말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2월 말 의결이 점쳐지는데,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법안 초안을 보면 '국가가 광주·전남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해 섬 지역,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가가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립의대 신설을 염두해 두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 2026.01.14

추계위 인정 못한다는 의협에 추계위 즉각 반박…"현실적 제약조건 내 도출 가능한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자마자 추계위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의 부적절성 ▲2000~2024년 의료 데이터 사용 왜곡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입원과 외래의 실제 의사업무량(FTE, 전일제 환산) 적용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추계위는 13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세미나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아리마 모형은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추세, 자기상관 등)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해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계위에서는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전수 활용해 모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의료이용 변화 양상과 팬데믹 이후의 최신 흐 2026.01.13

[단독] 의협, 투쟁 시작하나?…31일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반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1일 대정부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의협은 이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에 반발하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월 31일 오후 5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준비 중이다. 의협은 대표자대회를 통해 이날 과학적 의사인력 추계 및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자는 의협 범대위를 비롯해 대의원회, 각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통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계 2026.01.13

의협 의정연, 2040년 '의사 부족' 아닌 오히려 '1만7967명 과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2040년 기준 최대 1만7967명까지 의사가 과잉이라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정연은 추계위 수급추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추계를 왜곡하는 가정의 오류가 문제로 지목됐다. 의료계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업무량 반영을 위해 의사노동량(FTE)를 산출하고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계위는 자료확보의 한계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의 비율을 3.9:1을 적용했다. 발표를 맡은 의정연 박정훈 연구원은 "진료비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반영할 경우 입원에서 수행하는 수술, 처치 등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비, 장비비 등이 제외되지 못하고 진료비에 일부 포함돼 업무량이 잘못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사용기간의 문제도 있다. 추계위가 2026.01.13

김택우 회장, 의대증원 대응 초강수…"추계위 흠결 명백한데 정부가 악결과 강행시 물리적 방법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3일 의료인력 양성 규모 추계와 관련해 "수급추계위 흠결이 명백함에도 개선 없이 정부가 악결과를 강행하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김택우 회장이 향후 투쟁 방법으로 물리적 방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투쟁 방법으로 '단식'을 언급한 바 있고 12월 27일엔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시사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김 회장은 현 정부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외국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최소 2년, 최대 6년을 두고 발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5개월 동안 결정된 방향으로 회의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외국은 50여가지 변수를 넣는데 우리는 10가지도 되지 않는 변수로 급하게 2026.01.13

"AI 기술 임계점 넘어, 증원 의대생 10년 뒤 유휴 인력"…의대교수들, 2027년 의대증원 확정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13일 "2027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정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의료 환경에 변수가 많은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인력 수급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추계하자는 취지다. 또한 정부의 의사 추계 통계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명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화려한 수치를 제시하지만, 그 통계에는 다가올 '공급의 혁명'이 빠져 있다. AI와 로보틱스 기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 교통사고 외상 수요는 급감할 것"이라며 "지능형 로봇은 의료 현장의 노동을 획기적으로 분담할 것이다. 지금 늘려놓은 의대생들이 현장에 나올 10년 뒤, 그들은 이미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의대교수협은 "정치는 눈앞의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 2026.01.13

"소아과 의사 부족에 지역·병원 간 의사 쟁탈전 심화 양상"…소아 새벽진료 주장에 복지부 난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배출되는 소아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소아과 의사를 두고 지역 간, 의료기관 사이 경쟁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이어 새벽 진료를 할 수 있는 새벽별어린이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새로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과 병원 사이 전문의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도 정책이 어렵다는 취지다. 복지부 조영대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12일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방안 모색' 국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부산 사하구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소아 새벽 진료 필요성이 강조됐다. 부산 사하구의회 강현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출근 전 시간대 소아 진료에 대한 반복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새별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취지를 보완, 확장해 출근 전 시간대 소아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 2026.01.13

이주영 의원 "영국·미국은 가상 의료병동까지 허가했는데 한국은 뭐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입·후평가'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2일 오후 이주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한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포럼 파트2'에서 AI 시대 선진국 의료기술 발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격차가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술 발전에 비해 뒤처진 정부 규제가 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는 취지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CES 2026' 핵심 테마는 AI와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였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AI 기반 헬스케어, 특히 아시아의 부상을 의제로 올렸다. 앞으로 (AI 기반 헬스케어)의 공급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와 동시에 수요가 어디에서 창출될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