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개소…"근거기반 인력 수급 정책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가장 핵심 아젠다인 의사인력 수급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구성돼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은 미래의 적정한 의사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지역별·과목별 의사인력의 원활한 배치와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해 올바른 중장기 수급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센터는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수급 추계 2025.09.11

한방병원, 보험사기 중심에…의료계 "한방에 건보 재정 악용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논란이 된 전남 목포의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 2025.09.10

서울대병원 노조 "의사성과급제는 의사 윤리 저버리는 것…17일부터 총파업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은 전공의가 돌아왔다고 피자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병원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병원에 맞서 투쟁하겠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10일 의료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이들은 진료 매출과 환자 수에 따라 의사에게 추가 임금을 제공하는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가 복귀한 상황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들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서배치를 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이윤이 아닌 사람의 건강을 중시하는 병원으로 만드는 데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 중"이라며 "특히 노조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수익 중심 의료형태를 조장해 환자 의료비 부담과 진료 질 2025.09.10

오늘 예정된 '징역 3년' 의사명단 게시한 전공의 항소심 선고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0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최근 사건 선고가 10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현재 류 씨는 9개월 째 투옥 중이다. 의료계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류 씨가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수감생활을 하며 140개가 넘는 반성문도 제출했다. 의료계 역시 류 전공의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2025.09.10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상담 6000건…간호사 1위 57.9%·의사 1.4% 최하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으며 의사는 1.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임.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 2025.09.09

응급실 의사들 "119가 응급 환자 알아서 이송?…한국 응급의료 종말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 수용능력 확인 조치를 생략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환자 병원 선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주장에 "응급의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안내'로 돼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내 119센터의 권한을 '선정 및 안내'로 수정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원인파악을 기본으로 현장이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보고서는 현장의 상황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잘못된 방향제시로 이를 통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무너져가고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 2025.09.09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병원은 다시 뉴노멀?…"환자 있어도 때 되면 정시 퇴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잡무를 배제시키다 보니 당장 교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9일 수련병원들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수련병원 A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 "전공의가 중환자실(ICU) 담당인데 퇴근 때가 다가오니 환자 오더 등 해야 할 일을 깔아두고 하지 않다가 내가 출근하니 던지고 퇴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대학병원은 다시) 뉴노멀이다. 출근해서 전공의가 하지 않은 업무로 인해 2시간 꼬박 ICU 입원 초진만 냈다"고 최근 대학병원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다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각 병원, 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주 80시간 근무 준수와 잡무 배제가 우선적으로 이 2025.09.09

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위해 환자단체 설득 중…의사·환자 모두 공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8일 "당 차원에서 의료인 형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자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참석해 "의료분쟁 문제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더 무거운 주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는 의대 증원 논란에 따른 의료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조 위원은 "이제 의료인들이 다시 복귀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필수의료 진료 과목의 복귀율이 매우 낮다. 일반과 복귀율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이는 돈때문이 아니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소송과 관련해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 필수의료 분야이기도 하다. 이전까진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의 문제였다면 제도적으로 이젠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공멸의 문제에 직면한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 2025.09.08

서종희 교수 "한국 의사, 어느 나라 보다 형사 사법리스크 커… 형사 입건 연평균 735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입건되는 의사가 연평균 7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사소송 건수와 조정중재원 처리 건수를 합하면 한국 의료진은 매년 3000건 가까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미국,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 의료진이 가장 큰 형사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연세대학교 서종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라 진행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735명…유죄 판결은 20명 내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통 2025.09.08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여야 한 목소리…"과도한 민·형사 처벌이 필수의료 죽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모두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8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분쟁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인에게는 소진 진료의 기회를, 환자에겐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필수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