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소식에 일반과의사회 "이소희 의원, 사적 복수로 입법권 남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일반과의사회가 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해 필수의료의 호흡기를 떼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소희 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과거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추진 소식에 일반과의사회가 가장 우려한 대목은 이 의원이 개인적 경험만을 통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안 발의가 자칫 '사적 복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어렸을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고 이후 하반신의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2026.07.29

삼성서울병원이 만든 의료AI, 한국·미국 의사국가고시 기반 성능 평가서 최고점 갱신

삼성서울병원이 개발한 의료 특화 인공지능 ‘지오메드 2(ZEO Med 2)’가 한국과 미국의 의사·간호 국가고시 기반 평가에서 전 세계 최고 성능(State of the Art, SOTA)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오메드 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에 따라 응급의학과 차원철·손명희 교수 연구팀이 AI 전문기업 제로원에이아이와 함께 만들었다. 병원에 따르면 지오메드 2는 최근 성능 검증을 위해 치른 벤치마크에서 한국 의사 국가고시(KMLE) 97.7점, 미국 의사면허시험(MedQA-USMLE) 94.8점을 기록하며 다른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지오메드 2는 모델 정보와 벤치마크별 상세 성능, 평가 로그 및 재현성 검증을 위한 코드 등이 오프웨이트 파일과 함께 AI 모델 글로벌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Hugging Face)’에 공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원철 교수는 "이번 성과는 국가, 병원,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만들 2026.07.29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면 의사는 사회적 매장…의료업 유지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의료사고 관련 실수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알게된 정보는 알리고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와 관련해 “의료사고 자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진료 전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현두 과장은 29일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회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라는 말만 들으면 찬반을 단순하게 나누기 쉽지만, 우선 정작 ‘의료사고’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등 여러 학회에서 조차 어떤 사건을 사고로 볼지, 고의·중과실·단순 과실의 경계가 어딘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계 2026.07.29

윤준병 의원, 구급차-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공유 대상 정보는 구급차 위치 및 이동 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병상·의료진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2026.07.29

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하다.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 투약 사건에서 대법원이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현행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2026.07.2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닥터헬기 2500례 출동 기념행사 개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닥터헬기 누적 출동 2500례 달성을 기념해 8월 4일 오후 3시 외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원주세브란스항공의료팀(WASP) 2500회 출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3년 7월 강원권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입한 뒤 지난 5월 누적 출동 2500례를 기록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해 현장 단계부터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이송 시간을 단축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며 강원권 응급의료 안전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운영 성과 공유와 응급의료 전용헬기 발전 방향 논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비전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진과 원주시 김정남 부시장, 강원특별자치도청 유지영 보건복지국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최대해 센터장 등 지자체와 응급의료·소방 관계기관 인사가 참석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닥터헬기는 소방헬기와 협력해 산악지역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한다. 지역 2026.07.29

"살아남을 병원만 살아남으라는 구조조정은 처음 본다"…요양병원계 간병비 급여화에 '분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해 “간병 급여화를 명분으로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최고도·고도 환자와 일부 중도 환자 등 약 8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지정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중증도 이상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 1~2등급자와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이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수석부회장은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급성기 병원과 요양원 입소자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선별·제한된 방식으로 간병 급여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요양병원 2026.07.28

서울아산병원, 뇌동맥류 치료기기 ‘아티스’ 국내 첫 시술

서울아산병원 뇌혈관팀이 뇌동맥류 삽입형 치료기기 ‘아티스(Artisse)’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고 시술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경외과 박중철 교수가 지난 20일 아티스를 이용해 5명의 뇌동맥류 환자에게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티스는 메드트로닉이 개발한 뇌동맥류 주머니 내 삽입형 치료기기로, 2010년대 초 유럽에서 개발된 초기 모델의 구조와 크기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현행 아티스는 2024년 유럽에서 공식 출시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6월 1일 식약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동맥류 입구가 넓거나 주요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병변이 있어 기존 치료법 적용이 어려웠던 사례들이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개두술 및 클립결찰술 등 기존 치료법을 검토한 뒤 환자의 동맥류 형태와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해 아티스를 선택했다. 아티스는 뇌동맥류 주머니 안에 금속망 형태의 기기를 펼쳐 혈류 유입을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가 동맥 2026.07.28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 인요한 전 의원, 노조 비판에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의사 출신인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 안건을 연기했다. 적십자사 직원들과 노조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우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 회장 취업심사 적절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했다. 인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지낸 만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십자사 직원들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장직 수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들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했던 인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 회장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인 전 의원은 2009년 한 매체 기고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비정상적인 1차진료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2026.07.28

전공의 사직 후 '뇌동맥류 수술' 63% 감소…뇌혈전 제거술·혈액투석·간암수술은 변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주요 수술과 시술이 즉각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종합병원급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석일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월별 시술 건수를 분석한 연구(Impact of Mass Resignation of Junior Doctors in Korea on Major Interventions: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를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했다. 연구결과, 16개 주요 질병·의료행위 항목(DPNI) 가운데 13개에서 사직 직후 즉각적인 감소가 관찰됐다. 감소폭은 사직 전 월평균 대비 18.7%에서 최대 62.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뇌동맥류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62.9% 감소해, 전공의 집단 사직의 충격이 가장 크게 반영된 항목이었다. 이어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