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 공개…“의원 연합 형태로 야간 진료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폭발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에서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서울시의사회와 산하 25개구의사회에서 재택치료협의체를 통해 정부측과 논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개별 동네 의원의 역량과 운영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의사회를 위주로 재택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재택치료 운영단은 의원급 재택치료기관의 선정과 관리를 시작으로 기존 의원급 단골 환자가 확진됐을 때 우선적으로 해당 의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재택치료 모델은 낮 시간대의 외래 진료 여건을 확인해 참여 가능한 의원을 선별하고 2인 이상의 의사로 운영되는 의원이 대상인 1개소 의료기관 모델과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모델로 나뉜다.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모델은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 2021.12.07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갖게 되면 보험자-공급자 관계 왜곡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폐기를 요구했다. 사무장병원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법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법체계의 허술함 때문이라는 취지다. 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2021.12.07

PA 찬성 전공의들에 의협 쓴소리…“장기적 안목 필요한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지원인력(PA)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전공의들 사이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눈앞의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7일 대의원총회에서 향후 PA 업무범위 설정에 있어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의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여한솔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PA 등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이었던 만큼 논의 과정에서 강경한 주장이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다수 전공의들은 지방 등 전공의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선 PA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PA 업무범위 조정에 있어 최근 전공의들 주장대로 어느정도 유연성을 열어주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전공의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의사의 역할을 PA 인력으로 2021.12.07

디지털치료제, 중독질환·불면증 등 차세대 정신질환 치료 분야로 각광

대한디지털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 ①임상현장 도입 과제는…경제성 가치 입증과 의사·환자의 유인책 ②비만 환자 생활습관 교정에 디지털 치료제 활용 가능성 ③중독질환·불면증 등 차세대 정신질환 치료 분야로 각광 ④신현영 의원 “혁신의료기술 허가‧등재 제도 필요" ⑤비약물 치료 네비게이션, 임상 근거 창출하고 활용 방법 연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질환 치료 분야에서 디지털치료의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다. 특히 중독 질환이나 불면증 개선을 위한 디지털치료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신질환 디지털치료제는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뛰어넘고 사용이 손쉬워 매일 재택치료가 가능하며 향후 원격의료 등 쟁점이 해결되면 큰 기술 혁신이 기대되는 분야다. 대한디지털치료학회는 3일 오후 온오프라인으로 디지털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독 치료, CBT 관점서 동기 변화 관찰…경도인지장애 치료제 ‘코그테라’ 주목 우선 이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오지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독 2021.12.06

신현영 의원, 국회에 관심 호소 “혁신의료기술 허가‧등재 제도 필요"

대한디지털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 ①임상현장 도입 과제는…경제성 가치 입증과 의사·환자의 유인책 ②비만 환자 생활습관 교정에 디지털 치료제 활용 가능성 ③중독질환·불면증 등 차세대 정신질환 치료 분야로 각광 ④신현영 의원 “혁신의료기술 허가‧등재 제도 필요" ⑤비약물 치료 네비게이션, 임상 근거 창출하고 활용 방법 연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육성방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3일 오후 대한디지털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에 특강 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증대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및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 심장과 관절 등 기술의 상용화가 진행 중인 상태지만 국회 내 노력은 미미하다. 신 의원은 "그동안의 혁신의료 기술에 대한 국회의 노력은 아직까진 매우 적고 앞으로 더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역할 2021.12.05

암생존자 우울증 유병률 일반인 4배…사회복귀 지원 생태계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암환자의 사회복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지원 시스템은 대형병원 중심의 개별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립암센터는 2일 오후 제 3회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커뮤니티케어, 노인‧장애인 위주…대형병원 서비스도 불편함 많아 이날 심포지엄에 모인 전문가들은 현행 암생존자 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암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즉, 커뮤니티케어가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암환자 관점에서 봤을 때 서비스의 초점이 건강증진에 있어 병원과 1차 의료, 재가서비스의 연결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고 서비스 대상자도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한정 2021.12.04

"코로나19 감염 태아 사망 이유 알 수없어…임신부 코로나 치료 전담체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염된 임신부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체계를 갖추고 임신부 감염에 대한 컨트롤타워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1일 주최한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의료적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에서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조기 출산하면서 태아가 사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임신부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다만 태아 사산 케이스와 코로나19 감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조정돼 백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높아졌지만 부작용 등의 우려로 임신부의 백신접종은 저조한 편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조금준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임신부와 태아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히려 여러 연구를 통해 임신부의 백신 접종으로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보호받는 효과가 있다 2021.12.03

위중증 환자 연일 최고치로 의료체계 한계…중환자 치료 자원 배분 우선순위 정해야

[긴급진단]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5000명에 오미크론 공포까지 ①불가피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핵심은 사적모임 제한 ②위중증 환자 연일 최고치로 의료체계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특히 연이어 사상 최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 진료체계가 한계에 다달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병상과 함께 인력 등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상황이다. 중환자 진료 어려움 현실화, 병상‧인력 모두 부족…비코로나 진료 공백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42명으로 사망자는 47명 늘었다. 특히 서울 2262명, 경기 1490명, 인천 35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 2021.12.03

2022년도 복지부 예산 8.8% 증액된 97조4767억 원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39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 주요 증액 이유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6억 원,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에 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 85억 원 등 243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지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이 증액됐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가량이다. 구체적인 예산 반영을 2021.12.03

정신질환자 고려 못하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심사 편차 심하고 자기결정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입적심 제도)가 오히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제도의 효과성 또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은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법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적심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환자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 입원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보장하는 심사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적심 제도의 구성과 절차의 핵심 내용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적심위와 그 하위 실무 단위인 입원심사위원회(이하 입심소위)를 설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