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7일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해결 쟁점 산적‧논의 시간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을 상정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안이 각각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 간호법 통과 우려 나오지만 해결할 쟁점도 산적 말이 많았던 간호법 상정이 결국 이뤄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가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과 가능성이 지금까지 국회 법안소위 논의 가운데 가장 높고 만약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이번 논의가 간호법 제 2022.04.26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재편 가능성 높아…효과 나와야 수가 개선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효과도 입증되기 전에 수가 얘기를 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는 13개 분야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각 분야를 특성에 따라 재통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국회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각 분야에 맞는 수가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주장 2022.04.25

의협 정관개정 관련 안건, 정족수 미달로 상정도 못하고 정총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모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집행부 정관 개정 부의 안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관련 건, 지부 및 분회 경유 회비 납부 절차 관련 정관 개정 환원 심의 건, 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 건 등이다. 또한 대의원 선출 관련 규정에 대해 16개 시도의사회에 1명만 인정했던 별도 선출을 원래대로 2명으로 돌리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나게 되자 불만도 터져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관개정특위에서 1년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상정 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제발 대의원들이 책임을 다하고 나갔으면 한다.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장락 경남 대의원도 "매번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결론을 뽑아 2022.04.24

김택우 비대위원장 "간호법 제정, 다음주가 분수령…필요에 따라 투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가 간호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호법 투쟁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저지 다음주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엔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 내 가장 첨예한 갈등 법안인 것을 반증하듯, 간호법안 반대를 촉구하는 플랜카드가 여러 곳에 내걸렸다. 이 같이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협 정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간호법을 언급하며 특정 직역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개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간호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간호인 뿐아니라 보건의료인 전체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방문 2022.04.24

여당 의원 9명, 의협에 총출동 "이필수 회장 소통능력·부드러운 리더십 극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대국회 소통 능력에 극찬을 보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인 법안 통과보단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 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 대의원총회에 14명의 당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9명이 민주당 의원(김민석, 박광온, 송영길, 남인순, 서영석, 허종식, 이용빈, 이수진, 신현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공공의대법 등 논란이 많았던 의료계 법안들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수술실 CCTV법은 아주 드물게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 상임위는 누군가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수술을 막기 2022.04.24

이필수 회장 "새정부에선 불합리한 의료 환경 꼭 바꿀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다가오는 새정부 환경에서 불합리한 의료 환경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진행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다가오는 5월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의협은 차기 정부를 향해 국내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어젠다를 제시했다"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향후 궁극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04.24

신현영 의원 "이번 기회에 의대 교수 자녀, 의대 편입학 전수조사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의대 교수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미 의료계 내 관련 제보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의혹 규명을 위해 MRI와 CT 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병사용 진단서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영상 자료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을 뿐더러, 병원진료 기록과 병사용 진단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뒤바뀐 추간판 탈출증 진단명…진단 공신력 떨어져 신현영 의원은 19일 의료전문지 국회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병역과 입시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우선 정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 4급 판정 기준이 이상하다고 봤다. 2013년 10월 첫 경북대병원 외래진료 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서 있을 때만 좀 아픈 정도 2022.04.20

"목숨 걸고서라도 간호법 저지할 것…모든 수단 동원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가 19일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10개 단체에서 약 500명의 인원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각 단체는 간호법의 독선적인 추진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궐기대회를 찾아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그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2년간 모든 직역의 보건의료인이 다 고생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도 모두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2022.04.19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 차질…간호법 상정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며 간호법 제정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본래 4월 셋째 주로 예정(19~21일)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되고 재차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존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진 영향도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된 일정 조율 합의 무산으로 일정 조율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일정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여파로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간호법 제정안 논의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가능성이 높 2022.04.19

정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본격화했다. 접수는 5월 2일부터 시작된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25%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종합병원 이하 내원일수 증가는 13.7% 증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