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상황적 필요있지만 PA 양성 의도 아니야…의사 '지도·위임' 있어야만 치료·검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6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진료보조인력(PA) 양성을 위한 의도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가 단독으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처'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의 '지도나 위임'에 따라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한 이해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간호법제정 국회토론회'에서 "간호 관련 법안이 이전에 대통령 재의요구 등 히스토리가 많다 보니 법 제정 필요성이 오롯이 PA로 귀결되고 사실상 PA법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PA로만 정부 의도를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PA 제도화 조항이 현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은 맞지만 법안 자체는 전반적인 간호서비스와 인력, 정책적 방향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새로운 조항이 생 2024.07.16

[단독]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의사 전원 사직으로 16일부터 폐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이 내일(16일)부터 폐쇄된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부분 사직하면서 응급실 의사가 없어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오늘까진 1명이서 당직을 서고 있지만 내일(16일)부턴 인계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안병원에 따르면 응급실은 16일 오전 8시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21일까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선 21일 이후에도 정상 운영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병원 경영진 측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임 응급의학과 교원은 전원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로 계약직 교원만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은 충청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정상적인 응급실 운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024.07.15

한 달여만 모습 드러낸 임현택 회장 "전공의 불화 시행착오 인정…탄핵은 소수 음해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5일, 한 달여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회장 탄핵 얘기는 일부 의협 회무를 흔들고 싶어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전공의들과의 불화과 관련해선 일부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 향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전공의 가을턴(9월 모집)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식물회장 언급은 극소수 의협 회무 흔들고 싶어하는 이들 작품 임현택 회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에 모두 답변했다. 우선 임 회장은 탄핵 관련 질의에 대해 "탄핵이라고 하면 관심이 가는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식물회장 등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며 "극히 일부 의협 회무를 흔들고 싶어하는 이들의 주장이며 이는 어느 집 2024.07.15

"25학년도 의대증원 수용 후 26년 재논의" 요청한 수련병원…전공의들은 "수용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수련병원들이 지난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병원 복귀를 요청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전공의 복귀가 묘연한 상태다. 오히려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대정부 요청사안 확정 등 문제를 두고 병원과 전공의 간 갈등만 더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간담회 과정에서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이견이 심했던 부분은 병원 측이 밝힌 '대정부 요청사항'이었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전공의들의 입장과 달리, 수도권 A 수련병원은 2025학년 의대증원은 수용하고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부 측에 요청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은 향후 과학적 의사 수급 체계를 위한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마련 방안을 촉구하겠다는 점도 전공의들에게 강조했다. 병원이 밝힌 대정부 요청사항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024.07.15

유지혜 교수 "낙수과 인식 만연, 소아청소년과 소생 방안 찾기 쉽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송 한 번 걸려보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드물 정도다. 이런 문제를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 당장 소청과 지원율 상승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 분야로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Barriers to Choosing Pediatrics as a Specialty: Insights From a Cross-Sectional Analysis)' 연구를 진행한 전북대병원 유지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4일 "소청과 소생 방안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의 소신 발언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소청과 인식 개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유 교수가 제안한 현실적 대책이다. 앞서 소아심장 질환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유지혜 교수는 최근 전북의대 유효현 의학교육학교실 교수와 함께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한 소청과 인식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의사들 86%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2024.07.14

시도의사회장들, 올특위 발전적 해체 권고…'회장 탄핵 보단 힘 싣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이 13일 오후 5시 회의를 통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올특위에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올특위를 해체하는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른 투쟁 기구를 만들기 보단 임현택 의협 회장이 다시 전면에 나서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그동안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투쟁 최전선에서 한보 후퇴해 있던 임 회장이 다시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의협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각 시도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현택 회장 탄핵(불신임) 관련 문제는 이날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참석자가 "탄핵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정도로 알려졌다. 개원가 휴진 관련한 여러 의견들도 2024.07.14

[단독] 삼성서울병원, 사직서 수리시점 기존 전공의 '6월 4일 이후'·신규 전공의는 '2월 29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 전공의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정할 방침이다. 다만 인턴과 1년차인 신규 전공의들은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해 3월 1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눴다. 이처럼 기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6월 4일 이후로 정한 이유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9일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올해 2월 29일 자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가 6월 4일 이후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전공의 사직서를 2월로 수리할 경우 사직서가 '부당한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는 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6월 이후로 수리되면서 지난 2월 이후 병원을 떠난 것이 '무단이탈'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4일 이후 '전공의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명시한 것 2024.07.12

[단독] 서울대병원 전공의 간담회서 '사직서 7월 일괄수리' 언급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11~12일 전공의 복귀와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간담회 과정에서 '7월 사직서 일괄 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에서 진행된 '전공의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전공의들에게 다가오는 9월 모집에 지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만약 9월 모집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에도 전공의 지원에 참여할 수 없어 수련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선 '7월 일괄 사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 발언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전공의는 "6월 4일 이후로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7월 강제 일괄 수리가 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말했다. B 전공의도 "7월 15일로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협박이 있었다. 이에 전공의들은 2월 수리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돌아왔다"고 2024.07.12

올특위 "회의 잠정중단 아닌 한 주 쉬는 것…개원가 휴진 부정적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잠정중단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올특위는 개원가에서 집단휴진 등 대정부 투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올특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한 매체는 올특위 회의가 3번의 정기회의 만에 잠정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개원의들과 의대교수들 사이에도 향후 집단휴진 여부를 두고 이견이 많다고 했다. 개원의사들이 더 이상의 휴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는 12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올특위는 잠정중단이 아니라 한 주 쉬어가는 것 뿐"이라고 정정했다. 올특위는 3차 회의 과정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뚜렷히 달라진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주 회의를 쉬고 재정비의 기간을 2024.07.12

'의학교육 질 저하' 비판한 김용태 의원 질의에 이주호 장관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하면 더 좋아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전심의와 개원의 교수 채용 등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방적인 방향의 의평원 지배구조 개발이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제고에 도움이 되며, 개업의들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로서 의학교육 현장에서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부 현안질의 과정에서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등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국내 인증전문기관으로 의학교육 평가에서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며 "의평원 관계자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의평원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하는 동시에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로 교육의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