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선발 지역된 남양주시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총력"…실제 유치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선발 지역에 포함된 남양주시가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9일 시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급종합병원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 우리 시 3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대학병원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첨단의료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할 대학병원급 상급종합병원과 더불어 돌봄 기능을 포함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함께 조성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지로,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고난도 중증질환·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 역량을 확보하겠다 게 주 시장의 견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남양주시가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근 남양주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매번 선거 마 2026.01.30

의협 김성근 대변인 "보정심 회의, 비전문가들이 추계안 고르는 웃지 못할 촌극 벌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의사 수 추계안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 5차 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에서는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안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보정심에서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1안과 2안을 놓고 어떤 안을 지지하는 가 2026.01.29

'성분명처방 정답 아니다' 비판에 복지부 "성분명 처방만 답 아니지만 다양한 수단 함께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분명 처방 정책으론 수급 불안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료계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급 중단 의약품이 121개, 공급 보조 의약품이 94개에 달하는 등 총 215개다. 이에 성분명처방 제도가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국회토론회'에서 "정책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교함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 추진을 시작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성분명처방 정책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법이 되느냐고 한다. 정부는 성분명처방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생산과 배급사 문제, 유통 상의 왜곡, 실제 사용하는 현 2026.01.29

김보라 안성시장, 지역의사제 추진 방식 비판…"서울·대도시 학생들은 지역의사 하면 안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 안성시 김보라 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응시자격 문제를 비판했다. 안성은 지역의사제 선발 지역에서 제외됐다. 김보라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소외지역 필수진료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제도가 악용돼 결국에는 도시에 가서 돈 버는 진료를 할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시장은 "공부 잘하는 청소년들 중 많은 이가 돈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의사양성과정을 조금 바꾼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의사보다 더 많은 기대수익을 갖을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면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기형적으로 모두 힘든 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에 응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권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대 2026.01.29

여·야 동시에 필수의료 의사 보호 위해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법' 내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적용하고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법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9일 각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 2026.01.29

'하루에 폭행 사건만 285건' 매 맞는 영국 의사…공공 의사 폭행 계속 증가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 무상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하루 평균 285건에 달하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는 지난 10일 "영국 NHS 의료진에 대한 환자 폭력이 심각해 '국가적 비상사태' 수준"이라는 보도를 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영국 내 212개 NHS 산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가한 신체적 폭력과 공격 행위는 29만5000건 이상이다. 병원 기록 등에 따르면 의료진 폭행 발생 건수는 2022~2023년 9만1175건에서 2024~2025년 10만4079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28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의료진 대상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의료진 대상 성 관련 사건은 약 2만4000건으로 이전 5년간 약 2만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일부 여성 의료진들은 2026.01.29

"의협 구조적 한계 명확, 발전적 해체 후 새로운 조직 필요한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해체와 새로운 대표 조직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부 지적이 나왔다. 의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오는 31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미래의료포럼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위기, 지역 의료 불균형 등 산적한 과제 앞에서 의료계에는 강력한 단결과 더불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며 "의협은 오랜 세월 의료계를 대표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헌신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로는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포럼은 "이제는 의협의 발전적 해체와 새로운 대표 조직의 수립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현재의 의협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정책이 결정되는 핵심 테이블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2026.01.28

"수능 점수 높은 학생 뽑아선 지·필·공 의료 강화 정책 목표 달성 못해…의대 선발·교육과정 다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엔 지역·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데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만 뽑아서 그런 정책 목표 달성되나. 회의적이다. 고등학교 성적이 의대 학습 성취도에 그대로 반영되지도 않는다." 국가가 원하는 지역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의과대학 교육 과정 자체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의학계열은 입학전형에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특례를 둬, 기존 수능 성적 이외 다양한 선발 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지역·공공의료 관련 필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자는 제언도 제기됐다. 울산의대 이윤선 교수는 28일 '지역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교육과정 혁신 국회세미나'에서 "예비 의사 선발의 핵심 역량은 직업 윤리과 사회적 책무, 환자 공감과 효과적 소통 기술 등이다. 그러나 현재 예체능계열을 제외하면 대학별 입학 전형 방법 수가 최대 6개 이내로 제한돼 있다"고 2026.01.28

일본 법원, 지역의사제 위반시 '8000만원 고액 위약금' 조항 불법…"의사 직업선택의 자유·거주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지역의사제 불이행시 의사가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역의사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등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고후지방법원(甲府地裁)은 지난 20일 야마나시현이 운영하는 지역의사제 위약금 청구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야마나시현은 2019년 현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地域枠等医師キャリア形成プログラム)을 시행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지역의사제는 야마나시대학 의과대학 등 지역 의대에 재학한 학생에게 총 6년간 936만엔(한화 약 8822만)의 학비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현내 병원에서 9년간 복무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지역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복무 기간 만료 전 현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대출금을 이율 10%를 더해 즉시 갚아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해 842만엔(한화 약 7 2026.01.28

더블링 24·25학번 김동균 학생대표 "의료계가 설득 실패, 이대론 더 고립만…의학교육 지원 위한 전략 수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24·25학번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차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의대생 대표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설득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 상태에선 의료계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 싸움 보단 '현실적 지원'을 위한 싸움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균 24·25학번 학생 대표(부산의대 24학번)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공동세미나'에서 "현재 3000여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의학 교육 시스템에서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학생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다. 150~200명 단위의 합반 수업이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