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13시간짜리 의료대란 청문회...'의정갈등 해결방안 부재' 한계만 드러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위기상황 국회청문회가 지난 달 26일 마무리됐다. 청문회에선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장장 13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소위 '마라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6월 국회 청문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됐으면 했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박단 위원장은 청문회에 왜 불참했나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최대 관심사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박 위원장이 출석 여부 등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 입장에선 청문회에 참석해 입장을 상세히 표명하는 것 보다 불확실한 2024.07.02

[단독] 월급 못받는 전공의들에게..."3개월간 4대 보험료 150만원 내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사직을 요청한 수련병원으로부터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고용에 따른 보험료 납부 요청은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직서 수리 금지로 인한 여러 법률·금전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점차 묘연해지고 있다. 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최근 병원에서 매월 4대 보험료 납부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직서 제출 이후 병원을 출근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면서 고용에 따른 납세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씨는 "보험료는 몇 달치가 쌓여 150여만원을 넘긴 상태다. 넉 달째 사직서 미수리로 경제활동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A씨는 계속되는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법조계는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만 강제되는 것이 법률 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건강보험법상 2024.07.01

진료지원(PA) 업무 확대 포석?…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들 간 면허 자격과 업무범위 조정과 업무범위 유권해석,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가 참여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직능단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 2024.07.01

고려의대 교수 비대위, 오는 12일 무기한 자율 휴진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식은 자율 휴진 형식이다. 고려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 응급·중증 환자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현장을 지켰으나 정부는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했다"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학생 휴학 승인과 전공의 사직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했으며, 당시 진행된 2024.07.01

올특위,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인다…7월 휴진·전공의 참여로 위기 극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다음 달 26일 전 직역 휴진과 전공의 참여 독려 등을 통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특위는 29일 2차 회의 직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올특위 주최로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휴진 여부는 결의되지 않았지만 26일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휴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일 총회를 갖고 7월 26일 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와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수용 등이 목표다. 전공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됐다. 올특위는 이날 의결권은 없지만 향후 전공의들이 올특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올특위는 "정부가 정 2024.06.29

美UC버클리대 연구팀 "한국, 2030년 의사수 3821명 과잉...소득· 인구 구조 따른 추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5년까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오히려 미래 국내 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 받고 있다. 한국 의사 수 과잉 결론이 도출된 연구는 총 두 가지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언급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박 부회장은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서울의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세 가지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인용한 것에 대해 "의사인력 추계는 수 많은 가정이 깔린다. 어떤 가정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2000명 증원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료 지표 종합해 보니 2030년 의사 수 3821명 과잉 박형욱 부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보고서는 UC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4.06.28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351명 감축' 진실공방…'의료비 증가 우려 vs 의사 달래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정원으로 50명, 이렇게 합해서 400명이 적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복지부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협은 "의약분업 사태 때 ' 2024.06.28

박형욱 부회장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증원 논의 없었다…의사에게 불통 이미지만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증원와 관련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했다고 하지만 정작 협의체에선 의대증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대증원 관련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측 입장이다.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주로 했다. 그러다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 복지부 자료에 '의대증원 원칙'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었고 합의를 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고 의협도 의대증원 5가지 원칙을 전했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은 국민의료비, 의료접근도, 의사인력지역적 밀도, 의료생산성, 의료수가 등 5가지 의대증원 원칙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2024.06.27

의대증원 깜깜이 예산 논란…정부 발표 4개월 지났는데 필요 예산조차 몰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 의과대학 당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6일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가 박민수 차관이 소요액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정확한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로 결론에 이르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과학적 정책이라고 한다. 반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유사과학도 아니고 조작이다. 의대증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월 2일로 안 2024.06.26

한지아 의원 "2025학년도는 힘들어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재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6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힘들겠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한 3차병원은 호흡기내과 교수 4명 중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사했다. 이건 이탈이 아니라 못 버티고 나간 것"이라며 "이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년 3월이 돼서야 필수가 아닌 비필수 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의원은 "의료계는 3대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당장 내년 의대증원을 재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 보다 의료계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도 형평성으로 인해 미복귀 전공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