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대 관련 법안 통과 시 곧바로 설계 착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관련 법안 통과 시 최대한 신속하게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월 말 코로나19 성인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엔 다시 의정협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안 심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게 여당 측의 견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의전원과 보건대학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 설립과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등 지역의사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 중 2021.10.16

"의료쇼핑 등 재정성 문제 계속되는데 '문케어' 이대로 괜찮은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문 케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여당에선 건보재정 건정성을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추적해 건보료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자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건보료 수납 불균형 심각·의료쇼핑 등 재정 불안전 문제도 해결돼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보험료 수납은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로 이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재분배 기능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0.17%에 해당하는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의 9.29%를 사용하고 있는데 2.65%가 건보 재정의 40%를 부담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을 주로 사용하는 코어 그룹의 현재 상태와 질병 등을 제대로 2021.10.16

정치국감으로 흐르나…윤석열 후보 장모 사무장병원 언급에 복지위 국감 15분만에 정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무장병원 사건이 15일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여당 측이 먼저 사무장병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고 관련 소송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치국감으로 몰아간다며 반박했고 여야 상호 고성이 오고가면서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15분여 만에 정회 사태를 맞았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건"이라며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이 2021.10.15

강선우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의료기관 신고율 제고해야"

최근 국내 뇌사장기이식 가운데 절반은 국내 BIG5 병원에서 이뤄졌지만 해당 병원의 기증자 발굴을 위한 노력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는 총 7133건으로 이 가운데 45%인 3183건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당 BIG5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만383건의 4%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 가운데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37건 신고를 통한 8건의 기증이 이뤄졌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15건 신고와 9건의 기증이 서울대학교병원은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서울성모병원은 5건의 2021.10.15

‘건보 입원 진료비 증가율’ 전체 평균 대비 ‘한의원’ 2.7배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4년새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 2021.10.15

내과 전공의 90%, "코로나19로 수련 교육 질적 저하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내과 전공의의 89.9%가 수련 교육의 질적 저하를 경험하고 71%는 근무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코로나19 전담병동 운영에 따른 수련환경 및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수련병원의 내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운영 관련 내과 전공의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추가적인 인력과 인프라 확보 없이 만들어진 코로나19 병상에 기존 전공의들이 투입되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진료에도 큰 차질을 주게 되어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코로나 병동의 경우 88.8%(123명 응답자 중 107명)가 중환자실로 운영되고 있으나 병원별로 중환자 관리를 위한 장비 등의 부족으로 기존 중환자실을 분리해 코로나 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지거나 적절한 처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지속 2021.10.15

"대리수술 전문병원 인증 취소 안하고 뭐했나"…인증원은 관련 법 개정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리수술 문제로 파장을 겪은 인척21세기 척추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인증이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인증원 측은 21세기병원이 자진해서 인증을 반납했다는 답변과 함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병원들의 인증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대리수술 문제로 인천 21세기병원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인증원 차원에서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하는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인증 마크를 믿고 병원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가 인증원의 존재 이유인데 21세기병원의 전문병원 인증이 현재 어떻게 된 상태"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해당 병원이 인증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요청한 상태로 인증 반 2021.10.15

지난해 보건소 470명 사직, 1730여명 휴직…신현영 의원 “보건소 근무 인력 증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소 근무자의 퇴사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보면, 충북, 전남 등 다섯 개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퇴사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고,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1730여명에 달했다.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2019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1.2%→2 2021.10.15

정기현 원장에 쏟아진 ‘술자리 의혹’, 태도 논란으로 번져…한때 고성 오가기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주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기부금과 관련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음압격리병실 술자리 논란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술자리 논란에 대해선 야당 의원과 정 원장 간에 고성이 오고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정 원장의 국감 태도를 지적하는 상황도 벌여졌다. 코로나19 극복하라고 기부금 7000억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삐걱? 우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관련 지적의 시작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알렸다. 이 의원은 이건희 회장 유족의 7000억원 기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간 힘겨루기를 하느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며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이 회장 유족은 NM 2021.10.14

야당 경선 등장한 한의학 항문침 전문가, 국회 복지위 국감서 '입방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논란을 빚었던 항문침 전문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방아에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에선 자칭 항문침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이씨가 윤석열 예비후보를 밀착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지난 6월 윤 후보의 우당 이화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영상에 등장한 윤 후보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4일 진행된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급작스럽게 항문침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항문침이 뇌질환과 중증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항문침 효과가 검증된 논문이나 임상자료가 없지 않느냐"며 "한의약진흥원장으로서 입장이 궁금하다. 정보부족으로 관련해 국민들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의료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할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