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병원-환자 합의했더라도 추가 후유증 발생 시 배상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 A씨는 두통으로 종합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 측과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단서를 달고 합의했더라도 합의 후 증상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4일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 측이 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1년 10월 심한 두통으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에게 색전술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 등이 발생해 추가적인 두개골 절제술이 시행됐다. 결국 A씨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1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2012년 5월 뇌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등 판정에 따른 노동상실률 54% 진단을 받게됐다. 이에 병원 측은 A씨의 병원비 전액을 감액하고 1억8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등 A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해 2021.01.06

정부, 민간 정신병원 대상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 구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신병원 집단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정신병원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분산 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 정신병원 대상 지역별로 입원환자 전원 병상‧격리해제자 병상으로 활용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신병원 집단감염은 1월 6일 기준 총 6개 병원에서 누적 339명이 확진됐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신속한 병상배정과 무증상 격리해제자의 빠른 전원으로 최적의 전담 치료 병상 회전율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쇄적인 정신병원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병상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민간 2021.01.06

의료 비영리법인 임원선임 금품수수 원천 금지 법안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비영리법인에서의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1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선임 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제89조에 의거 1 2021.01.06

"누구 먼저 치료할지는 의료 넘어선 윤리의 영역"…코로나19, 부족한 의료자원 어떻게 배분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코로나19 위중환자로 분류된 A씨는 이미 80세를 넘은 나이다. 이미 기존에 다양한 중증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인공호흡기와 에크모(ECMO) 등 산소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상태다. 반면 또다른 확진자인 B씨는 만성호흡기 질환 환자로 최근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단 한명의 환자만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 장비가 있다면 어떤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을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중환자 진료 인프라가 부족해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위중환자들과 기존 일반 중환자등의 진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적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의 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 도출이 필수라는 점 2021.01.06

3년간 건보 진료비 10%↑ 2020년 상반기는 0.3%↑ 불과...코로나19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삶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로써 코로나19를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들은 무엇일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들과 진단해봤다. 경쟁 위주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일차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변화 이뤄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현상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였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면서 의 2021.01.06

의협, 코로나19 누적 사망 1000명에 '애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일 1007명으로 집계됐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희생된 이들 1000여명의 국민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13만 의사들이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은 "지난 1년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바탕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을 통해 위기 때마다 감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전히 누적 사망자 1000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0여명이 지난 1개월 동안 희생됐을 만큼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대한민국 13만 의사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과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또 아픈 환자가 있는 곳 어디에서라도 저희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을 맞이하겠다"고 했다. 2021.01.05

서울대병원, 코로나병상 추가 확충...16개 병상 갖춘 준중환자병동 신설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관련 병상을 총 48개로 확충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의 감염병 확산으로 확진자 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32개 코로나19 감염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16개 병상을 갖춘 준중환자병동을 신설한다. 준중환자병동이 운영되면 현재 20개 병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중환자치료병상이 여유가 생겨 치료 효율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이 추가 병상을 설치하기로 한 곳은 직원식당으로 이용됐으며 4인실 4개와 의료진 상주 구역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 공간은 2016년부터 재난 상황을 대비해 환자를 받아 치료할 수 있게 설계돼 있으며 산소, 의료가스 등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라며 "실제로 매년 재난 시뮬레이션을 설정해 재난 훈련을 수차례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정승용 부원장(재난의료본부장)은 "의료 설비가 갖춰진 곳이라 병상으로 바꾸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재난 상황을 미리 훈련해 왔던 경험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21.01.05

정영호 회장, 의료인력 정책으로 의료계 분열…"소통통해 공통분모 찾아 정책 선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향후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가 의료인력 해법과 관련해 충돌을 빚고 있다고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정책에 있어서 병협은 의협 등과 다른 입장을 견지해오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정영호 회장은 5일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료인력 문제를 체감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 코로나19 확산 때는 의료인 자원봉사와 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그러나 전국 단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현재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수급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 2021.01.05

최대집 회장, 새해부터 정부 코로나19 정책 신랄 비판…"정치방역으로 3차유행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실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대집 회장은 5일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가 방역을 앞선 정치로 인해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이 전문가집단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치 방역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코로나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 2021.01.05

[신간] '제5차 산업혁명의 진화론적 예측'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정재민 교수가 '제5차 산업혁명의 진화론적 예측'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여러가지 방사성의약품으로 두뇌, 심장, 암 등 각종 영상화를 연구해 2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출판한 정 교수가 일반인을 위해 처음으로 낸 과학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이 결합해 극적인 산업 발전을 이룰 것이라 예상하지만 아직 제5차 산업혁명은 전망이 쉽지 않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인간 등 생명체는 DNA의 유전정보가 자기 자신을 복제해 널리 퍼뜨리기 위해 만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문자정보인 컴퓨터 언어로 쓰여진 소프트웨어에 의해 작동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문자정보가 자기 자신을 복제해 널리 퍼뜨리기 위한 수단인지를 문자정보의 초기 생성부터 진화 과정을 추적했다. 문자정보를 만든 두뇌를 생성한 유전정보의 기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