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면회 가능해진다…3월9일부터 개선된 면회기준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 환자의 임종, 중증환자의 면회 필요성 등을 감안해 향후 접촉 면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수본은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 2021.03.05

독일·캐나다는 의사 형사처벌 1건, 한국은 670건?…"과도한 형벌주의 정책 이게 맞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형법은 항상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돼야한다. 모든 일을 형법으로 다스릴려고 하다보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강간과 살인,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선 큰 반대 의견이 없었지만 결격사유를 법령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오후3시 용산의협회관 7층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타 직종과 달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의료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법안이 의사들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의심했다.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여당 측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 논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직무에 따라 균형에 맞게 기준을 세 2021.03.05

상급종합병원도 백신 접종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4일 오전 9시부터 김연수 병원장을 시작으로 열흘간 약 8000여 명의 의료진 및 관계자에게 접종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접종 대상자가 8900명으로 이 중 사전 동의율은 약 95%로 알려졌다. 이번에 접종하는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에서 시행하는 백신 접종은 총 5가지 단계로 구성됐다. 방문한 교직원은 예진표를 작성한 후 접수를 하고 의료진 예진을 거쳐 접종을 한다.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일정시간 대기 후 복귀하게 된다. 접종을 마친 김연수 원장은 "몸에 이상은 없었다. 국민들도 믿음을 갖고 접종하시기 바란다"며 "특히 특정 제품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2021.03.04

대공협 35대 회장에 임진수 회장 당선… 93.5% 찬성률 기록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임진수-박진욱 후보가 제35대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는 찬반 신임 투표로 진행됐으며, 전체 유권자 1711명 중 262명(15.3%)이 투표에 참여했고 임진수-박진욱 후보가 245표를 획득 93.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임진수 회장 당선자는 인제대를 졸업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다. 박진욱 부회장 당선자는 고신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한 내과 전문의로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에서 1년차로 재직하고 있다. 임진수 회장 당선자는 "입후보가 늦어 촉박하게 치러진 선거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93.5%의 회원 분들께서 찬성표를 줬다“며 ”우리를 믿고 지지해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대공협의 내실 2021.03.04

김동석 후보, 의사면허박탈법 관련 국회 법사위원 전원에 의견서 제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 김동석 후보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사면허 박탈 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의사들은 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로도‘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라며“정부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교통사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라며 사법연감‘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한‘금고 이상의 형’이었다. 김 후보는“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와 법조계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2021.03.04

의사면허취소법안 문구 수정 가능성 높아…“단순 과실범죄 제외 방향 절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리면서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안의 수정을 전제로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법안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부분은 그대로 두는 대신 단순 과실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지는 방향이 적당하는 의견이 중론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찬반 여론이 극렬하게 나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다만 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하는 것 대신 양당 간사 협의 끝에 조문을 수정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발언했다. 침해 최소성 원칙 반해, 법률적 제한 최소화 방향으로 수정될 수도 4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2021.03.04

정재훈 교수 “요양병원 사망환자, 백신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워...고령에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천대 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가 최근 여러 논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백신은 접종 이후 3일에만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이상반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여부, 백신 잔여량 투여 논란 등 백신을 둘러싼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우선 해외 사례를 통해 백신 접종이 안전하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 인과성이 드러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필요 이상의 논란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요양병원 백신 접종 사망건에 대해서도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고령층이 많고 기저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망률이 원래 높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2021.03.04

유태욱 후보, 발대식 같은 출판기념회서 윤방부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 지지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유태욱 후보가 발대식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열어 차기 의협 회장으로서 의료계 원로들의 조언을 구했다. 유 후보는 3일 오후7시 가정의학개론과 의료서비스행정 출판기념회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유 후보는 이번 출판기념회가 의협 회장 선거와 별개라고 밝혔다. 원래 지난해 말에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고 결과적으로 지금에서야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학 1세대로 꼽히는 연세의대 윤방부 명예교수 등 사실상 영향력 있는 의료계 원로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해 리더로서의 덕목, 변화된 의협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함께 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선거 발대식 형식이 됐다. 윤방부 명예교수는 "유태욱 후보는 나보다 신념이 뛰어난 큰 사람이다. 이왕 출마한 김에 의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당선 가능성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유 후보는 "그렇다"고 2021.03.04

정은경 단장 "백신 접종 후 사망 2건, 인과성 밝혀지지 않아 "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2건 발생한 것에 대해 인과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과 평택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50대와 60대 남자 환자가 각각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환자는 2일 9시경 접종을 받고 11시간만에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3일 오전 7시 사망했다. 60대 환자 역시 지난달 27일 접종 후 33시간 뒤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이다 호전됐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3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망 사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인과성을 단정할 순 없다"며 "향후 의무기록과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거쳐 인과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세계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2021.03.03

감염병 상황서 치료제‧백신 특허권 예외적 사용법안 나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다.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 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