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다. 그 원인은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는 약 70%로 가장 많았다. 의협은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 2021.02.05

정부의 공공의료 대책은...공공의료 병상 없는 울산·대전·광주에 지방의료원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진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제시할 공공의료 강화 전략은 무엇일까. 4일 메디게이트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방안' 자체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그 해답을 찾아봤다. 정부는 전국 시도별 지방의료원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전문병원 재난병원 등 특수목적 의료기관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 보조금 확대 등 방안도 예상된다. 시도별 최소 1개 지방의료원 설치…민간병원 매입으로 800억 감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연구보고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의 지방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현재 부산시 2021.02.05

“의료인 폭행‧협박 등 위협하면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다.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 2021.02.05

"이제 의대정원 논의 시작할 때 됐다" 복지부 한 마디에 의정협의체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가 또 다시 멈출 위기에 봉착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진행하던 중 회의 진행이 돌연 중단된 것이다. 회의 진행이 중단된 이유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였다. 논의 도중 복지부 측이 의대정원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논의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의대정원 문제 논의가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의협 측 협상단은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먼저 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9.4의정합의 내용에도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에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이날 논의 중 돌연 복지부가 궁극적 차원에서 의사정원 문제를 조기에 논의했으면 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더 이상 회의 진행이 2021.02.04

올해 전문의 1차 시험 합격률 98.34%…전원 합격과 14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문의 1차 자격시험 합격률은 98.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는 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결과를 공개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이번 1차시험 총 응시자는 2990명으로 26의 면제자를 제외하고 2964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 중 결시자를 제외하고 2959명이 시험을 치렀고 합격자는 2915명이 배출됐다. 1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8.34%로 수험자 대비 합격률은 98.51%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한 과는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할의학과, 진담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총 14개 과다. 반면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과는 신경과다. 신경과는 83명이 응시해 5명이 불합격했다. 신경과의 합격률은 93.97%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낸 과는 가정의학과로 총 278명이 응시해 10명의 응시생이 불합격했 2021.02.04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한일병원 인턴 최종 합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법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4일 서울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해 의료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일병원 2021년 인턴 1차 후기 모집 경쟁률은 1:1이었다. 조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했고 이들이 모두 합격한 것이다. 한일병원은 의사국가고시 성적 65%와 의대 내신 성적 20%, 면접 15%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으나 최종 불합격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일병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합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 종합병원이다. 2021.02.0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21년 희귀질환 강원권역 거점센터 지정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강원권역 거점센터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질병관리청은 '2021년 희귀질환 민간경상보조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비롯한 12개 의료기관을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로 지정했다. 권역별 거점센터는 희귀질환 전문가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기관이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진단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진단 이후에도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권역별로 마련한 센터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산정특례 등록자의 총 의료이용 건수 중 43%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권 거점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향후 3년간 희귀질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진료(클리닉)와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질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2021.02.04

2배 강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상륙…“3월 대유행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코로나19에 비해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27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건의 국내에서 전파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방대본은 "5건의 사례는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입국자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5명 중 4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감염자다. 이에 따라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39명으로 늘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속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4명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23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양성이 유지됐다. 지금까지 2021.02.04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자 아님에도 접종 받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했 2021.02.04

호흡기전담클리닉 목표치 500개 못채운데다 병원급이 60%이상,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가 종합병원들의 리그로 변질됐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합치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의원급은 9%에 그쳤다. 자칫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급 60% 육박 반면 의원급 9% 그쳐…의료기관형은 72%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말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은 총 337개소로 확인됐다. 2020년 연말까지 500개소를 설치하겠다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1년 연말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이 124개소로 36.7%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은 87개소로 22.5%를 차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