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의료일원화 주장에 내부 비판 쏟아져 "기존 한의사들 갈 곳 없어져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의-한 통합의대를 주장하며 또 다시 의료일원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시국에 의료인력 증원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나 한의대생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매꿔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견해다. 그러나 통합의대 문제를 논의하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통합의사 배출로 인해 기존 한의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일 오후 2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최혁용 회장, 복수전공‧학점 교류부터 의-한 교육통합 이뤄내야 이날 토론회 시작부터 최혁용 회장은 의료계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료계가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의료인력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서 한의사는 명확히 배제 2020.08.07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회장, ‘덕분이라며 챌린지’ 단체행동 시작 알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회장들이 ‘덕분이라며 챌린지’로 의대생 단체행동의 시발점을 알렸다. 이들은 6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들을 기만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덕분이라며 챌린지’는 정부에서 시작한 ‘덕분에 챌린지’를 뒤집어 차용한 것을 말한다. 엄지를 위로 치켜세우며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를 기린다며, ‘덕분에’라는 말을 일삼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의료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게 의대협 측의 주장이다. 본 캠페인은 각 소속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의대협 의료정책정상화 TF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이의주 학생회장 외 39인의 학생회장은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사용된 피켓을 들어 각 학교의 정부에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냈다. 관련 사진은 챌린지에서 표제로 삼은 해시태그(#덕분이라며챌린지, #앞에선덕분에, #뒤에선입맛대로, #껍데기뿐인공공의료, #정치보다건강이먼저다 등)와 함께 의대협 공식 페 2020.08.06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대표 긴급 간담회 개최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다" 오는 7일 전공의 전면 파업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젊은 의사 및 미래 의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젊은 의사들이 선봉에 선 만큼 두려움을 없애고 미래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의료계 모든 직능·직역·지역이 똘똘 뭉쳐 '한마음 투쟁'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 대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고(故) 임세헌 교수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오늘 부산의 한 정신과 동료가 유명을 달리 했다. 정부는 진료실 안전의 문제를 외면하고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4대악(惡)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박 회장은 "더 개탄스러운 것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와 진정성이 전혀 없다. 서울시의사회 3만5000 회원은 긴급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투쟁에 사활을 걸고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0.08.06

의협, 박능후 장관 대국민 담화에 "말 속에 답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제안에 대해 의료계가 "진작 상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능후 장관의 제안은) 간곡한 호소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거절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증원안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며 "지금에 와서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의료계를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박능후 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했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숫자에만 함몰된 의사인력 증원안은 과연 환자의 건 2020.08.06

전국 전공의 파업 D-1…전공의들이 ‘연차 파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증설 등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전공의 파업을 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위해라도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파업에 대해 강수로 대응했다. 쟁의행위 요건 맞지 않아 법률 보호 기대 힘들어…파업 제한 가능성도 그렇다면 이번 전공의 파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쟁의에 해당할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대전협 측은 이번 준법적인 집단행동을 위해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선 사용자와 노동자 간 협상 결렬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파업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어떤 법률적 보호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형철 대변인은 “이번 파업 2020.08.06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동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등급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전담 인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요양기관인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9년 3월 A씨가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약 7316만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A씨가 간호사들이 입원환자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확인결과 수술실 근무 등까지 병행하고 있어 잘못된 산정기준이 적용됐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등급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여부 2020.08.06

"또 의료인 폭행" 부산 정신과 의사, 환자 흉기 찔려 병원 이송 중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붙잡인 60대 A씨는 5일 오전 9시 25분경 부산 북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몸에 휘발유를 붓고 병원 건물 10층 창문에 매달리며 자살 소동을 벌였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원 퇴원과 관련해 B씨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휘발유 등 범행 도구는 병원에서 잠시 외출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과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2020.08.05

손내민 복지부 "파업 대신 '말'로하자…국민 피해발생 시 엄중대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신설 등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향후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공의 등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며 불법적인 요소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의료 2020.08.05

의대생 1인 시위…“의대 증원 정책, 예비 공공의료 종사자에겐 날벼락”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이사진들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와 광화문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당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광화문에서 시위를 진행한 김재의 부회장은 "현재 당정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과 법률안 들은 공공의료 종사자를 꿈꾸는 많은 의대생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안 그래도 국가로부터 버림받아 불모지 수준이 되어버린 공공의료 분야를 국가가 살려내긴커녕 오히려 방화를 하는 꼴" 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대생의 비율보다 실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이는 오롯이 국가의 투자와 지출로만 결정되는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와 공공의료의 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외면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대협이 전국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상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의 22.8%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나 2020.08.05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단체 대부분 파업 확정…일부 강경 투쟁 입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전공의들의 파업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다수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파업 방법에 있어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 부서 환자 진료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전공의협의회 내부적으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하자는 다수 주장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오늘(5일) 오전 기준,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 단체들은 파업을 확정 지은 상태다. 대전협 파업 여부 조사현황 문건에 따르면 현재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건국대, 고신대, 경희대, 계명대, 국립중앙의료원,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분당서울대, 삼성서울, 순천향대, 세브란스, 영남대, 서울아산, 을지, 이대, 인제대, 인하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울산대, 중앙보훈, 원자력, 서울적십자, 대구파티마,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