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찬성 조건 당근책 제안 본지 보도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본지에서 보도한 '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 준다?”…의료계, 의정합의 강행 우려'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의협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초래된 오해와 혼란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진행중인 의정협의는 지난 해 9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합의문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도 존중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 현재 의정협의에서 지역의료지원책,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2021.01.22

정부, 올 3월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 개발…상반기 치료제 개발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타액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한 반도체 진단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기존과 달리 현장에서 신속진단키트로 검사해 3분만에 음성판정을 받고 홀가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반도체 진단키트와 치료제로 새로운 차원의 방역 구현하겠다"며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백신‧치료제 개발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타액 만으로 3분 내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 개발과 승인을 신청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현장 진단검사 의료인력 부담 완화와 진단검사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3분 진단키트로 선제적 방역·진단을 추진하고, 무증상 감염자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로 약물재창출을 통해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보건복 2021.01.20

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공식화…“의료인력 수급 방향성 제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와 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 2021.01.20

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등록 2월 14일~15일, 전자투표 3월 17일~19일, 개표 3월 19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다. 후보자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온다면 3월 19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3월 26일에 당선 확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대목으론 결선투표제와 SNS를 통한 선거운동 등이 지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9일과 20일 각각 선거 일정과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게재했다. 후보자등록은 2월 14일~2월 15일 오후 4시까지다. 선거인명부는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은 정관 제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 후보자는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눠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회비완납필증과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건강진단서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투표는 전자와 우편 투표가 병행된다. 전자투표 2021.01.20

서류제출 미비에도 의료장비 등록증 발급?…심사 허술했다면 환수처분도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특수 의료장비 신고 심의 과정이 허술했다면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요양·의료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외과 의원 원장 A씨가 2012년 특수 의료 장비인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CT)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의료법상 해당 장치를 신고하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 총 5개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A씨가 행정 착오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음에도 구청으로부터 등록증과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신고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해당 장치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광주북구청청과 건보공단은 "A씨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각각 의료급 2021.01.20

배보다 배꼽이 큰 코로나19 후유증…정서적 문제에 뇌 신경‧폐 손상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대 기계공학과 박현 겸임교수는 지난해 2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신의 투병 과정과 퇴원 후 후유증 등을 생생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다. 이 기록들은 큰 관심을 받아 책으로도 출판됐는데 책의 부재는 코로나19 후유증, 그 230일간의 기록'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퇴되는 브레인 포그 현상과 가슴과 복부 통증, 만성피로, 피부 변색 등 후유증을 겪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뒤 환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 연구가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후유증을 경험한 연구표본이 적었던 탓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코로나19 후유증과 외국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국내 사례: 피로감‧폐 기능 저하 등 다양한 2021.01.20

“사무장병원 막으려면 의료기관개설위 위원 건보공단에서 추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포함 2021.01.19

코로나 최전선에서의 1년…의협이 코로나19에 대처했던 방안들은?

대한의사협회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계 중지를 모은 방역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잘못된 정책과 행태를 바로잡도록 질타했다.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개인 방역지침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고 했다. 지난해 1월23일 당시 명칭 '우한폐렴' 관련으로 첫 입장문을 낸 이후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대정부 담화문 발표, 비상대책본부 가동, 의료지원활동 등 본격적 대응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슈에 대응해 온 일련의 주요 과정들을 정리했다. 의협은 지난해 1월 29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이후 의협은 대책본부를 통해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에게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지침을 마련해 알릴 수 있었다. 대구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 2021.01.19

서울대 전공의협 백창현 회장 "인턴 최저임금에 초과근무 수당 못받아...적절한 급여산정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2021년 병원 측과 임금 지불방식 변화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행 전공의법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따른 적절한 급여체계를 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절한 시급과 별도 수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백창현 제36대 신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정신건강의학과 2년차)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체돼 있는 병원 측과 임금협상 태스크포스(TF)에서의 논의를 향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전공의 자격으로 병원 측과 임금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임금협상 TF를 만들어 병원과 전공의가 모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는 꾸준히 지켜지지 못했다. 서전협 백창현 회장은 "지난해부터 전공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병원과의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단순한 임금 협상이라기 보단 전공의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코로나19와 2021.01.19

코로나 블루·코로나 레드, 스스로 지키는 마음 방역 중요

오는 20일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외출 시에는 당연하게 마스크를 챙기고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됐다. 만남과 모임이 줄고 많은 것들에 제한적인 삶에 익숙해졌다. 세 차례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Corona Red)',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제한적인 일상과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이 우울을 넘어 분노까지 확산된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