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재응시 가능케 하는 법적 토대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1.01.12

"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제도 확대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에 정부가 의료 공급자를 관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존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 비급여 진료시 국민 권리를 구제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최근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비급여 관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문케어 정책은 기존의 급여 항목보다 경제성과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도 우선적으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접근방식이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불가피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비급여의 속도를 현실적으로 감당키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해 여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급여의 급여화와 2021.01.11

의협, 비급여 강제화 반대 서명지 1만 1000여장 보건복지부에 전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서명지를 1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 2021.01.11

의협,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 국회 발의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다. 이에 국가의 보 2021.01.11

한의사 10명 중 9명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불만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첩약 급여화 설문조사에서 저수가와 복잡한 청구 문제로 90%에 가까운 회원들이 불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요구로 지난 4일~6일 3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 답변한 한의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023개소 한의원 중 1950개소(21.6%), 2만5518명 한의협 회원 중 2979명(11.7%)이었다. 설문 결과, 첩약급여화 시범시업에 '매우불만족'한다는 답변이 72.4%에 달했고 '다소불만족' 답변도 16%가 나왔다. 90%에 가까운 답변자들이 시범사업에 불만족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매우만족'은 0.8%,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은 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1만1953명(86.99%)에 달했고 반면 그대로 시행하자는 인원은 1788명(13.01%)이었다. 시범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 2021.01.11

"비뇨의학과 병원별 전공의 지원 '빈익빈부익부' 심각...수가 인상, 적절한 경제 보상이 근본 해결책"

2021년 전공의 모집현황에서 기피과 기피 현상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눈에 띄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수도권 빅5병원에서조차 전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기피과 문제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해묵은 난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제야말로 정부와 각 전문학회가 뭉쳐 기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해마다 미달을 면치 못하는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현황과 원인,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①소아청소년과, 저출산·저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29.7% 존폐 위기 ②비뇨의학과, 병원별 전공의 '빈익빈부익부' 심각...지원율도 70% 전후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비뇨의학회 서호경 수련이사(국립암센터 비뇨기암센터장)는 '비뇨의학과에 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4년동안 비뇨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65.5%에 그친다. 올해도 70%대 지원율을 보이며 여전히 미달 사태를 면치 못했다. 서 수련이사는 2021.01.11

문재인 케어·고령화로 건보재정 고갈…2020년 1~3분기 건보 적자 2조6000억원, 전년대비 2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의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현재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적립금이 2~3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심지어 내년부터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극단적인 분석까지 나온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1~3분기) 건보 적자 폭은 2조 6294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의료이용 자체는 줄었지만 건보재정 수입도 줄었고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출은 늘어난 탓이다. 2020년 1~3분기 적자 폭 전년 대비 2배…문케어‧고령화‧코로나19 등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3분기(7~9월)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건보재정이 1조 34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 17조 2076억원에 총지출은 18조 5556억원 규모다. 이로써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1~3분기) 건보 적자 폭은 2조 6294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같은 기간 2021.01.09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시카고대학병원에 디지털 혁신 노하우 전수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시카고대학병원(UChicago Medicine)에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8일 밝혔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시카고대학병원의 암센터 및 신규 병원 건립 프로젝트에 해외 스마트병원 우수 벤치마킹 사례 기관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병원 모델과 디지털 솔루션에 관한 선진 기법들을 전한다. 협력의 일환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와 시카고대학병원 건립위원회는 지난 7일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다. 미팅에는 디지털의료산업센터 김나영 운영위원(재활의학과 교수), 의료정보팀 박진식 박사,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조경민 연구원 등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직원과 Mitchell C. Posner 암센터 의무부원장, Sonali Smith 혈액종양학과장, Nida Shekhani 암센터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시카고대학병원 건립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이날 협력 미팅에서 '사람을 위한 디지털 병원-코로나19 관리 시스템의 소개(Digita 2021.01.08

의료업 개설허가 취소‧과징금 부과 권한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업의 폐업과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넓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던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토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겠다는 게 서 의원의 생각이다. 서 의원은 "의료업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부과 권한을 확대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 2021.01.08

"비밀보장 의무 충돌에 신고자 노출, 신고방법 교육 부재"…'정인이 사건' 의사 탓 아닌 시스템 개선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충격을 주면서 의료인의 아동학대 의무신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입 안의 상처를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소아과의원 의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논란이 일자 6일 삭제됐지만 삭제 전까지 수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여실히 반영했다. 현장 의사들은 오히려 진땀…신고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