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규탄 나선 변협 측에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경찰이 우리 협회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집회를 연 변협 측에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 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런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헌법 및 법치 2024.06.03

[단독] 의협 총파업 방식 가시화…"반차 휴진·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 회원 자율적 참여 높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전회원 투표'가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파업은 최대한 장기적으로, 회원 참여율은 높일 수 있도록 집단휴진 방식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파업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단휴진을 무기한으로 진행하기 보단 각 시도의사회 등 상황에 맞춰 일정은 자유롭게 진행하되, 휴진 상황을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유력하다. 특히 실질적인 대안으론 ▲반차 휴진 ▲토요일 휴진 ▲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협이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게 될 전회원 투표는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과 무관하게 전체 14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3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한날, 한시에 모든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다면 파업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이런 방식으론 파업을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 안에 끝나기 어 2024.06.03

김윤 의원, 22대 국회 첫 행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 확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감염병 보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달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코로나19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유는 전국민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접종율 최고 수준이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개연성만 있다면 폭넓게 보장하고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개연성이 명확히 밝혀져야만 보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1대에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백신 접종 피해지 2024.06.03

의협, 전회원 투표 실시하면 집단휴진 찬성률 압도적 '찬성'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여부를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공식화하면서,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2일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전국 회원 단체 휴진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투표 일자나 방식은 의협 집행부에 위임됐다. 다만 투표 결과를 토대로 9일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려면 투표 일자는 그 전인 4~7일 사이가 유력하다. 또한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한이 없는 회원들도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회원 투표 휴진 찬성률, 압도적 찬성 전망 우세 파업 투표 결과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휴진 찬성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고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협 임현택 회장 지시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대거 투표에 2024.06.03

김윤 의원 “정부가 의협과 의대증원 밀실 논의 하지 않았다면 상황 나아졌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가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문제를 대한의사협회와만 밀실 논의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제일 중요한 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견이 빠지면서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정갈등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조론 의정갈등을 절대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해당사자과의 협치를 강조하겠다는 차원에서 직접 의협을 찾아 대화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정부, 2000명 숫자 느닷없이 던지고 고집…의협도 합리적 대안 내놨어야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전문지 국회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정부가 의협과 밀실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의대증원이나 필수의료패키지 등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나 대학교수 등 직역의 의견이 반영됐다면 어 2024.06.03

의협, 4~7일 '집단휴진 전회원 투표' 실시…파업 동력 확보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갖고 의사총파업 실시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전국 회원 단체 휴진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구체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9일 대표자회의에서 단체행동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는 8일 전에 투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다음 주에 전회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9일 대표자회의 전에 투표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실질적으로 개원가에서 파업에 동참하기 쉽지 않아 이번에도 파업 동력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의협의 입장은 다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측은 강경한 단 2024.06.02

전국 32개 의대 학칙 개정·모집요강 공개 마무리…의대증원 법적 절차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31일 모두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공개를 마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증원 법률적 절차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30일까지 학칙개정안 공포를 완료한 28곳 대학과 더불어 31일까지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 4곳 역시 이날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모집요강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칙개정 데드라인인 31일까지 의대증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못한 대학은 가천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충남대였다. 그러나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됐던 충남대에서도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이날 오후 최종 확정되면서 사실상 의대증원 관련 모든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대는 전날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예과 입학정원 개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평의원회 참석 위원 20명 중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하며 부결됐었다. 이에 김정겸 총장은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고 결국 31일 학칙 개정안이 최종 공포 2024.05.31

대형병원 파견된 공보의 60%, 수당지급 과정서 문제 발생…75명은 아직도 수당 미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에 따라 대형병원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중 60%가 수당 지급 과정에서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특정 수당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파견 공보의 과반수는 "자신이 파견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1일 '공중보건의사 파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공보의 563명이 참여했다. 우선 파견 경험이 있는 212명 중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한 공보의는 108명(51.2%)에 달해 파견 취지가 무색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조사 결과 ‘단순 업무의 반복’(64.8%),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29.6%)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또한 ‘파견 자체가 파견 기관의 입 2024.05.31

포스텍 의대 신설 법 제정 움직임 시작?…"의대 예비인증제 법률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등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30일 포스텍 의대신설을 위한 예비인증제도 관련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 해당 학교 졸업자가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한의학·간호학 대학교육과정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시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비인증제도는 의대를 신설하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항공대처럼 신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의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1

[5.30 촛불집회] 의협, 6월부터 의료농단 막기 위한 '큰싸움' 시작…사실상 총파업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월 총파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파업'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를 대상으로 한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환자 고려장을 막아야 한다. 이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막아야 한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죄라면 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고 외쳤다. 이에 서울 대한문 앞에 모인 5000여명의 의사들은 "함께 감옥에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며 동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등을 막는 큰 싸움을 시작한다. 교수들도 기꺼이 동의해 주셨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 뿐만 아니라 이젠 개원가, 봉직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한다. 제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유튜브]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