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촛불집회] 임현택 회장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끌어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30일 오후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서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며 "이를 의료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해 국민들을 세뇌하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하는 짓은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다 오히려 선거는 패망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자신들의 치부는 더 드러나서 제대로 된 정부인지, 아니면 하루 빨리 몰아내고 새로 구성해야 하는 정부인지 모를 지경이 됐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100일이 2024.05.30

[포토뉴스] 대한문 앞에서 촛불 든 의사들 "한국 의료는 오늘 죽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집불통 의대증원 대한민국 의료사망" "국민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오후 9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서울과 수도권 이외에도 7개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참석 인원은 의협 추산 서울과 경기, 인천이 2000명, 나머지 6개 권역을 총 합치면 1만여명이다. 2024.05.30

정부,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신설 착수…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회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신설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더불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과 관련한 환자 권익 보호 등 세밀한 부분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 2024.05.30

[단독] 의협, 30일 촛불집회서 '의사총파업' 선언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의사총파업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9일 의협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 취지다. 총파업이 촛불집회 하루 전날인 29일 결정된 만큼, 파업 범위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원가 이외에도 의대교수 등 다수 직역이 파업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30일 촛불집회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이 직접 총파업을 선언할 것으로 안다. 임 회장이 구속까지 각오한 듯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파업 선언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파업을 일부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임 회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내일 집회 자리에서 무엇을 선언할지 알고 미리들 실망하느냐. (의사 회원들은) 2024.05.30

국힘 한지아 당선인 "의료계 내부 의견합치 안돼"…의협 별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 수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의협과 별개의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 내에 다양한 직역군이 있어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겪으며 의견합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다. 특히 한 당선인은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정부에 저항했고,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 등도 쏟아냈다. 한지아 당선인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의 주체로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한다. 지금까진 고민했다고 하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져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이에 다양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의료계 협의체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1대 1 채널로 협상했다. 그러나 2024.05.29

한덕수 총리 "의대증원 절차 마무리, 이제 '원점재검토' 주장 공허…간호법, 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제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공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31일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증원 절차가 마무리됐기 2024.05.29

22대 국회 원 구성 두고 여아 갈등 첨예…최대 관심 '법사위원장' 자리 설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명분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여야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8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염두에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05.29

국민의힘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첫 단추 불과…의료개혁 5대 과제 투자 과감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대대적인 의료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라는 결실을 이루면서 의료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여당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정부는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분야를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4.05.28

22대 국회 복지위 누구...국힘 안상훈·서명옥·한지아 vs 민주 김원이·서영석·김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정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신청한 이들 중 일부 당내 조율을 거쳐 복지위 최종 명단이 구성 중이다. 전반적인 윤곽은 나왔지만 상임위가 최종적으로 구성되려면 6월 중순까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3~4선 중진인 한정애, 소병훈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양당 간사는 재선 의원 중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은 9명 중 6명 초선…민주당은 중진 대거 포진 우선 국민의힘에서 복지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대부분 초선 의원이다. 21대 복지위 출신인 김미애, 백종헌 의원 2명과 문체부에서 활약한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면 박준태, 서명옥, 안상훈, 이달희, 최보윤, 한지아 의원, 총 6명 모두 초선으로 이뤄져 있 2024.05.28

"정부 의도 뻔해...시간끌기 통해 대법원 판결 각하시키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도는 뻔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뤄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 이번 주 의대정원 관련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판결은 각하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된지 일주일이 지났고 주심 대법관도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부 심리도 시작됐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소송 수행자나 소송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시간끌기를 할 때 이용하는 수법"이라며 "정부의 의도는 뻔하다. 이번 주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5월 31일 이후부턴 무조건 최종 판결이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전략을 예상했기 때문에 지난 주부터 계속 판결 절차를 진행해달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