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사선사 단독 진행 초음파검사 '위법'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음파검사를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판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방사선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원심에 이어 확정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사 A씨가 이사장인 Z병원 방사선사 B씨는 2012년 1월부터 9개월간 환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A씨의 의사ID로 초음파 촬영사진을 보고 검사지를 작성하는 등 의료행위를 펼쳐왔다. B씨는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된 정지화면과 더불어 병명을 함께 기재해 의사A씨 등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Z병원 측은 B씨가 A씨 등 의사의 감독 아래 초음파검사를 진행했고 단순히 검사결과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2020.04.13

코오롱티슈진 “미FDA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시험 재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 FDA가 4월 11일(한국시간)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 3상 시험(환자투약)을 재개토록 했다. 앞서 인보사는 지난해 3월 실제 의약품 성분이 허가사항 등 서류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당시 진행 중이던 미국 임상 3상 시험도 함께 중단됐었다. 12일 코오롱티슈진에 따르면 미FDA는 11일자로 코오롱티슈진에 보낸 ‘임상보류 해제(Remove Clinical Hold)’공문을 통해 인보사에 대한 “모든 임상보류 이슈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됐다”며 “우리(FDA)는 임상보류를 해제했으며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미FDA가 지난해 5월 인보사 임상보류 결정을 한 지 11개월여 만에 다시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FDA가 코오롱티슈진이 이전까지 제출한 임 2020.04.13

총선 맞아 감염병 방역에 ‘비상’…“참정권‧방역 모두 잡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4월15일 총선 선거 기간 방역대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선거서 참정권 확보·감염병 방역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해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2020.04.12

미국발 입국자 전수조사 시행예정…"위험성 늘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미국발 입국자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중 미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 사례가 늘고 있고 미국 입국자 자체도 늘었다"며 "최근 미국 자체적인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입국자 감염위험도 증가해 13일 0시부터 방역을 한단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은 자가격리 후 유증상시에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 자가격리 후 3일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명으로 이 중 24명이 해외유입 사례다. 유입 국가는 미주 18명, 유럽 4명, 기타2명이다. 특히 미국발 유입자 수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해외유입 누적 912명 중 미국발 유입자 수는 343명(37.6%)으로 최근 2주간 해외유입 459명 중 미국발 유입 2020.04.12

정부에 이어 민주당 보건의료협의회도 의협 패싱...전문가 무시? 의협이 자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될수록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과 의료계 단체를 잇는 협의체가 설립됐지만, 정작 의협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협의회)와 제21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의회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5개 단체로 이뤄져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과 기동민 간사는 협약식에서 부족한 공공의료자원과 인력의 한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2020.04.12

빌게이츠 이사장 "코로나19 백신, 세계적 공공재로 전환해 효율적 배분 힘써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겸 빌&멀린다 재단 이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과 관련해 치료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12일 세계 주요국 언론사 특별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류가 공동체로서 함께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국가들이 자국의 방역을 넘어서 세계적 차원이서 팬데믹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젊은층보단 노인들과 비곤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확산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방역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로 감염이 지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대응으로써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 2020.04.12

정영호 병협회장 당선인 "코로나19 이후에도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이 10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병협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이다. 정 당선인은 전북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현재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병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비상근 이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정영호 후보의 당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병협 부회장, 중소병협 수장으로서 의료기관 지원 등 정부 정책 개선을 위해 일선 실무 현장에서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주효했다. 특히 병협 선거 하루 전인 9일 정영진 후보(경기도병원회장)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 정 후보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퇴한 정영진 후보는 정영호 당선인과 전북의대 동기동창으로 병협과 중소병협에서 오래 임원활동을 같이 해왔다. 정영호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 대해 "코 2020.04.11

국가 보고용 진료기록부라도 허위작성 시 의사면허 ‘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보고용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한 전공의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는 허위 기재 의도가 없었고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는 실제 진료에 사용되지 않고 추후 수정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해 20일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I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응급진료센터에 온 9세 환자 B씨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원 당시 B씨의 맥박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80회로 기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유예됐다. 이후 A씨는 자신에 대한 2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진료부에 맥박을 2020.04.10

대형병원 전공의 성추행 사건으로 불 붙은 ‘의사면허' 논란…해결책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n번방 사건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붉어진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A씨의 성추행 사례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 관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A씨는 수술 도중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함께 일하는 간호사에게도 수 차례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정직 처분에 더해 지난 7일 결국 수련 취소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의사면허가 그대로 존속된다는 점이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1일 A씨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1주만에 6만20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병원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복지부도 A씨의 의사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A씨에 대해 초기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환자를 대면하지 2020.04.09

의협, 한국형 공공의료 모델 정립 위해 공공의료TF 구성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TF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나겠다는 게 TF의 모토다. 먼저 TF는 공공의료의 방향성 설정 및 사업모형 제시, 공립병원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공공의료의 참여주체 · 제공범위 ·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공공의료에 대한 식견을 갖춘 총 23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