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사 3000명 미배출 최대 피해자는 현 전공의들…업무 과중, 수련환경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당장 내년에 배출되는 인턴의 수가 3000명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전국 수련병원의 의료공백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 과중과 수련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과 단체행동 방안 등을 의결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협 관계자는 "9.4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과 반대로 정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장 내년에 엄청난 초과 근무가 예상된다. 지금도 전공의는 8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전공의도 "우선 내년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전공의들의 병원 내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라며 "특히 인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레지던트 1,2년차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진다. 현실적 2020.11.04

헌재 “약사가 의약품 조제해도 비약사가 약국 개설 주도했다면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더라도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의 동업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약사법 제20조(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와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현행 약사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약사 A씨는 비약사인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비롯해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책임졌고 A씨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약사법 제20조와 제9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A씨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의약품 조제, 판매 2020.11.04

[슬립테크] 교대근무 시달리는 병원 의료진, '수면장애'가 '암'까지 유발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꿀잠 자야 건강하다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메디게이트 법인명)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0’ 전시회가 오는 2020년 11월 13일(금)~15(일) 기간 중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됩니다. '슬립테크2020'을 통해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한민국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적정수면 대비 복부비만 1.96배·대사증후군 1.69배 ②잠못드는 노인들...노인 절반은 불면증, 고령일수록 수면장애 증가 ③잠 못잔 노동자, 술 취한 사람과 비슷...18시간 못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④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들 4명 중 3명은 수면부족 상태 ⑤교대근무 간호사들 수면장애 심각...3일 연속 야간근무하면 불면증 6.5배 ⑥넷플릭스 보느라 늦게 자면 다음날 아침 긍정적 감정 감소 ⑦노인 불면증 만성화...증상 평균 10년, 장기 수 2020.11.04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차세대 후보군은 덱사메타손·항체치료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어디까지 왔나 ①아스트라제네카 vs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승자는…올해 말 임상3상 결과 발표 ②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차세대 후보군은 덱사메타손·항체치료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아직 효능과 부작용 등 논란이 여전하긴 하지만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것은 렘데시비르가 유일하다. 최근 렘데시비르와 더불어 차세대 코로나19 치료 약물 후보군으로 불리는 덱사메타손의 치료 효과도 발표되면서 코로나19 완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이 3차 임상연구에 돌입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렘데시비르, 미 FDA 승인…대규모 임상연구서 효과 첫 검증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항바이러스 약물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2020.10.31

최대집 회장 "의대생 국시 미응시 문제,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화상참여 포함)됐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4학년 2020.10.30

"의정협의체 열리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된다더니...최대집 회장은 해명하라"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협의체가 열리면 마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수차례 언급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있어 의사협회 집행부, 특히 최대집 회장이 최선봉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개원가의 파업을 독려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를 설득해 전격적으로 8월 투쟁의 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이 과정에서 미래 의료인력의 주체인 의대생들은 일생을 바쳐 공부한 자격시험 거부라는 초강력 투쟁 수단을 꺼내 들었다. 진정성 있는 학생의 투쟁 참여에 모든 선배 의사는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민의련은 "그런데 투쟁 승리를 목전에 두고 조급증과 부담감으로 당황한 최대집 회장의 어이없는 의-정 합의로 투쟁은 아무 소득 없이 동력을 잃고 말았다. 최대집 회장이 정부와의 합의에 앞서 기본 정 2020.10.30

"'실손보험 청구 전자 ‧ 간소화' 위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의사회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다.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의사회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2020.10.30

흔들리는 ‘의사면허’…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 적극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지기간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명시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권 의원은 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보다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 2020.10.30

건보공단 “문케어 운영하며 건보재정 예상범위 내 관리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보 재정을 예상범위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건보 예산을 기금화해 국회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29일 건보공단이 작성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확인결과, 건보재정 운영이 기존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수지‧적립금 등 당초 예상보다 개선…“재정건전화 꾸준히 노력” 공단이 밝힌 건보재정의 2019년 말 당기수지는 약 2조 8000억원으로 적립금은 17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예상 금액인 3조 1000억과 준비금 17조4000억원에 비해 개선됐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재정 변동성 심화가 우려됐으나 8월 말 현재 준비금은 약 16조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서면 2020.10.30

의대생 국시 문제로 특단의 대책 예고했던 의협 “의정협의체 보이콧 시사...대화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9일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정대화 보이콧으로 사실상 9.4의정합의문이 파행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는 30일 의협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공식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정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그간 보건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