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우려로 전화 상담·처방 중단 권고 나섰지만…병협은 필요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또다시 원격의료 도입 여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도화선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대회원 권고문이었다. 의협은 전화상담 처방을 통해 정부가 원격으로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회원들에게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했을 때부터 의협의 반대입장은 거셌다. 다만 당시 의협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역체제도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20일에는 대면 등교까지 이뤄지는 등 모든 영역에서 방역 완화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비대면진료 영역에 대해서만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는 논리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방역체계를 완화하고 있다"며 "그 2020.05.20

데이터3법, 대형병원들 활용 기회 모색...병원간 연대하고 기업과 별도 회사 모색

8월 시행 데이터3법, 의료에 어떻게 활용되나 ①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개인정보보호 강화 ②세계 각국 '의료 빅데이터 강국' 위해 모색 중 ③대형병원들도 데이터 활용 기회 모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소위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형병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주목된다. 일단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쌓아만 두고 있던 국내 대형병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제도(EMR) 도입률도 9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 현재 쌓여 있는 공공의료 빅데이터만 6조건 규모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으로 39개 병원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산업 추진을 밝혔다. 해당사업은 112억 사업비로 투자해 올해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 등 39개 의료기관 등과 7개 기업이 병원 보유 데이터(EMR) 표준화 및 2020.05.19

전자약·디지털 치료제·인공지능 등 유망 바이오헬스케어 미래 기술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0'이 5월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최를 결정한 바이오코리아2020은 '데이터 시대 시작, 바이오산업의 변화'라는 주제를 갖고 데이터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현 바이오산업이 겪고 있는 변화를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코리아는 △e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전시 △인베스트페어 △잡페어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포럼에서 선보일 다양한 미래 헬스케어 방향과 전략을 미리 소개해본다.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기술과 개인맞춤의료 쿼드자산운용 PEF 운용본부 이해성 박사는 전자약, 오가노이드, 디지털 병리학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미래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해성 박사에 따르면 융합과학 분야의 선택과 집중은 바이오 헬스케어 중장기 전략 구체화 측 2020.05.18

사무장병원 지목한 수사결과 있다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지목한 수사기관의 발표가 있었다면 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수사 권한까지 부여돼 있지 않다. 즉 의료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에 알려왔다면 수사 문언에 부합하는 상황(사무장병원)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최근 A의료법인 대표 B와 공동운영자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B와 C씨는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2007년부터 병원의 운영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10년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직의사들을 고용해 신장투석환자 등을 상대로 영리 2020.05.18

집단감염사태에도 고3 등교 ‘예정대로’…교내 밀집도 최소화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본과 전문가 등 협의결과, 코로나19 종식 불확실성, 가을 2차 대유행 등이 우려되면서 등교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3 학생들은 사회진출이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마지막 단계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의 준비가 무의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3 등교를 앞두고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교실의 2배 크기의 특별실을 임시 학급교실로 활용한다거나 사물함 등을 이동시켜 교실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등 방안이 소개됐다. 또한 시험 대형으로 최대한 학생간 간격을 넓히는 등 방법도 간구 중이다. 특히 매점이나 도서 2020.05.17

18일부터 입영 장정 대상 코로나19 전수조사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방부가 입영 장정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영장정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군 집단감염을 방지하겠다”며 “지역 감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영장정 전수검사는 취합검사법(1:5)을 사용해 향후 8주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매주 6300여 명에 대해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군부대는 집단생활을 해야 하고 신체적 접촉이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곳이다"라며 "소수의 확진자만 발생하더라도 집단발병이 이어질 수 있어 안전조치 차원에서 입소 전에 선별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군 장병은 대부분 20대가 많은데 이들은 증상이 아주 가볍고 무증상 양성률이 많다" 2020.05.17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또 일어날 것…전문가들, 정부 방역완화 ‘성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늘고 있다.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월 16일 기준으로 162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방역체제를 대폭 완화해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최근 잇따른 집단감염 발생에도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생활방역 전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결과물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괄적인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태원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직종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방역 완화가 이뤄지다 보니 감염 대응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최재욱 교수, 선별적 완화 필요…사전 감시체계 전혀 준비 없었다 "앞으로 2020.05.17

대공협, 이태원 집단감염 공보의 포함 ‘유감’…“확진자 개인정보 지켜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태원발 확산과 관련해 공보의가 확진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행스럽게도 5월 15일 현재 해당 공중보건의사와 접촉한 주민, 의료진이 모두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자칫 2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권고 및 철저한 자가 관리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2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며, 더 이상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와 검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공협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대공협은 “해당 공보의가 클럽을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라운지 바를 겸하고 있는 곳에서 바만을 이용했다”며 “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11일에 즉시 검사를 받았다. 특히 이동 및 2020.05.15

재난지원금으로 성형·피부미용을?…의료광고심의위, '행정처분'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성형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김 모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성형을 하라는 광고를 우연히 접하게 됐다. 호기심에 재난지원금과 성형을 함께 검색했더니 재난지원금으로 성형과 함께 보톡스 등 피부미용까지 권하는 수많은 광고가 게시돼 있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사용처라고 밝히며 성형과 피부미용을 적극 홍보하는 광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 대상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지급이 시작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벼운 성형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 원장은 "체감상 환자들의 발길이 급격히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변 2020.05.15

응급실서 병명 오진한 의사, 1심 실형→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의 병명을 오진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전문의가 환자를 대면했을 때는 이미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아 기도삽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판단의 요지다. 특히 대법원은 급성후두개염을 애초에 진단했더라도 진료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10시 10분 A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한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법원은 B씨와 전공의 C씨에게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3월 호흡곤란 증세로 A병원을 찾은 52세 환자의 병명이 급성후두개염이었음에도 인두편도염으로 오진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응급실 책임자였던 B씨는 전공의 3년차였던 C씨로부터 구두로 환자의 증상을 보고받고 문진기록과 진료차트,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기도삽관을 시도했다. 그러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