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복지부 상대 메르스 책임공방 대법원서도 승소...607억 손실보상금 받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확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삼성서울병원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1~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확산에 관련이 있는 중대한 잘못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2020두34049)을 결정했다. 즉 복지부가 주장하던 삼성서울병원 과징금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취소된 것이다. 이로써 병원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806만원의 과징금도 내지 않게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병원이 슈퍼전자파였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복지부 명령을 어겼는가였다. 복지부는 병원이 명단을 14번 환자 확진 이틀 뒤에 제출해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 복지부의 2020.05.22

법원 “성형 부작용 환자, 수술병원에 타 병원 후속 치료비 청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형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A씨. A씨와 병원 측은 향후 3개월 이내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없이 치료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했다. 이 경우, A씨가 타 병원에서 진료한 비용까지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354만1362원을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몽골인으로 2016년 B성형외과병원에서 가슴리프팅 수수로가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A씨는 수차례 수술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 항의한 A씨는 B병원으로부터 합의금 9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B병원은 수술 후 3개월 이내 수술 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무료로 치료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몽 2020.05.22

잠 못드는 현대인을 위한 수면산업이 뜬다...세계 수면산업 시장 2026년 137조

잠 못드는 현대인을 위한 수면산업이 뜬다 ①임영현 수면산업협회장 "스마트폰·가전과 IT기술 융합제품 출시 활발" ②세계 수면산업 시장 2026년 137조, 국내 경제적 손실 11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면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수면은 근본적으로 일상생활의 정신과 육체적 피로회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잠만 잘 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점차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수면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직접적 바로미터로서 얼마나 잘자느냐가 건강한 삶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평균 수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수면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도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도 수면의 절대적 양과 더불어 수면의 질, 즉 얼마나 양질의 수면을 취했는지가 중 2020.05.21

전화처방 잘못되면 의사 책임?…대법원 "전화처방 이전에 대면진찰 하지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가운데, 전화처방에서 의료인의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면진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전화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무죄를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는 2011년 전화진찰 이전에 한번도 환자를 대면진료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앞서 1,2심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시 전화진찰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전화진찰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전화진찰과 대면진찰의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있었다. 대법원은 전화처방 자체는 직접 진 2020.05.20

김진용 인천의료원 과장 “코로나19 항체 지속기간 짧아 집단면역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생성 이후 지속 기간이 길지 않아 사실상 집단면역(군중면역)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한 바이러스 변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토착화 질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의료원에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해 온 김진용 감염내과장은 16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항체 지속기간 채 몇 달…집단면역 생성 어렵고 바이러스 변이 중 김 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확인된 항체는 지속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번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도 재감염의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진용 과장은 "보통 코로나19 항체는 감염 2주째부터 생긴다. 그러나 최근 혈장치료 실시된 항체검사 결과에 의하면 2020.05.20

요양병원, 심평원 상대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취소 판결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과거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만으로 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병력이나 정신과 약물 복용 사정보다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A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평원의 삭감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2017년 9월 A요양병원에 입소한 일부 환자들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삭감처분을 했다. 심평원 측은 "A요양병원 환자들은 노인성 치매가 아니라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이들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요양병원 측도 억울하다는 2020.05.20

의협, 원격의료 우려로 전화 상담·처방 중단 권고 나섰지만…병협은 필요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또다시 원격의료 도입 여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도화선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대회원 권고문이었다. 의협은 전화상담 처방을 통해 정부가 원격으로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회원들에게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했을 때부터 의협의 반대입장은 거셌다. 다만 당시 의협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역체제도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20일에는 대면 등교까지 이뤄지는 등 모든 영역에서 방역 완화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비대면진료 영역에 대해서만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는 논리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방역체계를 완화하고 있다"며 "그 2020.05.20

데이터3법, 대형병원들 활용 기회 모색...병원간 연대하고 기업과 별도 회사 모색

8월 시행 데이터3법, 의료에 어떻게 활용되나 ①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개인정보보호 강화 ②세계 각국 '의료 빅데이터 강국' 위해 모색 중 ③대형병원들도 데이터 활용 기회 모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소위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형병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주목된다. 일단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쌓아만 두고 있던 국내 대형병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제도(EMR) 도입률도 9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 현재 쌓여 있는 공공의료 빅데이터만 6조건 규모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으로 39개 병원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산업 추진을 밝혔다. 해당사업은 112억 사업비로 투자해 올해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 등 39개 의료기관 등과 7개 기업이 병원 보유 데이터(EMR) 표준화 및 2020.05.19

전자약·디지털 치료제·인공지능 등 유망 바이오헬스케어 미래 기술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0'이 5월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최를 결정한 바이오코리아2020은 '데이터 시대 시작, 바이오산업의 변화'라는 주제를 갖고 데이터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현 바이오산업이 겪고 있는 변화를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코리아는 △e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전시 △인베스트페어 △잡페어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포럼에서 선보일 다양한 미래 헬스케어 방향과 전략을 미리 소개해본다.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기술과 개인맞춤의료 쿼드자산운용 PEF 운용본부 이해성 박사는 전자약, 오가노이드, 디지털 병리학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미래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해성 박사에 따르면 융합과학 분야의 선택과 집중은 바이오 헬스케어 중장기 전략 구체화 측 2020.05.18

사무장병원 지목한 수사결과 있다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지목한 수사기관의 발표가 있었다면 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수사 권한까지 부여돼 있지 않다. 즉 의료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에 알려왔다면 수사 문언에 부합하는 상황(사무장병원)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최근 A의료법인 대표 B와 공동운영자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B와 C씨는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2007년부터 병원의 운영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10년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직의사들을 고용해 신장투석환자 등을 상대로 영리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