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 받은 박명하 위원장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향후 경찰 조사는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자신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시 앞으로 경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정당한 의견 개진에도 불구 정부는 김택우 위원장과 저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수 차례 장시간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8일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처분 공문도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명령 자체가 애초에 위법하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정당성을 다투겠다. 법적 투쟁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수 많은 회원들과 후배들에게 떳떳히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2024.03.19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단계적 증원으로 미뤄도 매년 국민이 의사 눈치보며 마음 졸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요청에 대해 "매년 국민들이 의사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냐"며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보건인력실태조사' 자료까지 인용해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의대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 27년간 의대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OECD 평균에 비해 8만명 부족하다. 의대정원 증원을 늦출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중에 훨씬 더 큰 증원 규모가 필요해진다"며 "매년 증원을 둘러 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2024.03.19

[단독] 김택우·박명하 면허취소 통지 공문에 명시된 사유 "투쟁에 앞장서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18일 공지했다. 복지부가 발송한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 알림 공문'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의 면허는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제66조(자격정지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이유로 집행부 2인의 2월 15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발언을 꼽았다. 우선 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 2024.03.18

NMC 소속 최안나 의협비대위원 "주영수 원장, 당직 한번 안서보고 부끄럽지도 않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인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이 18일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NMC 주영수 원장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주영수 원장은 17일 '전공의 사직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NMC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구성원들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원 이름을 넣어 성명을 발표하고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 비대위원은 "주영수 원장 기자회견은 깊은 유감이다. 본인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보건복지부 압박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당직 한번 서보지 않은 원장이 적은 월급에도 긍지 하나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속 전문의들에게 어떻게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모욕을 주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전공의들에게 단체행동을 하면 월급이나 당직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회유하고 겁박한 것은 기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라며 "당연히 받아야 할 당 2024.03.18

[단독] 분당서울대병원, '임용포기 철회 요청서' 전공의들에게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사태로 대형병원들의 손실이 커지는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에게 '임용포기 철회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임용 포기를 철회하겠다는 특별한 요청이 없었음에도 병원 측에서 임용포기 철회 요청서를 보내왔다. 다른 전공의들에게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대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공의들은 해석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법에 따라 한달 뒤인 3월 19일부턴 사직서가 자동으로 수리된다. 일각에선 임용포기 철회 신청서 발송이 병원 손실과도 연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길어지고 최종적으로 임용을 포기하는 전공의가 많아질수록 병원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빅5병원 중에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46.2%로 가장 높다. 보건복지부에 2024.03.18

대통령실 이어 여당도 '의대정원 단계적 증원'으로 입장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에 이어 국민의힘도 18일 의대정원 이슈에 대해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다. 2025년도 2000명 증원이 아닌 '단계적 증원'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도 그동안 '의대정원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하자"고 완화된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약과 백신을 만드는 의사과학자 양성은 과학 기술의 문제이고 미래먹거리 확보의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의대정원의 점진적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립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 단계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며 "의료인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도 필수의료 전문의,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단계적 의대증원 확대로 파국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2000명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2024.03.18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대정원 문제까지 의제 열어놓고 대화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18일 처음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의대정원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아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의사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하겠지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정부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설득할 생각"이라며 "대화를 하고 싶다. 지난주에 총리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물밑으로도 방재승 비대위원장(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을 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제에 대해선 오픈돼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350~5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줬 2024.03.18

국민 49%, '정부 의대정원 대응 잘못' 응답..."국민도 등 돌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18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점차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강하게 탄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 때문"이라며 "실제로 정책 강행 초기에 시행했던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 포기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왜곡된 의료 시스템과 잘못된 정책들의 문제점을 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 결과로 인해, 다시는 예전처럼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한국갤 2024.03.18

사직 전공의들 비판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인의협이라 그렇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원장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옹호한 소속 전문의들을 지적하고 나서자, 오히려 병원 내부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주영수 원장이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대표 출신인 만큼 사견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객관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주영수 원장은 17일 '전공의 사직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NMC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구성원들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원 이름을 넣어 성명을 발표하고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모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NMC 소속 한 의사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태 해결 2024.03.18

최대집 전 의협회장, 소나무당 '목포' 출마…"의료천국 목포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목포시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회장은 송영길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에 의료보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목포 출신인 최 전 회장은 목포고에 이어 서울의대를 졸업한 일반의로, 40대 의협 회장을 역임했다. 최 전 회장은 16일 목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를 의료천국(Medical Utopia Mokpo)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의협 회장을 지낸 경험으로 목포에 최첨단 의료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국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 지역경제의 비약적 부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전 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의 모순과 의사들의 고충이 극명히 확인됐다"며 "현재 이 나라 의료정책에서 의사들은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 밖에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을 끊고, 목 202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