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축은 '의사형사처벌 특례법'…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있었다.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전제 한 의사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소환조사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가 제외되며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환자 동의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고 중재 참여 거 2024.02.01

'전공의 연속 근무 상한선 제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시간은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근무 또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하여 우선해 지원하도록 정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2024.02.01

"서울시의사회관, 15층으로 신축…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를 공식화 한 황규석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서울시의사회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사가 개원할 때 의사회를 경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사회원 가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31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후보 공약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15층 규모 회관 신축해서 의사회 재정자립도 50% 늘린다 황규석 부회장의 핵심 공약은 서울시의사회의 재정자립이다. 이를 위해 의사회관을 15층 규모로 신축하고 의사회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선 회관 신축 계획은 꽤나 구체적이다. 서울시청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사회관 입구에 있는 공원 부지(상업지)와 의사회관 부지(3종 일반거주지역)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의사회관 자리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 시설 등을 제공하고 의사회관은 공원 부지에 15층으로 신축할 수 있다는 게 황 부회장의 견해다. 황 부회장은 2024.01.31

의대정원 확대하면 의대교수도 부족...임용 기준 완화에 하향평준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의대 교수 교원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절차상 시간이 촉박한 이유와 더불어 일부 기초과목 등에선 늘어난 정원 만큼 교수가 채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12월에 심의 끝나고 2025년도 곧바로 채용 가능할까 3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만약 2025년 의대정원이 늘어나더라도 곧바로 교수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서울의대 등 국립대는 시간이 부족하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올해 상반기 확정될 경우, 교육부는 대학별로 교원 추가 채용 등 관련 서류를 받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우선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차 국회 심의까지 거쳐야만 2025학년도 의대 교수 채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관련 심의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나면 2025년도 상반기가 돼서야 임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2024.01.31

복지부 김한숙 과장 "올해 '의료보상 공정화·전공의 수련 개선' 의지 갖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공개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등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들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근무·수련 여건 개선, 수가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오후 2시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2024년 복지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도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곧 발표될 예정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공정한 보상체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김한숙 과장은 "저평가 필수의료를 선별해 집중 인상할 예정이다.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 수가도 도입된다"며 "사후 네트워크 보상 등 2024.01.30

의협 서정성 이사 "의대정원 의-정 논의에 의협은 패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가 정부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합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하면서 의협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의대정원 규모는 2월 설 연휴 직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1000명 이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우리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 이번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듯하다"며 "언론을 통해 먼저 운을 띄우고 복지부가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의협이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언론에서 무턱대고 소설을 쓰진 않을텐데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흘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책패키지를 먼저 내놓고 늘어난 인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2024.01.30

'350명 이하'냐 '1000명 이상'이냐...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협상에 무게를 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 강경한 목소리가 사라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투쟁 대신 협상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론 80%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이 강조될수록 의협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파업 명분이 적다는 이필수 회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협 집행부의 실리 노선이 의료계 내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의대정원 규모가 확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0명에서 350명 선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증원을 못박고 있어서다. 범대위 출범 이후 의협 집행부 '투쟁' 보단 '협상'에 초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11월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킬 때까지만 해도 파업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투쟁 의지를 보여왔다. 정부가 40개 의과대학 대상 정원 확대 수요조 2024.01.29

대전시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저지 위한 젊은의사 단체행동 지지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의대정와 확대 저지를 위한 전공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필수과 낙수의사라도 만들겠다고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책임추궁, 무리한 형사적 책임 등 의사 숫자와 무관함에도,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필연적으로 의학교육 부실로까지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만한 정책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다행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의사회 4500여명 회원들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람의 목숨 2024.01.29

의대협 우성진 위원장 "구체적 의대 증원 규모 고려 안해...의대교육 질 저하에 초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50명, 2000명? 증원 규모에 맞춘 대응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러 상황에 맞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우 위원장은 의대협 내부적으로 단체휴학 등을 비롯한 여러 단계 투쟁 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문제는 새해로 접어들며 새국면을 맞고 있다. 정원 확대 규모에 있어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단체들은 적정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잡고 있는 반면, 정부는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 이상까지 증원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증원 규모 주장에 대해 우성진 위원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증원 규모에 맞춰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결국 (의대협) 내부적 2024.01.26

서울시의사회, 제55회 사랑의금십자상 후보자 공모…3월 30일 시상식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25일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과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5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금십자상은 지난 1969년 서울시의사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영향과 공로를 미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제55회 사랑의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직전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 발굴여론 조성을 통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의료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해 의료인의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일조한 업적이 있는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후보자를 공모 하고 있다. 응모기간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