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 지난 전문가평가단, 아직도 조사권한 없다"…본사업 전환시 개선점은 '권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자율규제를 위한 전문가평가단 본사업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보다 의지를 갖고 평가단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문가평가단은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특히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자율징계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확대도 촉구됐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오후 5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따르면 평가단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을 제보받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등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 있었다. 처리결과는 주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혐의없음이 17건, 조사 중단이 12건, 행정처분 의 2024.01.19
의사 사법리스크 보상 재원 마련 법안 나왔다…"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적 가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의료현장의 의견이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4만1987개소 중 2024.01.18
CES 2024에서 선보인 의료 로봇은?…'재활부터 간병·물류운송'까지 다양
메디게이트뉴스 CES 2024 헬스케어 제품 디렉토리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서 디지털 헬스, 웰니스, 뷰티 등의 카테고리에는 700여개의 헬스케어 관련 제품이 소개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이나 기술이 대다수를 이룬 가운데, 웨어러블기기, 의료로봇 등과 결합한 제품도 많았다. 대부분 웰니스 제품이나 임상 승인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주제별로 100여개 헬스케어 제품을 추려봤다. ①미국 FDA 승인 또는 임상적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제품 ②건강상태 측정하고 기분까지 알아주는 AI+헬스케어 ③착용만으로 건강 챙기는 웨어러블 기기들 ④'재활부터 간병·물류운송'까지 다양한 의료로봇 ⑤첨단 기술과 결합한 '뷰티테크' ⑥슬립테크, 수면상태 모니터링·수면건강 웰니스기기 꾸준한 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로봇 기술이 차세대 의료계를 선도할 신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 로봇은 국내외 정해진 기 2024.01.18
AI 영상판독 국내 기술 세계 탑클래스 증명…골연령 측정은 '뷰노'·폐결절 검출은 '루닛'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공지능(AI) 판독을 이용한 골연령(Bone age) 측정은 뷰노(Vuno)가, 폐결절 검출은 루닛(Lunit)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곳 모두 국내 AI 영상의학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학병원(Radboud University Medical Center) 등 연구팀은 '상용 AI 소프트웨어 성능 비교 연구'를 10일 미국 국제학술지 Radiology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팀은 AI 비교 연구를 위해 폐결절 검출 비교를 위해 환자 386명의 흉부 방사선촬영 사진을 두고 결절 사례를 판별하도록 했다. 연구결과, 7곳의 다국적 AI기업 중 루닛이 민감도, 특이도 측면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 우선 영상의학과 전문의들 즉, 사람에 의한 판독 정확도(ACU, 1에 가까울수록 정확)는 0.81이었다. 루닛의 정확도는 사람보다 높은 0.93이었으며, 애널라이즈에이아이(Annalise.ai)가 0.90, 옥시핏(Oxipit)이 2024.01.18
2024년도 의사 국시 합격자 3045명…합격률 94.2%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제88회 의사 국가시험에 총 3045명이 합격해 94.2%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시행된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6일에 발표했다. 제88회 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3231명의 응시자 중 3045명이 합격해 94.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20점 만점에 304점(95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순천향의대 정현우 씨가 차지했다. 한편 올해 제25회 한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146명의 응시자 중 128명이 합격해 87.7%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한약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50점 만점에 227점(90.8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우석대학교 박주현 씨가 차지했다. 제88회 의사 국가시험과 제25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4.01.17
[단독] 대전협, 의대정원 저지 위한 파업 참여율 병원별로 조사 중…젊은의사 파업 개시 '코앞'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파업) 참여율을 병원별로 투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진행됐던 전공의·의대생 등 젊은의사 파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전협은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단체행동을 유력하게 고민하면서 병원별 투표를 결정했다. 이번 투표는 실제 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첫 행보다. 단체행동을 실시했을 시 지역별, 병원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단체행동에 긍정적이며 실제로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셈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는 단체행동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취합돼 발표된다. 대전협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파업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의대정원을 저지하기 위해 무조건 파업에 돌입하 2024.01.16
의협 등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장 중단, 원점 재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으로 이뤄진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오직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연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높은 필요성을 가진 제한적 대상을 논의하는 그간의 과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정부는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2024.01.16
대만 총통 선거엔 왜 의사 출신 후보가 2명이나 포함됐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만 총통 선거에서 의사 출신 민주진보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40.05%의 득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친미 성향의 민진당과 친중인 국민당의 대리전 성격이 강했는데,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만은 향후 강력한 친미·반중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관심을 끈 대목은 후보들의 출신 이력이다. 최종 득표 2위를 차지한 경찰 출신인 국민당 호우요위 후보를 제외하면 득표 1위와 3위 후보가 모두 의사이기 때문이다. 라이칭더 후보는 국립대만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공공보건학 석사를 거친 의학계 수재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재직하다 1994년 정계에 입문했다. 민중당 커원저 후보 역시 국립대만대병원 외과 교수로 장기이식 표준화에 앞장서고 대만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만 최초 에크모(ECMO) 도입 등을 이뤄낸 인물이다. 대만 총통 선거 1위와 3위가 모두 의사 출신인 2024.01.16
의대정원 2000명대 증원? 의협-복지부 모두 '부인'…"정부 언론플레이 교묘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가 2000명까지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의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보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15일 "2000명대의 의대정원 확대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는 "복지부도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명확한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선) 향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도 "오보가 먼저 나가고 수시간 내 복지부가 부인하는 세트는 국민건강보단 정치적 목적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의협과 복지부 모두 해당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가 어느 정도 2000명선 증원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2020년 때와 달리 의대정원 문제 2024.01.15
기부금 허용해 국립대병원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살린다?…법안 통과 가능성은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제한없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재정 확보 채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기부금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공권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어 통과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 기부금 제한돼 재원 조달 한계…국립대병원 키워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 설립된 법인과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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