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대의원회 의결 없어도 절차·명칭 괜찮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11월 29일 발족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절차와 명칭 논란에 휩싸였다. 1일 의협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관상 대의원회총회 의결에 따라 결성돼야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명칭이 유사하고 대의원회 의결없이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다.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모두 약칭으로 비대위로 부르고 있다. 의협 정관 제20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회 총회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대의원회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20조가 아니라 정관 39조에 따라 비대위를 구성했다. 의협 정관 제39조 (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임총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것이 아 2023.12.01

미래의료포럼 "현 비상대책특별위, 집행부가 간판만 바꿔 단 격…해산이 정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내부 해산 여론이 가속화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 구성원 중에 논란이 많은 최대집 전 회장을 비롯해서 현 회장의 측근 인사들이 주요보직에 임명됐다"며 "이렇게 회장의 측근 인사가 주요보직을 맡고 게다가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은 이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올바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사태를 지금의 파국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이필수 회장과 현 집행부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은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9.4 졸속합의로 수많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2023.11.30

"한국 의사 형사처벌 영국의 580배…이대론 아무도 필수의료 의사 안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계에선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과실로 제한하거나 의료배상책임과 연계해 경과실 부분은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의 책임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의료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의료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타 과 대비 배상액수도 크다. 의료인들이 최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최종 의료진 무죄가 나왔지만 해당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시발점이 됐다"며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했고 전반적인 소아청소년 진 2023.11.30

의협 "의대정원 확대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활용 제안했지만 예산지원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의 실질적 대책으로 제시한 시니어의사와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므로, 의대 증원과 같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접근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통상 전문의 양성까지 11~14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향후 15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이에, 지역 필수의료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및 미활동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가칭)시니어의사- 2023.11.30

분위기 달라진 '의정협의 2막'…복지부는 '의협 힘빼기'-의협은 '파업 명분'에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뒤 29일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의정 간 동상이몽은 점차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언급할 정도로 벼랑에 몰린 반면, 정부는 2020년과 달리 서두르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밑그림 작업에 한창이다. 이날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주 17차 회의와 달리 '의정협의 2막'으로 평가 받는다. 전국 의대 수요조사 발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의협 측이 논의를 거부하고,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총파업까지 언급된 이후 공식적인 첫 회의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날 양측의 모두발언을 보면 의대정원 정책과 관련된 향후 의·정의 전략 방향이 잘 드러난다. 우선 이날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일성은 관심을 모았던 의사파업 등에 대한 유감 표시가 아니었다. 이보다 앞서 그는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직후 "정부는 17차에 걸친 의협과의 협 2023.11.30

복지부 "국민 생명 담보 파업 적절치 않아...우리나라 의사수 OECD 최저 확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29일 오후 4시 의료현안협의체에 마주 앉았지만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의정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정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오늘(29일) 협의체 회의는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파업까지 언급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양측 입장은 별다른 진전없이 이견차만 확인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먼저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의 9.4의정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수 많은 의사들이 성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계와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2023.11.29

홍준표 시장 "경북의대 수준, 서울 삼류대학 보다 못해졌다…지방의대 질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방 의과대학 수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경북대 총장에게 의대 질을 높이라고 주문했다"며 "경북의대가 내가 학교 갈 때만해도 서울대에 못가면 가던 곳일 정도로 수준과 질이 높았다. 연대, 고대 의대도 안가고 경북의대를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은 (경북의대 자체가) 우리 때 서울에 줄만 서면 가던 삼류 대학들 보다 못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엉뚱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시장은 지방 의과대학 수준 저하가 지역의료가 붕괴와도 연관이 있다고 봤다. 그는 "경북대 총장을 만날 때 마다 경북대 특히, 의대 질 관련 얘기는 꼭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프면 경북대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삼성병원을 간다. 거기 가봤자 1분진료 밖에 못해도 고속전철을 타고 다 간다. 수서역 가보면 줄이 엄청 길다"고 지적했다. 2023.11.29

가뜩이나 실형도 무서운데 의사면허취소법까지...의료계 투쟁 비대위 참여 꺼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확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뜻밖의 복병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의사면허취소법'이다. 비대위는 대의원회 운영위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는 직역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을 다양하게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위원 추천 과정에서 비대위 참여를 고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 단체 추천 인원 수를 대폭 줄이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의원회 운영위는 위원 3인을 추천할 예정이었지만 2인을 줄여 최종 1인만 추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초기 예상 인원인 29명 보다 적은 규모로 비대위가 구성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까지 확정된 비대위원은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대개협 추천), 주신구 대한병원의 2023.11.29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여부 결정 한 차례 연기…12월 7일 결정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가 제외됐다. 다만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된 차기 건정심 회의에선 2기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일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도입 이후, 꾸준히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2021년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 설문조사(4929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88.4%가 사업 만족도를 묻는 질의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불만족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범사업 수가, 약재비 등이 낮다'는 이유가 66.4%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10%를 넘겼다. 2023.11.28

건정심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에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건정심은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해 더 많은 중독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정심에선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