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환영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여당, TF 발족해 강력한 추진 의지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메가서울, 공매도 한시 금지, 의대정원 확대 등 수도권과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 차 참패 이후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전폭 활용해 중도층 다수를 이루고 있는 3040세대 등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슈 중 중심에 서 있는 정책이 의대정원 확대다.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큰 파급력을 불러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8%로 직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1.9%p 오른 37.7%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기조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 2023.11.07

민주당, 새 간호법 11월 말 발의 유력…의협·간무협 등 직역 간 갈등 여전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에서 연말 전까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간호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직역 간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중순까지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을 차례로 만난 이후 새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새롭게 수정한 간호법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사가 있는 모든 곳'이라는 취지로 조항이 수정됐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도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라는 규정 중 '고교 졸업자'내용이 '고교 이상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대체됐다. 원래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2023.11.07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 대폭 물갈이할 듯…"대의원회와 뜻 함께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들을 대폭 물갈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일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면 교체하라는 권고를 냈다. 의협 고위급 관계자는 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중이다. 다만 대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문제를 풀 것"이라며 "대의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권고를 냈는데 집행부가 이를 마냥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단을 꾸리는 것은 회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의원회 의견과 의협 집행부가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대의원회가 우리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으니 대의원회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참여 위원 교체를 암시했다. 다만 대의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일부 서운함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측도 협상단이 개편됐으니 의협도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정도로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았을텐데 2023.11.07

의사 77% 의대정원 확대 반대 23% 조건부 찬성…젊은의사일수록 반대 입장 분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77%는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반대 경향이 컸다. 서울시의사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 권고안'을 언급하며 오는 9일 논의 일정 이전에 의협 집행부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설문결과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은 6125명으로 77%에 달했다. 반면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이들은 1847명으로 23%였다. 조건부 찬성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100~300명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고 300~500명 사이가 31%, 100명 이하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증원 규모를 5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인원이 78%에 이르는 셈이다. 이외 500~1000명 사이로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1%, 1000명 2023.11.06

의협 대의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논의 패싱당해"...위원 전면 교체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교체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현재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정원 문제 논의에 있어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는 2일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날 회의를 통해 대의원회 운영위는 더 이상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상태론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를 권고했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6일 메디게이트뉴스화의 통화에서 "지금 의료현안협의체가 사실상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공감을 얻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의대 수요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향후 논의 일정을 봐도 의대정원 관련 2023.11.06

의료현안협의체에 정작 의대정원 논의는 숨은 이유?…의정 '따로 또 같이' 전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 '따로 또 같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선 따로 가지만,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있어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따로 또 같이' 전략이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 내부 갈등 없이 원활히 추진함과 동시에 그동안 의협 숙원사업이었던 정책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한다. 의정, 의대정원 문제는 각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논의만 부각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태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정도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사가 명확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31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비공개로 2023.11.06

케이바이오헬스케어, 바이칼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위한 MOU 체결

강동경희대병원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가 창업한 케이바이오헬스케어는 지난 2일 음성 및 언어처리 기반의 AI 전문 스타트업인 바이칼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바이오헬스케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건강기록(PHR)을 한곳에 모아 나만의 차트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앱인 ‘리터러시M’을 운영하는 회사다. 바이칼AI는 말소리에 숨어있는 인지, 우울, 유창성, 감정, 재미 요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보이스 센서 기술을 개발하여 일상의 말소리를 분석할 수 있는 앱인 ‘맑은 내친구'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회사는 ▲증상 입력 시 음성으로 자동 분석하는 기술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장, 호흡기, 이비인후과 질환 예측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맞춤 건강관리 앱인 ‘리티러시M’을 통해 개인건강기록(PHR)을 병원이나 가족에게 공유할 수 있는 'PDF 내보내기 2023.11.04

의료현안협의체, 실무 첫 회의…의뢰회송·병원 인력구조 재편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3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은 제16차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협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2023.11.03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환자 감염 60% 늘고 의료인 81%는 번아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 감염 등 환자안전 문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는 수술 후 사망 혹은 감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코로나19 진료 의료인 중 81%가 번아웃을 호소할 정도로 보건의료인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환자 안전과 체계적인 의료인력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코로나19 이후 병원 내 감염 사례 확 늘었다 대한환자안전학회는 2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제1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의대 옥민수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환자 안전 최신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옥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병원 내 다양한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환자 감염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148개 미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코로나19 환자군에서 2020년 코로나 창 2023.11.03

경기도의사회, 1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규탄시위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의료악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의대증원 반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경기도의사회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대증원은 시대 역행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과도한 의사 배출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숫자를 가진 쿠바의 사례와 같이 의사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 없는 의대증원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잉여 의사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초래한다"고 전했다. 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기피현상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