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손 들어준 법원∙여당, 부담 커지는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법원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문신 합법화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건강을 위해 문신 합법화에 반대해 온 의료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들어 청주지법, 부산지법이 연이어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은 만큼 국회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與 조명희 의원 "문신 시술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 조 부대표는 “올해 재판에 앞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시와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에서도 현실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 역할이 대두됐다”며 “그런데 관련 법안은 진전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21대 국회 임시회마저 마무리되는 시점에 2023.12.27

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재정 누수 요인 차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올해 단기간 내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 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 2023.12.27

野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터무니 없는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이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여당과 복지부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김 수석부의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TF 2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2013년에 시작해 2015년과 2018년 세 번의 연구용역을 거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졌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 단체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것을 이번에 통과시켰다”며 “이 법의 내용은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두 법안 모두 부족한 2023.12.26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사례로 비대면 진료를 꼽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 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초진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 2023.12.26

보스톤사이언티픽,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 보스톤사이언티픽이 올 한 해 국내에서 임직원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은 진정성 있는 참여를 위해 전세계 임직원들이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만 약 100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1100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기록했다. 특히 보스톤사이언티픽의 ‘자선 달리기(Charity Run)’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시작돼 매년 전국에서 임직원 절반 이상이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참여자들이 달린 거리에 비례해 기부금을 산정해 3년간 총 2934만3163원을 국내 아동의료비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지난 10월 전달식을 가졌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에도 난방이 취약한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4일 비영리단체 '사랑의 연탄 2023.12.26

제이앤피메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플랫폼 '메이븐 e리쿠르트먼트' 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제이앤피메디가 온라인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플랫폼 '메이븐 e리쿠르트먼트(Maven eRecruitment)'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제이앤피메디는 일반인들이 국내에서 모집 중인 다양한 임상 및 생동성 시험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참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플랫폼을 구축했다. 메이븐 e리쿠르트먼트는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입장에서 연구 카테고리, 거주지역,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공고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UI/UX를 통해 원하는 임상 및 생동성 시험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참여 적합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이앤피메디 김민정 프로덕트 팀장은 "메이븐 e리쿠르트먼트는 분산형 임상시험의 시작을 알리며, 임상시험 참여자와 연구진 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2023.12.26

보훈병원 의사들, 강정애 보훈부 장관에 촉구 "전문의 정년 65세로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중앙보훈병원 의사들이 전문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 유공자 진료를 담당하는 중앙보훈병원 포함 전국 6개 보훈병원은 타 병원 대비 낮은 임금 등의 영향으로 전무의들이 대거 이탈하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년 연장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보훈병원 전문의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차기 보훈부 장관의 성과과 6개 보훈병원 전문의 정년 65세 연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새 원장이 부임하자마자 올해 초 관련 법을 통과시켜 전문의 정년을 65세로 전격 연장했다”며 “이에 반해 보훈병원들은 보훈공단이 지난 몇 년간 정년 연장을 위해 노력했고,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했음에도 이런 시도를 돕고 있다는 말 조차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령에 접어든 유공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큰 정책은 제대로 된 의 2023.12.25

나만의닥터, 크리스마스 연휴 '비대면 진료' 정상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2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만의닥터는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며, 처방약 수령을 위한 휴일 약국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 응급 환자를 위한 휴일 운영 병원 찾기, 공공 심야약국 및 야간 약국 찾기 기능도 도입했다. 현재 약 배송 가능 대상자는 섬, 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휴일 동안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기 위해 휴일지킴이 약국에 방문해야 한다. 나만의닥터에서는 처방약 수령을 원하는 환자들이 약국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근처 약국 조회 및 휴일 약국, 심야 약국 안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센터 역시 정상 운영된다. 나만의닥터 관계자는 “가장 즐거워야 하는 연말연시 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 2023.12.23

대전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 추진 민주당 규탄…법안 즉각 폐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이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21일 성명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해당 법안의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협은 우선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의대 등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며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대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 2023.12.22

박민수 차관, 전공의 대표들 만난다…정부∙국회 전공의 달래기 '안간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국회가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달래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전국 68개 수련병원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2차관-전공의 대화 참석자 회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26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릴 예정인 박민수 차관과의 대화에 참석할 전공의 대표 1인을 각 병원별로 지정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행사는 박 차관이 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한 후, 전공의 대표들이 박 차관에게 정책 관련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복지부가 최근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