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진료' 지적에 김연수 병원장 "환자 한 명에 15~20분 들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연수 병원장은 의료진이 외래 진료 전후에도 환자를 위해 쓰는 시간이 있다며 실제론 환자 일인당 15~20분 가량이 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9일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의 진료대기 기간은 매년 늘어 71일에 달하는 데 비해 진료 시간은 평균 3~5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한 번 진료를 보려면 두 달 이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진료 시간은 평균 3~5분인다. 그래도 사립대병원은 평균 6.5분이 된다”며 “진료를 한 번 보는데 두 세달 걸리는데 5분 진료시간은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대기기간이 70일 가량 되는 건 재진환자 기준이다. 통상 서울대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는 두 세달 뒤에 오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돼 길어보이는 것이고, 신환 기준으론 대기기간이 35일”이라며 “ 2022.10.20

서울대병원 신임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 국감서 '부적절' 지적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신임 감사 후보자로 검찰 수사관이 추천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두 명의 후임 감사 후보가 교육부에 추천됐는데, 한 명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란 얘기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감사와 수사는 다른 분야다. 특히 공공의료와 의료교육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 감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하는 기법으로 감사를 하면 과연 병원 운영이 적절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병원장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이 그런 배경을 가진 걸로 안다”며 “적절한 평가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최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사실이 아니길 바랬다.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이면 직급상으론 6급 정도”라며 “서울대병원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많은 연봉만큼 책 2022.10.20

검찰,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국감 '파행'...복지위 국감도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후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탄압”이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침탈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또 압수수색 거부와 함께 관련 수사를 지속할 경우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감 등 국회 일정의 파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2022.10.19

여당 의원 의대증원 주장에 김연수 병원장도 '호응'..."의사증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사 인력 확충을 언급했다. 지역구가 포항인 김 의원은 이전부터 연구중심의대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2.3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의사를 제외하면 1.78명 수준이고 이는 OECD 평균 3.5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7.6명이다. OECD 평균 13.1명 대비 5.5명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국민 요구에 맞게, 고령화 사회에 맞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김 병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병원장도 “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2022.10.19

아산병원 사건 언급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제한된 필수의료 인력 활용 극대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권역별로 각 병원들의 인력을 풀(Pool)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율이 낮다며 해결책을 묻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이 답했다. 김 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당시 그 병원에서 마침 적절한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오게 됐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력 양성과 수가 문제뿐 아니라 극히 제한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필수의료과 의사들을) 집단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 내에 응급 뇌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20여명 필요하다면 그런 의사들을 지역권으로 나눠 서로 공통의 업무를 지게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을 대비해주는 방안이 있다” 2022.10.19

서울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최다·불참 비율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7년간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1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비율은 강원대병원·서울대병원 등이 가장 높았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1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했다. 연도별 전국 국립대 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었다. 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분원포함)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분원포함) 224건 ▲전남대병원(분원포함) 118건 ▲경상대병원(분원포 2022.10.19

"심평원, 희귀난치질환 약제 접근성 높이고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의 희귀난치질환 약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왔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가명 데이터의 민간 기업 제공과 관련해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혈우병 '헴리브라'∙소아뇌전증 '에피디올렉스'∙중증아토피 '듀피젠트' 등 언급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헴리브라는 지난 2020년 5월 최초로 급여 등재가 됐으며 이후 급여 기준이 조금씩 완화돼왔다.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의 치료제와 달리 피하주사 제형이란 점에서 효용성이 크지만 혈우병 항체환자들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정맥주사를 맞기 어려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의 피하주사 투여로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헴리브라는 절실하다”며 “비 2022.10.14

"일방적 통보·깜깜이 협상"...국감서 '수가협상' 제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정감사에서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증원은 근본 처방이 아니고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의료계에선) 공평한 협상구조가 아니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통보하는 것에 가깝고, 사전에 정보 공개 등이 없이 이뤄지는 깜깜이 협상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가 인상률도 최저임금, 물가인상 등이 제대로 반영 안돼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가 협상 결렬 시) 패널티도 공급자 단체에게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올해 협상을 하면서 공급자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형 당뇨병 환자 지원', 단계적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물만으로 치료가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하는 2형 당뇨병 환자는 1형 당뇨병 환자와 큰 차이가 없다”며 2형 당뇨병 환자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최근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가 4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에서 이런 추세가 뚜렷하다”며 “당뇨병처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은 국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당장 모든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기기는 굉장히 비싸다. 그걸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없는 고령 환자에게 먼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환자 수가 워낙 많아서 여러 재정 여건들을 봐야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원 2022.10.13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인정 58% 불과..."심평원은 슈퍼 갑, 의료기관은 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진료비를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 이의 신청을 해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6년간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는 총 513만건(669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58.8%에 그쳤다. 조 의원은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 의원이나 병원들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155일이 걸리는 등 법정 기한도 넘기고 있다”며 “심평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