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법무, 감사, 계약, 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 재령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개선 사례로 타 기관 사규 개선에 표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공단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유일한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에서 청렴우수사례 발표,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참여 등 공단의 청렴시책을 공유하며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사규 개선 공로로 표창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2022.01.20
"3년제 전환에도 전공의 지원율 60%대 그쳐 허탈한 외과…전문의 취득후 일자리 만들어줘야”
필수의료 위기, 3년제 도입으로 돌파구 찾을까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필수과 기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과, 외과 등 일부 학회들은 일찌감치 전공의 '3년제 전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일각에선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법에 3년제까지 겹치면서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하지만, 전공의 모집을 위해선 불가피한 변화라는 분석도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필수과 학회들이 전공의 지원율 하락을 막기 위해 3년제를 도입했거나 검토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도 어떻게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①3년제 전환으로 전공의 잡은 내과...수련교육 내실화 '박차' ②전공의 지원율 감소 외과…“전문직 취득 이후 안정적 일자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외과학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년제 전환 후에도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던 지원율은 2022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오히려 60%대까지 떨어졌다. 2022.01.20
"재정 부담 우려 고가의약품, '재평가' 제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억’ 소리 나는 고가 신약들이 줄줄이 출시되며 급여화에 따른 건보 재정 지출 증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약제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19일 심평원 주최로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에서 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전승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평원은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1992년부터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해왔다. 6회 투약비용 5억 넘는 '스핀라자'...운동기능 개선 효과 적거나 전무한 환자도 지난 2019년 4월부터 사전승인제가 적용된 스핀라자는 치료 첫해 6회 투약비용이 약 5억5000만원에 달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3회 투여에 2억70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초고가 약제다. 변 위 2022.01.20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보장성 강화 주요 과제...비급여 관리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비급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강 이사장은 19일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건보 보장률이 65.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보장수준이 충분치 않다. 지속적으로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간호·간병에 대한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나갈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그간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며 “국민 요구 2022.01.20
심평원 연구결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혈압∙당뇨병 환자 '효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에게 일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처방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들은 처방지속성과 입원, 응급진료 경험 비율 등에서, 당뇨병 환자들은 외래 방문 건수, 처방지속성 측면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약 1년간의 전화상담·처방 이용자 및 공급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최초로 전화처방·정책의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팀은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최다빈도 상병군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후 1년간(2020년 2월 24일~2021년 2월 23일) 진료기록이 존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정책 시행 전(2019년 2월 24일~2020년 2월 23일)과 후(2020년 2월 24일~202 2022.01.19
윤석열 후보 "성인∙임신성 당뇨병 환자도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 환자(1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신성 당뇨나 성인 당뇨병 환자(2형)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부적절한 혈당관리는 모성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가 연간 10%씩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진료비 부담도 연간 3조원에 이른다”며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혈당관리 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중 의료관련 공약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후보는 전날(16일)에는 군(軍)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 2022.01.17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부터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ㆍ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4일 공단에서 우편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통 2022.01.17
이재명 캠프 "간호법, 여야 합의로 대선전 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선거 전 간호법 통과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대선 전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보건복지분과를 담당하는 상임부본부장 서영석 의원, 간호법을 대표발의 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간호직능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총괄본부장은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하여 결 2022.01.17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하는 '일타' 병원 어디...삼성서울∙부산대∙제주대
대한전공의협의회 2021 전공의 병원 평가 ①근무환경+업무시간 근로여건 최고 수련병원, 서울아산∙인하대∙인제대상계백병원 ②삼성서울병원 전공의 한달 급여 410만원∙울산대병원 상여금 685만원 ③전공의 가족이 아플 때 믿고 맡길 병원은…아산·삼성·서울대 순 ④전공의 대상 폭력 여전...고려대∙한양대∙순천향서울 '빨간불' ⑤전공의 잘 가르치는 '일타' 병원 어디...삼성서울∙부산대∙제주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타’ 수련병원은 어딜까. 1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2021 전공의 병원 평가를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대형병원), 부산대병원(중대형병원), 제주대병원(중소형병원) 전공의들이 자신이 속한 수련병원의 교육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려대병원, 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은 가장 박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 부문 종합 순위 삼성서울∙부산대∙제주대 2022.01.17
나녹스 에레즈 멜처 CEO “영상진단 접근성 높여 질환 조기발견 및 진료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암, 심혈관계 질환 등 치명적 질환임에도 뒤늦게 발견돼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에 조기진단을 위해 중요한 것이 영상진단 서비스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여전히 영상진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나머지 3분의 1도 검진결과를 받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나녹스 CEO 에레즈 멜처(Erez Meltzer)는 14일 요즈마그룹코리아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기산업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에서 “의료영상 시스템은 중요한 진단 도구로서 전 세계의 조기 진단 확대 및 환자 진료 개선에 핵심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의 영상진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스라엘의 의료영상기업인 나녹스(Nanox)는 영상진단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높은 시스템 비용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영상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설립됐다. 실제 무게와 가격을 줄인 디지털 단층 촬영기기인 나녹스아크(Nanox.ARC)를 개발해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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