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비대면 진료, 약사회 '반발'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힘을 실으며 원격의료업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약사회의 거센 반발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약사회는 약 배송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낸 원격의료업계로선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 약사회, 인수위에 비대면 진료 즉각 폐지 요청...TF 구성해 적극 대응 나서 21일 원격의료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를 중단하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자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 폐지를 인수위에 요청한 데 이어 19일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조제약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기형적 약국 등에 대한 실태조사∙징계∙법적고발 조치 등과 함께 기존에 가입된 플랫폼 제휴 약국 2022.04.21

비대면 진료 당분간 유지...인수위는 '규제 샌드박스'로 길 열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차기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제도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앞으로 한 달간 이행기 동안 확진자들의 격리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변동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의 이행기 이후 격리의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연장이나 중단 결정 여부에 대해 이후 한 달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지는 않고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두며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대면 진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인 만큼 비대면 진료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 2022.04.20

인수위, 정부 방역 완화에 제동...실외 마스크∙격리의무 해제 등 성급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20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초,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5월말 무렵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것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운 안철수 위원장을 대신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특위를 포함해 많은 의료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짐에 따라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도 하루 10만명의 확진자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면역 수준도 점차 감소 중이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올 가을, 겨울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2.04.20

​건보공단, 윤석열 당선인 공약 ‘간병비 급여화’ 신중한 접근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 대해 요양병원 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간병 부담이 늘고 간병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과정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건보공단은 급하게 속도를 내기보단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는 간병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양병원을 포함한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선 제도간 정합성이나 재원 확보 및 간병인 자격·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에 복지부와 논의가 시작될 것 2022.04.20

정호영 후보자, 아들 MRI 자료 공개 거부..."개인정보 유포에 대한 아들 우려 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된 MRI, CT 등 영상기록 공개를 재차 거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후보자 아들의 병역과 관련된 각종 기록부와 진단서 등 일체의 서류는 모두 투명하게 제출했다”며 영상기록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청문준비단은 “MRI, CT 등 영상기록의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시 영상정보가 계속 유포되며 전문성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평가와 소문 등이 불특정 다수에서 회자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 아들 본인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MRI 등은 신체 내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료이며, 학적, 의무기록 등 자료로 작성된 서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데 따른 걱정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불안감”이라고 덧붙였다. 청문준비단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2022.04.19

정호영 후보자 해명에도 계속되는 '논란'...자녀 의대 편입학·병역 문제 추가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 후보자는 오늘(19일) 출근길에도 준비해 온 회견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건도 도덕적으로나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아들의 병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시면 당장이라도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신속한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에서도 편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적극 환영하며 한시라도 빨리 조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필요하면 저도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 협조하 2022.04.19

마지막 남은 방역지대 ‘요양병원’...거리두기 해제서 소외된 환자·보호자·직원들은 불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방역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요양병원이다. 실제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밑으로 내려가는 등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약한 고리다. 18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850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740명으로 그 비율이 87%에 달한다. 신규 사망자 132명 가운데서도 60대 이상이 124명(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분간은 (요양병원의) 면회나 외출·외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계도 당장 방역 조치를 완전히 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사회 2022.04.19

경북의대 이재태 교수 "정호영 딸, 합격자 10명 빠져 추가합격...특혜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북대병원 핵의학과 이재태 교수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당초 합격권에 들지 못했으나 다른 학생들이 빠지며 추가합격한 경우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 교수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 후보자의 딸은 33명 합격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38등이고, 후보 합격자 5순위가 됐다”며 “의대나 의전원 편입시험에는 두 군데 교차지원이 가능한데 그해 등록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자기 연고지 의대에 합격한 수험생 10명 정도가 등록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후보군은 합격할지 자신할 수 없고, 불운하면 후보순번자는 거의 합격할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러나 수도권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제법 빠져서 결국 정 교수 딸은 편입생 33명 중 27등으로 입학했고, 그 뒤로 5명이 더 있다. 봐줄려면 처음에 바로 합격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교수는 정 후보자의 딸의 면접 점수를 놓고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면접 절차도 상세 2022.04.18

조민 입학취소 처분 효력 정지...의사면허 취소절차도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진행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 제출 시 2022.04.18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2년 1개월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운영시간, 사적모임 및 행사·집회 인원 제한 등이 모두 사라진다. 영화관 등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한 주간 준비를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에 조정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에 대한 권고는 계속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