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적발돼도 의료기관 인증등급 영향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 대리수술로 법적 처분을 받아도 인증등급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3곳이다. A병원과 B병원은 2017년, C병원은 2019년에 현지 인증조사를 받았으며, 인증조사 시행 완료 후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지만 인증등급이 조정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대리수술을 비롯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인증 등급을 조정∙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2021.10.07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까지 무분별 배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 등을 별다른 제약없이 처방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직접 의약품들을 배달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의약품을 배달 받았는데 배달원들이 의약품을 경비실에 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고 갔다"며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약 배달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만성질환자, 감염취약층 등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제도 시행전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 의약품 범위나 처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필수∙긴 2021.10.06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 결정 과정 투명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영국은 전문가들이 주요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조직인 SAGE의 회의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투명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 결정이 이뤄지는 근거,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들에 대해 공개해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는 질병청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참석자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공개원칙을 마련하고 회의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할 필 2021.10.06

복지부 "만관제, 연내 천식∙COPD 확대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대상 질환군 확대 시행이 연내에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6일 저녁 열린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권 장관은 만관제 확대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만관제 시범사업 대상질환군은 올해 4분기까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서둘러줄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만관제의 확대 시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연내에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1.10.06

"문케어, 자화자찬할 일 아냐...비급여 풍선효과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저하, 비급여 풍선효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지난 8월 열렸던 ‘문재인 케어 4주년’ 행사를 언급하며 “전날 최다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정책 성과를 자랑하는 행사를 강행했다”고 문재인 케어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정부의 자랑과 달리 문제점이 많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먼저 이 의원은 “중증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확대가 논의된 약품 수는 20건이었고 실제 등재 약품 수는 19개로 등재율이 95%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36개 약품 중 20개(55.6%)로 등재율이 40%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요 2021.10.06

윤석열 후보' 손바닥 '왕(王)' 자 놓고 복지위 국감서도 고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최근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사안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방역수칙으로 손씻기에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유력 대선후보와 캠프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야당 대선주자 중에 지난 1일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신 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를 해봤더니 3, 4차 토론회 때도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약 6일간 손 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캠프 대변인 말처럼 손가락 위주로만 닦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진만 보고 손씻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에게 2021.10.06

의원급 재진 환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법안...개원가도 학회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국회에서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개원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에 긍정적이던 학회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모니터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은 고혈압, 당뇨, 부정맥,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질환에 해당하는 재진환자이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우려를 불식하고자 허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원격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처방전 발급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해오던 원격모니터링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전면 확대 실시하는 형태다 2021.10.06

"희귀질환인 기관지암, 소방관들에게는 직업병"

일반인들에게는 잘 발병하지 않는 희귀 암인 기관지암이 소방관들에게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현장 등 유해환경에 노출이 많은 소방관들이 암 발병으로 정부에 공상(公傷)을 요청해도 불승인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워원회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암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한 암은 갑상선암이 94명, 위암이 30명, 폐암이 17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위암, 갑상선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병했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소방관들은 갑상선암이 많이 발병했으며 소방관들에게는 혈액암(12명), 림프종(8명), 혈관육종, 고환암, 골육종, 구강암 등 희귀암도 68명이나 발병했다. 일반인들에게 잘 발병하지 않는 구강암, 설암, 편도암, 침샘암, 혈액암, 혈관육종, 림프종 등의 암은 유해물질로 인해 발병률이 증가하는 암으로 구분된다. 지난 2021.10.05

백년 동행 가족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추계학술대회 성료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2일~3일 '백년 동행 가족주치의, 가정의학과 함께'라는 주제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과 가정의학회 온라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센터에서 하이브리드(온, 오프라인 동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하이브리드 추계학술대회는 8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참여했으며 155명이 연제발표를 진행했다. 폭넓은 주제를 논의하는 오프라인의 장점과 안전한 온라인의 장점을 융합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동시)로 개최했다. 총 4개의 Room에서 진행됐으며 메인 강의는 온·오프라인 동시 중계됐고 다른 강의들은 사전에 녹화해 학회 현장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가정의학회 온라인 CME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COVID-19 시대 이후 가족과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와, 입원전담전문의, 일차의료, 재택의료 및 커뮤니티 케어, 의료 2021.10.05

중소병원 간호사 66% "병원이 의사 업무까지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5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66%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한 근로기준법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5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질적인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5월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만4208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66.2%가 일부 의사 업무까지 하도록 요구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부위 소독∙관리 등 의사 대신 수행...간무사∙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업무 대신하기도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병원(66.5%), 전문병원(66.6%), 요양병원(58.9%) 순이었다. 환자 수술 부위 소독과 관리 등 침습적 의료시술 등은 의사 업무임에도 일부 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한 의사를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