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이어도 무조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문제…사법부, 공단에 브레이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한 철퇴를 통해 사회에서 퇴출돼야 할 의료계의 폐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인에 의한 진료행위가 이뤄지기도 하는 만큼 사무장 병원 개설 명의인에게 아무 기준 없이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처분은 문제가 있다는 사법부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6억8437만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비의료인에 의해 건강검진실 개설·운영 혐의로 검진비용 전액 환수…대법원, 브레이크 공단은 2014년 10월 27일 A의료법인이 설립한 A병원이 2010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B씨에게 건강검진실을 개설‧운 2023.11.15

'아묻따 삭감' 해결하고자 직접 심평원 심사위원된 의사…'심사실명제' 대통령실 청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 나서는 의사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통보다.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는 심평원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아묻따) 식'의 삭감 관행을 해소하고자 직접 심평원의 심사위원으로 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실효성을 갖춘 '심사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넣었다는 이 교수는 심평원에서 행해지는 깜깜이 심사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실명 숨긴 심사위원, 천편일률적 삭감에 의사들 피해…심평원은 "심사위원 보호 위해 불가피" 우리나라는 '심평의학'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의료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심평의학'은 의학적 원리에 따른 진료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맞춰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관행을 의미한다. 물론 의료보험 급여 항목 심사는 심평원이 해당분야의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를 진행 2023.11.15

홍창의 전 서울대병원장,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수상자에 선정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는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수상자로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홍창의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재필의학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인 서재필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바탕으로 의학의 교육, 진료, 연구, 봉사를 통해 의학계에 업적을 남긴 의학자에게 시상하는데, 부상으로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서재필기념회는 최근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심장학의 태두로 소아심장질환과 소아백혈병 등 소아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진료를 통해 국내 소아과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 낸 홍창의 명예교수를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홍창의 교수는 서울대 재임시절 국내 최초로 심도자법(cardiac catheterization)을 시행, 소아심장질환 진단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국내에 가장 흔한 기형질환인 선천성심장병의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한 심실중격결손(ventricular septal defect, VSD)을 첫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소아 2023.11.14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후속조치…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면허 재교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31조의8 제1항). 또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안 제31조의8 제3항),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4항). 교육프로그램 2023.11.14

한의사 리도카인 소송 항소심 간다…현대 의료기기 허용 탄력받은 한의계, 영역 확대 움직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의계가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잇따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의계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까지 업무 영역 확대를 추진하려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 등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선고…의료계 "당연한 결과"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봉침 시술에 전문의약품의 하나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 직후 대한의사 2023.11.14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5인 발표...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일찍이 젊은 호남 인재로 낙점했던 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당의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됐다. 13일 국민의힘은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를 포함한 조정훈 의원,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5명을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박은식 위원은 호남출신으로 보수의 시각을 통한 통찰력 있는 기고로 좌와 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혜안을 가진 분"이라며 "30~40대 국민 중 극단적인 대치, 이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모시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내과의사인 박은식 위원은 일찍이 국민의힘의 당 혁신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돈 그에게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중을 전한 가운데, 2023.11.14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돌연 연기…복지부, 갈팡질팡 행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전격 취소됐다. 복지부는 관련 일정을 공지한 지 약 4시간 만에 일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공개를 연기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7일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및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대학교가 2주에 걸쳐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려다 직전에 갑자기 취소한 2023.11.13

감정의사 개인 판단에 의사 형사소송 '실형'...필수의료 위기 이대로 괜찮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의사들이 고난도 고위험 환자들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형사 처벌'의 두려움이 꼽히고 있다. 선의의 의료행위여도 좋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고 사법부도 이에 동조해 해당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더욱 필수의료 의사들의 불안과 위축이 심해지고 있다. 형사 소송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인 만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는 전문 의학 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감정의사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소장폐색 환자에 보존적 치료를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재판부가 '감정의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료 사고 시 의사의 업무상주의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도 의사 2023.11.12

전공의 모집 임박...지방행 수련보조수당 추가 지급, 젊은 의사 분위기는 '냉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이 11월 20일 모집공고를 기점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각 수련병원들도 전공의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포스터와 모집 설명회 등을 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전공의 유인을 위해 월 추가 수당을 내거는 곳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전공의에 100만원 수당 지원으로 '전공의 모시기' 나서 최근 제주도가 내년부터 14개 진료과목에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도 자체 심의와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전공의 수당 신설을 위한 예산 6억 원을 마련해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14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내년부터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올해 17개 진료 2023.11.12

수도권 수련병원 근심 커진다…"전공의 감축하면 전문의·간호사 인건비 증가"

전국 수련병원들이 수도권 전공의 정원 감축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전공의 숫자가 줄면 자연스럽게 이를 대체할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8일 제3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대수협 이사회에는 윤을식 회장과 김성우, 박준성 부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하여 수도권 정원의 감축에 따른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 증가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수련병원들은 수련시스템 개선과 지도전문의 처우 개선 없이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의 단기적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대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 수련병원들은 지난 2차 회의 안건이었던 전공의 사직률 감소 방안과 입원전담전문의 법안 개정안 등에 통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데에도 동의했다. 윤을식 회장은 "의대 증원 정책은 대수협을 포함한 전국의 의대 202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