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인의협 휴진 반대…의대 교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 등 떠미는 행위

기사입력시간 24.06.17 14:20최종 업데이트 24.06.17 14:20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진료 중단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응급실 뺑뺑이, 지역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인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의대 교수들이 이 사태에서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 서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사증원은 1명도 안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현재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들이 의사정원 전면반대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안 없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6월 18일 집단 휴진도 현재 상황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의협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응급실 뺑뺑이, 지역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의사 2000명 증원이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강행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듯이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필수의료 공백,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는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이윤을 좇는 사립의료기관들의 무계획적 의료공급이 이뤄지는 한 해결될 수 없다. 필요에 따른 적정 의료 공급이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가 중심이 될 때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윤 정부에게 이러한 계획과 의지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인의협은 "우리는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2000명 의사증원 방안에 반대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해왔다. 늘어날 의사가 필수 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게 할 아무런 정책적 대안이 없는 '낙수 효과'만을 기대하는 단순 증원 정책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료 개혁의 핵심은 몇 명의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인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윤만을 좇는 의료체계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인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사들의 공공적인 양성,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의 도입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재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진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시간만 끌고자 한다면 환자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윤 정부는 자신이 문제의 촉발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며 "현재의 암환자를 비롯한 중환자 진료의 지연이나 응급환자 진료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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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휴진 '반대'…"의대 교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 등 떠미는 행위"

"의사 증원 1명도 안된다며 집단 휴진은 해결 도움 안 돼…환자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진료 중단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응급실 뺑뺑이, 지역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인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의대 교수들이 이 사태에서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 서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사증원은 1명도 안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현재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들이 의사정원 전면반대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안 없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6월 18일 집단 휴진도 현재 상황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의협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응급실 뺑뺑이, 지역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의사 2000명 증원이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강행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듯이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필수의료 공백,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는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이윤을 좇는 사립의료기관들의 무계획적 의료공급이 이뤄지는 한 해결될 수 없다. 필요에 따른 적정 의료 공급이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가 중심이 될 때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윤 정부에게 이러한 계획과 의지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인의협은 "우리는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2000명 의사증원 방안에 반대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해왔다. 늘어날 의사가 필수 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게 할 아무런 정책적 대안이 없는 '낙수 효과'만을 기대하는 단순 증원 정책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료 개혁의 핵심은 몇 명의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인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윤만을 좇는 의료체계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인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사들의 공공적인 양성,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의 도입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재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진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시간만 끌고자 한다면 환자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윤 정부는 자신이 문제의 촉발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며 "현재의 암환자를 비롯한 중환자 진료의 지연이나 응급환자 진료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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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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