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현장 괴리 발생 이유는?…“의료계의 입법 메커니즘 몰이해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과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각종 의료 악법들이 연달아 본회의 통과 위기에 처하며 의료계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회 내 유일한 보건의료분야 직원연구모임인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만큼은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기조에 따라 그간 여야를 아울러 순수하게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연구하고 관련 법안을 개발해 왔던 국회 보발연은 2021년 2월 창립 이후 1년 만에 ‘우수연구회’를 수상하고 지난해에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보발연은 올해 창립 2주년을 맞아 국회 내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만큼 일상회복과 맞물려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입법화되는 과정에 디딤돌이 되겠다는 포부다. 소외된 보건의료정책 발굴 2023.02.21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체제로…비대위원장에 박명하‧임현택‧주신구 대의원 출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비대위원장 선출 일시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가 추후 날짜를 잡아 직접 선거로 뽑기로 했다. 투쟁의 선봉에 설 의협 비대위원장에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가나다 순) 등 3인의 대의원이 출마해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안을 의결했다. “현 집행부 힘 실어야” VS “강력한 투쟁 의지 보여야”…찬반 논란 속 결국 비대위 구성키로 이날 대의원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박탈법’의 본회의 통과가 의료계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비대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안원일 대의원은 “현재 간호법저 2023.02.18

경기도의사회 "의협 집행부 사퇴하라"...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책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경기도의사회가 현 의협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임시총회에 앞서 대강당 복도에 서서 ‘의사면허취소법 큰 문제 없다고 말해 왔던 의협 집행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회장 직무대행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법안인데도 현 의사협회 집행부가 저지해 내지 못했다. 현 집행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총의 주제는 비대위 구성이 주요 안건이지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 의협 회장 탄핵 등의 논의도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이필수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수술 2023.02.18

널핏,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캠페인 진행

간호사를 간호하는 브랜드 널핏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오는 19일까지 ‘리딩널스’와 ‘널핏’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튀르키예, 시리아의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댓글을 남기면 합산하여 댓글 1개당 1,000원을 적립해 전액 국제한인간호재단(GKNF)을 통해 국제 재난 대응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에 사용된다. 간호사 출신 창업가 오성훈 대표는 “이번 지진 사태에서 목숨 걸고 신생아실을 지킨 간호사가 있었다. 국제적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 간호사를 존경하고,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널핏은 지난 2022년 5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캠페인 진행을 통해 아픈 어린이 치료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간호현장 지원, 코로 2023.02.18

의료법에서 벗어난 간호사…간호 단독법, '간호사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며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호대학생부터 간호계 원로까지 간호사 직역이 총동원돼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간호법’의 숨은 의도가 결국 간호사에 의한 단독 개원을 위한 단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당장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우려는 단지 의료계의 기우일 뿐일까? 간호법 대안의 원안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조산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파헤쳐본다. ‘간호사’ 직역 단독법, ‘지역사회’에 ‘너싱홈’ 개설 토대 되나 간호법 제정의 역사는 무려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간호협회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법이 간호사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간호법을 단독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간호법 제정 2023.02.18

위기마다 공공의료 버팀목 된 기부...'감사와 미래를 여는 밤' 성료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후원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개최한 ‘감사와 미래를 여는 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후원자 및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환영사 ▲후원인 대표 답사(임수복 강림 CSP 회장) ▲네트워킹 ▲축하공연 ▲명예의사 수여식(김영호 이사장, 이혜숙 회장, 이수영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백남종 병원장은 공식 행사 첫 순서로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업 ▲암ㆍ희귀성ㆍ난치성 질환 치료 및 연구 ▲스마트의료 교육 ▲소외계층 의료지원 등 ‘미래 병원’ 구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환영사에서 백남종 병원장은 “병원 건립 당시 IMF로 인한 위기의 순간부터 최근 감염병 사태 극복까지 어려운 상황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수행해야할 2023.02.17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9개 병원 지정…3년간 사후보상 지불방식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지원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에 9개 병원이 지정됐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소아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상 수준은 향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정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권 3개 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지방 6개 병원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진료 기반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2023.02.17

“공공의대,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전에 ‘의료일원화’ 논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대 및 지역 국립의대 신설에 이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한 방안이 우선 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슬며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의료일원화’가 최근 당정의 의사인력 증원의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의과대학을 세우려면 의학교육의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미 전국에 미니의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걸 배제한 채 의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2023.02.17

한국형 '의사과학자 지원 사업' 성과 있나…매년 3~4% 의사과학자 신규로 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시작한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며 매년 의대 졸업자의 3~4%가 의사과학자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공개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임상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공학 등의 연구역량을 융합하여 바이오헬스(생명 건강) 분야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를 가리킨다. 해당 사업은 미국국립보건원(NIH)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의사과학자를 지원해 온 미국의 사례를 벤치 2023.02.17

정부 ‘건보재정 효율화’ 기조에…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잡을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건보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를 강조하면서 그간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건보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애초에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배를 불리는 사무장병원을 빠르게 적발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유형별 수가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환수율 높이기 위해…강도태 이사장 “공단 특사경법 조속한 통과 바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열린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