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 2997명,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보여주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2997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제동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지 못하면 우리 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바라며 전국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2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 기존 3000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2024.05.09

병·의원,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무책임한 규제 강화, 수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계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적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과도하다며 해당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건보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2024.05.09

윤 대통령 "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계, 통일된 입장 나오지 않는 것이 걸림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 넘게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며 의료계를 비난하고, 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해당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혔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짧게 언급하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0분의 긴 국민보고 속에 의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대한 원점 재 2024.05.09

명상어플 '마보', 가정의 달 유저들과 함께 하는 '1+1 기부 이벤트' 진행

명상어플 '마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마보에서 이용권 및 선물권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동일한 기간의 선물권을 하나 더 추가로 증정하는 '1+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마보는 이번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 판매된 구독권과 선물권 만큼을 가정의 달의 따뜻함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마보유저들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동시에 나눔의 가치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마보 유정은 대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마보유저분들이 명상을 통해 따뜻해진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담없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마보도 그런 유저분들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5월 한달동안 함께 기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많은 분들이 마보를 통해 명상의 효과를 체험하고, 그 따뜻함을 2024.05.09

의대 증원 회의록 없지만, 문제 없다는 정부…일본은 누구나 회의록 열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은 의무가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관련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자체가 없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는 회의록은 있지만 속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 밑에 '의사수급분과회'의 명단은 물론 회의록과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2024.05.09

교육부,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부결에 '시정명령' 가능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부산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부산대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만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한 데 대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 2024.05.08

의협, 생계 어려운 전공의 적극 지원한다…임현택 회장 "주저말고 연락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안에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당장 오늘도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의협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3개월 가량 무직 상태에 있다. 정부가 겸직 금지 원칙을 내림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어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겪은 전공의 중 형편이 좋지 않은 전공의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고 있고 일부 아이가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기저귀나 분유값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도 가능하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8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도 증가시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과제 연구진은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카바페넴 내성 장 2024.05.08

의학회-전의교협,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과학성 검증 위원회 구성 합의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금주 내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인력추계검증, 기초의학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분과를 두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의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2024.05.08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시 외국 의사도 의료서비스 가능 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통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의료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 대란으로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