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 권한...4월 말 임기 지킨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으로부터 시작된 내부 갈등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비대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결정은 대의원회의 권한이므로 아무리 회장 당선인이라도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며, 4월 30일로 예정된 임기까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열린 의협 비대위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최근 의협 내부 갈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원들의 총의를 받들어 의협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다. 의대 정원 저지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아 의료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의협 회장 선거를 마치면서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나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 안건이 상정 2024.04.09

정부, 파견된 공보의 군의관 의료사고 법적 보호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세 차례에 걸쳐 413명 파견했다. 또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6명도 미리 병원으로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미 3월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해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나아가 정부는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배치 및 업무 담당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2024.04.09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 한 달 늦춘 교육부…"5월 발표, 절차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들이 4월에 들어 하나씩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일정을 고려해 4월 안에 모든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월로 알려졌던 의대 정원 증원 시행계획 발표는 다소 연기됐다며, 5월 말이 데드라인인 만큼 현재 절차적인 준비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9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8일 기준 16개교 수업 재개, 4월 말까지 39개교 수업 재개 계획…온라인 수업 활용 오 차관은 "그간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 학생들에게는 학교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대학에게는 멈춰 있는 의과대학 수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 주실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의대 수업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복귀 이후의 수업 여건이 악화되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 2024.04.09

복지부 "의대정원 1년 유예안 검토 여부, 결정된 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유예안을 내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오전 11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1년 유예안에 대해 "1년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일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신 것은 아니다. 일단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 여부를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그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의대 정원 유예를 포함해 온건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되며 일판만파 퍼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복지부는 "정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 2024.04.08

한 달 만에 바뀐 정부…복지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내부 검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축소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의료계와 타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의 의대 정원 1년 유예안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1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의사 수요 추계 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인 의대 증원 수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의대증원을 1년후 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해외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2024.04.08

복무 만료 1018명·신규 716명, 급감하는 공보의…정부 "의사 증원으로 공급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71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 공보의는 1018명으로 총 302명이 감소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오늘부로 신규 편입된 공보의 716명이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다. 문제는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가 1018명으로 302명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정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2024.04.08

박민수 차관, 의협 비대위 총선 후 대화 제안에 화답…"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의료계와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온건한 태도로 선회했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에 즉각 답변을 피하긴 했지만 각 의과대학 의대 정원 모집요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료계가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만든다는 데 환영의 뜻을 표하며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이같이 말했다. 의협 비대위 대화 제안에 화답…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는 즉답 회피 박 차관은 이날도 전공의를 향해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해당 결과를 따르 2024.04.08

병원도, 의사도 서로 떠넘기는 '소아응급'…"이미 다들 병원 떠나는데 이번 사태로 가속화"

[특별기획] 소아 의료 공백 해법은 없나 우리나라 소아 의료 공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환자군, 고질적인 저수가가 겹치며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소아 관련 세부 전문과목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 메디게이트뉴스는 소아 세부 분과 학회들을 만나 그 해법을 알아본다. ①대한소아외과학회 정연준 회장 "소아환자만 봐도 불이익 없도록…정책적 지원 필요" ②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곽영호 회장 "소아환자, 성인환자 매출 4분의 1…책임소재에 기피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책을 내놓은 계기가 된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소아응급의학회가 정부 정책에 정면 반박했다. 곽영호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소아응급 세부 전문의가 부족한 이유가 단순히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아응급 세부 전문의를 선택했을 때 비전이 없 2024.04.08

서울대 어린이병원 매년 150억 적자...의료인력 이탈 심각해 현 대책으론 '역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집중 투자 대상이 된 소아의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떠나가는 젊은 의사의 발길을 돌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5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필수의료 보상 위한 건강보험 개편 약속…지역·필수의료 1조 4000억원+α 투입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 행위별수가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에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박 차관은 "질환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 위험도,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진의대기 시간까지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반면 비필수 분야에서는 진료비 팽창을 2024.04.07

상급병원 온 경증환자 돌려보내는 데 돈 쓰는 정부…"서울로 못 오게 하는 게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진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환자를 2차병원으로 전원 의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면 지급되는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지역에서 치료가능한 경증 환자가 서울로 가는 문제를 막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5일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교수는 "우리 정부는 환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원하면 해남에서도 혈압약 2주치를 받으러 서울까지 갈 수 있다. 대학병원 과밀화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경증 환자가 4% 이상 되면 페널티 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