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 궤양, 천공 의심되면 CT 했어야”…법원, 의료진에 1억1200만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십이지장 궤양 환자가 입원 중 천공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적절히 진단하지 못하고 필요한 치료를 지연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내시경 검사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천공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치료에 그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당 의사 A씨와 의료법인 B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병원이 공동으로 고인이 된 환자 C씨의 배우자에게 약 68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약 4400만 원 등 총 수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환자 C씨는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됐다.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뒤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2026.04.23

만성콩팥병환자 고칼륨혈증 치료 ‘전환점’…로켈마로 RAAS 유지 가능성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칼륨혈증이 심부전·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률과 입원율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약 40년 만에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치료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8년 5월 성인 고칼륨혈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로켈마(LOKELMA)’가 긴 공백 끝에 지난해 말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고칼륨혈증 치료제 ‘로켈마(LOKELMA)’ 국내 출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질환 관리의 중요성과 치료 전략 변화를 공유했다. 고칼륨혈증, RAAS 억제제 중단 부르는 핵심 요인 이날 발표에 나선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 최범순 교수는 “혈청 칼륨 농도가 5.0mmol/L를 초과한 상태를 의미하는 고칼륨혈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이 아니라 부정맥과 급사로 이어질 2026.04.22

SG헬스케어, 카자흐스탄에 ‘서울메디컬센터’ 개원…검진부터 의료관광까지 통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상진단 의료기기 기업 SG헬스케어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영상 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검진-원격진료-의료관광’을 연결하는 K-의료 밸류체인 구축에 본격 나섰다. 단순 장비 제조를 넘어 AI 기반 진단 효율 개선과 글로벌 의료 서비스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 22일 에스지헬스케어는 여의도에서 ‘서울메디컬센터 개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메디컬센터 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SG헬스케어는 카자흐스탄 제1의 경제 중심지 알마티에 영상진단센터 ‘서울메디컬센터’ 1호점을 본격 가동했다. 이날 최원용 에스지헬스케어 경영본부장은 “지금까지 SG헬스케어가 장비 판매에 집중해왔다면, 서울메디컬센터는 장비 공급부터 운영 수익까지 확보하는 안정적인 경상 수익 구조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합작투자(JV) 방식으로 한국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현지에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의 2026.04.22

CAR-T 치료 인프라 확대…노바티스, ‘킴리아’ 5주년 심포지엄 성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노바티스가 CAR-T 치료제 ‘킴리아’의 국내 출시 5주년을 맞아 치료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7~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K-HOPE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 CAR-T 치료 환경 변화와 임상적 성과, 실제 진료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1년 킴리아 도입 이후 국내 CAR-T 치료 인프라가 꾸준히 확대되며 현재 18개 센터에서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공유됐다. 맞춤형 세포치료로서 적용 범위 또한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첫날 세션에서는 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r/r DLBCL) 치료에서 킴리아의 임상적 가치와 실제 진료 경험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삼성서울병원이 2021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킴리아로 치료한 환자 129명을 분석한 결과, 완전관해율 49%, 1년 무진행생존율 38%, 전체생존율 58%를 기록했다. 2026.04.22

처방 대가로 1억9000만원 리베이트 의사…징역 1년·집유 2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 영업직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영업사원 A씨와 의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의사 B씨에게 약 1억499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사원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B씨에게 총 1044회에 걸쳐 약 1억90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본인이 종사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소모품 비용, 직원 채용 광고비, 간판 설치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 2026.04.22

아토피 치료, ‘증상 완화’에서 ‘면역 조절’로…장기 치료 패러다임 변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가 단순 증상 완화를 넘어 질환의 면역 기전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듀피젠트 등 표적 생물학적제제가 도입되면서, 장기적인 질환 관리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21일 사노피는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기준을 다시 쓰다’ 미디어 세션을 열고,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듀피젠트의 임상적 의미와 역할을 소개했다. 전신 염증 질환 아토피…표적 치료 등장 '장기 질환 통제' 목표 아토피피부염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닌 면역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전신 염증 질환으로, 제2형 염증 반응을 중심으로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다양한 질환과 연관되는 특징을 보인다. 환자들은 가려움과 피부 병변뿐 아니라 수면 장애, 불안·우울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치료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질환의 근본적인 면역 반응 2026.04.22

자가검사시약 늘린다?…대개협 “위음성에 치료 지연까지 위험”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검사시약 품목 확대 추진에 대해 국민 건강과 공중보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자가검사시약 품목 신설은 단순 편의성 확대가 아니라 진단, 치료, 신고, 관리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호흡기 바이러스·성매개감염체·마약류 검사 등 자가검사용 시약 3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대개협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한 자가검사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진단은 단순 검사 결과 확인을 넘어 의료적 판단과 치료, 신고, 역학 관리까지 포함된 전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자가검사 확대는 위음성에 따른 치료 지연, 감염병 감시체계 약화, 결과 오독에 2026.04.22

“공공병원, AI가 굴리는 시스템으로 전환…‘AI 병원화’ 첫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의료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 클라우드서비스 전환 지원 사업’ 공모를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스템통합(SI) 방식으로 구축된 노후 병원정보시스템을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반영한 AI-SaaS 개발이 요구된다. 참여 기업은 기존 SaaS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 개발을 통해 실제 의료기관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도입 대상 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MR), 임상검사정보, 처방전달, 약국관리, 병원경영정보 등 5대 핵심 2026.04.22

“병상 없어 떠도는 산모” 이유는?…인프라 부족에 모자의료 대응체계 ‘미작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임산부를 위한 응급의료체계가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미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벌어진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실 수용 거부 사례는 정부의 모자의료 대응체계 관리 실패라는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과 전원 전담팀이 구축돼 있으나 인프라 붕괴로 인해 응급 이송 매뉴얼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먼저 응급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자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독증이나 조기 양막파열, 다태아 임신 등 응급·고위험 상태 산모를 위해 마련된 '고위험 산모집중치료실(MFICU) 병상'은 2022년 259병상에서 2024년 265병상으로 3년간 6병상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은 오히려 같은 기간 1899병상에서 1852병상으로 감소해 응급·고위험 산모가 발생했 2026.04.21

“명의 빌려준 의사보다 더 낸다”…사무장병원 ‘실운영자 책임’ 판례 뒤집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해, 실질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대폭 넓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명의자를 빌려준 의료인에게로 책임 범위가 묶여 있던 환수 구조가 바뀌면서, 향후 관련 소송과 행정 처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예은의료재단과 실질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판례, “명의자 한도 내 책임”…실운영자는 ‘보조적 책임’에 그쳐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형태를 말한다. 형식상으로는 적법한 의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은 비의료인인 '사무장'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과거 판례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