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 교수 25일 사직서 제출…"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 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 20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이 "현재와 미래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저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질 미래 세대의 가치와 역할을 왜곡함으로써 심각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배움의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를 교수들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는 현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며 의료계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난하며, 집단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민이 겪는 불편함도 악용하여 '남 탓'을 하고, '남 일'처럼 대하며,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적반하장, 안 2024.03.20

휴학으로 1년 유급 예정 통보받은 한림대 의대생…정부는 "신입생 모집 차질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이 학칙에 따른 결석 허용 한계를 넘어 1년 유급 통보를 받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의대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은 한림대학교 학칙에 따라 결석 허용 한계를 넘어 해당 과목 FA 통보를 받아 1년 유급이 확정됐다. 1~2주 내 한 과목씩 배우는 의과대학 특성상 수업 일수가 부족한 채로 진급하면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 한계를 넘어 결석할 경우 부득이 유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의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박민수 차관은 중수본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계 제출로 인해 유급이 발생한 학생들이 현역 입대를 고려중인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직 동맹휴학이 허가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이는 의대생들이 집 2024.03.20

응급실 최전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키고 있지만…"부족한 인력에 육체적·정신적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들의 이탈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점차 체려적, 정신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응급실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며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이 이번 사태가 정리되더라도 수련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이 격감하고,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2024.03.20

총선 앞두고 '의대 증원' 리스크로 작용?…정부‧여당 책임론 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셈법이 바빠지는 가운데, 초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를 견인했던 '의대 증원' 의제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예측에서 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것은 물론 비례선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끈는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미디어토마토가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124차 정기 여론조사를 공개한 결과, 민주당 44.9%, 국민의힘 39.0%, 개혁신당 3.6%, 새로운미래 2.7%, 녹색정의당 1.6%로 조사됐다. 2주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2%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여당 지역구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큰 변화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2024.03.19

서울아산병원 최세훈 교수 '가장 행복했던 흉부외과 의사'의 사직…"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절망 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최세훈 교수가 "누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나"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 대란의 현실을 설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19일 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일 악몽을 꾸는 것만 같다"는 말로 지난 한 달 간 전공의 없는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 우리 팀이 전부 있었을 때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다"며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손에 잡은 듯 알면서도 여건이 안 돼 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사를 초라하게 만드는지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턴,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교수들이 진료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현실이다. 최 교수는 "전공의와 전임의 없이 수술하고 병동을 지켜온 지 이미 한 달, 원체 밤새 수술하는 사람이었으니 몸이 힘든 것이야 2024.03.19

박민수 차관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하고 교수마저 동참하는 악습, 반드시 끊어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여태껏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재차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악습'이라고 칭하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박민수 차관이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통 강조하면서도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 강조…"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2월 20일 이후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의 발표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4차례 소통했다.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했고, 보건 2024.03.19

임현택 대표, 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장관·박민수 차관 고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의 임현택 대표가 의사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의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공수처 앞에 선 임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고발장을 냈다. 그는 "복지부 장‧차관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초헌적,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 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 2024.03.19

무리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그 배후엔…6600병상 규모 대형병원 분원 인력 채우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배경에 수도권 대형병원의 약 6600개 병상 규모의 분원 정책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초부터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주 88시간 가까이 근무하면서도 국내 최저임금과 큰 차이없는 수당을 받는 '저비용 전공의'를 많이 양산해 대형병원 분원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7일 KBS 전주 라디오 '터놓고 말합시다'가 '의대 정원 확대 논란, 합의점은 없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의 비과학적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의 배경에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의 분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의대 증원…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6600개 병상에 '저비용 전공의' 투여 목적? 김 회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8년 이후 수도권에 들어설 분원에 필요한 의사들을 저임금의 전공의들의 인력으로 충당하려 한다"며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들은 월 2024.03.19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40% 아래로…의대 증원 '약발' 끝났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30%대로 내려왔다. 1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 평가 38.6%, 부정 평가 58.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월 4주차 36.2%에서 시작해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월 2주차 39.2%로 지지율이 솟아올랐다.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현장 이탈이 이뤄졌지만 정부가 의사 집단을 '국민 생명을 외면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며 강경한 태도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지지율은 더욱 상승해 2월 4주차 41.9%로 상승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대 교수들과 의대 학장까지 나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2월 2024.03.19

의협 비대위 투쟁으로 면허정지 처분 김택우·박명하…임현택 회장 "상근 부회장 대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이들을 상근 부회장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에 대한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따른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송달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해당 소식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회장 선거 이후 누가 당선인이 되든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님께 상근 부회장 대우 월급을 지급할 것을 모든 후보들께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 회장은 "제가 회장이 되면 이번 투쟁으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사와 정부 간 투쟁에서 개인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