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복지부 실장 "전공의 내부에서 사직은 집단 이기주의이고 자의가 아니라는 양심고백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의 진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내부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보호하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조속히 복귀하면, 불이익 가능성 줄어들어…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분 달라질 것" 전 실장은 현 의료상황에 대해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입원, 외래 등 진료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이며, 중증과 응급진료는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2024.03.07

정부, 간호사에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도 허용…위임된 약물 처방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부족해진 의사인력을 간호사들로 대체하겠다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 추후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업무범위를 정해야 하다 보니 법적 책임성을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보완 지 2024.03.07

전공의 이탈에 환자는 줄고 인건비는 그대로…정부에 재정지원 요청하고 무급휴가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그에 따른 근무지 이탈이 2주째 이어지면서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들은 아예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나섰고, 빅5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일반직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이탈로 중등증, 경증 환자의 외래와 수술이 축소되면서 대학병원들이 환자 수 감소에 따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 내 4개 대형 종합병원인 강원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신속한 재정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로 입원과 수술이 축소되며 조치로 수익은 감소하는데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명령으로 전공의를 대신할 대체인력으로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을 추가 배치하면서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는 이번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며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의사들의 2024.03.07

의대 정원 49명→250명 제출한 충북대…의대생들 "교육부 입김 못이긴 고창섭 총장, 부끄럽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현 정원의 410% 수준인 250명을 제출한 충북대 고창섭 총장에게 “학생의 안위와 교수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규탄했다. 충북의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충북대 고창섭 총장에게 근거 없는 201명 증원요청을 철회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규탄문을 발표했다. 충북의대의 기존 정원은 49명이다. 하지만 고 총장은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기존 정원의 약 410% 수준인 250명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은 결코 현 대한민국 의료계가 가진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되레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의학도의 길을 걷는 의과대학생들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총장님은 이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신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비대위는 "충북의대 교수회와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한 데 대해 사 2024.03.06

윤 대통령 "19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의료 서비스 후퇴…증원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도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9일이라는 마지막 기회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PA 시범사업 및 공보의, 군의관 투입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후퇴했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련 과정의 전공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하고, 국가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 2024.03.06

윤 대통령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 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 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4.03.06

박인숙 위원장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OECD 평균 저수가는 왜 해결 않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40년간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외신 앞에 섰다. 박 위원장은 5일 외신기자클럽 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외신기자클럽에 가입된 외신 기자들만 참석했다. 이날 보도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돼 휴대폰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접근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2024.03.06

의대 3401명 증원? 의대생들 "다같이 의대를 멈추고 1년만 누워버리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더욱 불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의대생 1만 8793명 중 74.6%에 해당하는 1만 4029명이 휴학을 신청해 일부 개강일을 연기한 대학마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을 재고할 뜻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아예 학교를 멈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학생들은 이미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 의과대학의 경우 지난달 의대생 200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등교를 거부함에 따라 개강을 아예 일주일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대 총장이 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의 3배에 달하는 140명으로 신청하면서, 강원대 의과대학 학장 및 교수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5일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과 10여명의 의대 교수들은 항의의 뜻으로 2024.03.06

세계의사회장 한국과의 연대 선언…"한국 정부 강압적 의대 증원, 인권 침해 조치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세계의사회 회장이 전 세계 의사들을 향해 한국 정부의 의료 탄압 현실을 알리고 한국 의사들과의 연대를 제안했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게 일방적인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지난 1일과 3일에 걸쳐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 의사들을 지지한 것이다. 루자인 회장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결정으로 의료계는 유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동료 의사들,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인 사직과 학칙을 제한하는 등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이며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가 의 2024.03.05

의대협, 세계의대생협회에 연대 요청…"독재적인 한국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단체 휴학 등을 통해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대생협회에도 연대를 요청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SNS를 통해 세계의대생협회(IFMSA)에 우리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계를 향한 폭압적 태도를 알리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의대생들은 정부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리고, 국가 의료 예비비를 고갈시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민간 의료 보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급진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의대협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혁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해당 정책을 예상치 못하게 발표했다"며 "의사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주장을 가차 없이 무시하고 있다. 이에 전공의들은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