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마저 사망사고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미용·성형 분야 제외 논의…'반쪽자리 정책'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필수의료 분야 업무 중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 조정 2024.02.02

대동맥박리 진단 못해 실형 선고 응급의학과의사…의료계, 특별사면 청원 운동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내원한 대동맥박리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특별)사면 청원서 제출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회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자원으로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내에서 수련 및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전공의의 진단오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의료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적 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괴감에 빠 2024.02.02

미래의료포럼 "이제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부터 우리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 미래의료포럼이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포럼은 이번 정팩패키지에 대해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가 아닌 필수의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현재 필수의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총선 전 기획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을 거행하기 위한 눈속임 정책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먼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수 부족을 내세운데 대해 의료계의 비판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정부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이미 결론을 정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 2024.02.01

일동제약, 'GLP-1' 신약후보물질 중국·일본 특허 취득

일동제약이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개발 중인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 ‘ID110521156’에 대해 중국과 일본에서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ID110521156'는 GLP-1 수용체 작용제(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 계열의 약물로,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GLP-1 호르몬의 유사체로 작용한다. GLP-1 호르몬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생성되며, 체내 인슐린 합성 및 분비, 혈당량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ID110521156’은 GLP-1 호르몬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저분자 화합물로, 펩타이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질이 안정적이며 상업화 측면에서 약물 디자인과 합성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앞서 일동제약은 질환 동물모델을 이용한 효능평가와 독성평가를 통해 ‘ID110521156’이 가진 인슐린 2024.02.01

HK이노엔, 오메가3 비율 높인 종합영양수액제 '오마프플러스원' 출시

HK이노엔은 신제품 종합영양수액제 '오마프플러스원주' 및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이하 오마프플러스원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오마프플러스원주는 중심 정맥에,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는 말초 또는 중심 정맥에 투여하는 용도다. 오마프플러스원 시리즈는 오메가3 비율을 높이고,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1대1로 맞춰 균형 있는 지방 공급이 가능한 제품이다. 특히 중증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염증 개선 효과와 면역기능 향상 등의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수술 후 정맥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오마프플러스원 시리즈의 국내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수술 후 증가된 염증성 사이토카인(IL-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대조약 대비 혈중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안전성 측면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했다. HK이노엔은 오마프플러스원 시리즈의 조성물 특허 등재를 통해 2024.02.01

동아ST,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아' 출시 1주년 맞아 매출 확대 나선다

동아에스티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아(Vemlia)'가 출시 1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베믈리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성분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Tenofovir Alafenamide hemi-Fumarate)을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시트르산염(Tenofovir Alafenamide Citrate)으로 변경했다. 염 변경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용출률을 높이고 가혹환경에서 유연물질 발생을 감소시켰으며 해당 내용으로 특허 출원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 27% 낮은 약가를 받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으며 환자가 약통을 열고 닫을 때 마다 복용 요일 확인이 가능한 요일약통을 적용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였다. 특히 B형간염 환자와 의료진에게 보다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베믈리아의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장점으로 베믈리아는 출시 1년만에 전국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2024.02.01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복지부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 부족"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았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피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1일 공개했다. 2035년까지 1만5000명 부족…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 확대하지만 규모는 '미정' 복지부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헤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2024.02.01

반복되는 요양병원 간병인 학대·폭행…요양병원협회 "근본 대책은 간병 급여화"

최근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 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을 건강보험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인천의 모 요양병원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간병인의 환자 학대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적 간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소위 간병협회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2024.01.31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하루 앞두고 의정 갈등…의협 "의대증원 TV토론하자" vs 복지부 "할만큼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일(2월 1일)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관련 현안을 논의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정확한 의대 정원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만든 '정책패키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TV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할만큼 했다며 의협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3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 싼 갈등이 터져나왔다. 이날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여러 정책패키지를 준비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왔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소아, 야간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정책 수가를 지원하는 등 정부는 나 2024.01.31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이 역량있는 병원장을 모십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정선 유일의 병원급 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을 공개모집한다.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은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고를 내고 병원장을 모집중이다. 정선병원은 1988년 11월 강원권의 세 번째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2011년 2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2013년 진폐전문의료기관 지정, 2016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정선병원은 현재 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진료과를 둔 지역 유일의 병원급 의료시설(165병상)이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진폐환자 진료 및 1만35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선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정의학과 추가 개설을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해부터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이번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