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치료 성적 공개한 분당서울대병원, 6번째 아웃컴북 발간

분당서울대병원이 ‘2023 아웃컴북(Outcomes Book, 의료 질 지표 6th Edition)’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매년 질환별 진료 현황과 치료 수준, 최신 치료 경향 및 원내 혁신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록한 아웃컴북을 발간하고 있다. 2018년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아웃컴북 발간 이후, 매년 개선된 형태의 의료 질(Quality) 결과를 공개하며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 의료 정보의 비대칭을 개선해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23 아웃컴북은 총 86개 분야의 358개 지표를 수록, ▲병원 중점 관리 지표 ▲진료 지표 ▲질 향상 활동 ▲적정성 평가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수록된 모든 데이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차 데이터 검증을 거쳐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아웃컴북에서는 병원 중점 관리 지표 1개 분야, 진료 지표 14개 분야에서 신규 지표 개발이 이뤄졌다. 뇌종양 · 두경부암 · 2023.12.22

내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시행…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와 보호출산제도가 내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데 대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출생통보제는 시·읍·면장이 심평원으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누락 시 최고 및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위기임산부 2023.12.22

윤 대통령 약속한 '간병문제'…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제도화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이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올해 약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8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당·정 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계, 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 방문을 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2023.12.22

수급 불안정 시달리던 해열제·항생제 등 약가 인상…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하며 공급량 부족으로 '약국 오픈런' 등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해열제, 항생제 등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가 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가가 인상되는 항목은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소아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으로 해당 약제의 보험약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품목이다. 정부도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필요성 2023.12.22

의대 증원, 한의대 정원 활용 제안…의료계 "의학교육통합으로 '의사' 면허자 양성해야"

(왼쪽위부터 시계방향)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백유상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편입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포화 문제에 직면한 한의계는 직접 나서서 한의대 정원 축소를 포함한 의료일원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학교육 일원화' 방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면허자들이 기면허를 유지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의료계, 한의대 폐지 통한 의학교육 2023.12.22

의원급 환산지수 2024년도 1.6% 일괄 인상 확정…복지부 차등지급안 제출했지만 불수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일괄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열린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은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안을 포함한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을 보고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수가협상 이후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차등함으로써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23.12.21

‘의대 증원’ 평행선 달리는 정부-의료계…“응급실 의사 실형, 필수의료 살릴 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처음으로 정부를 만난 가운데 정부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피키지에 포함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회의에서 젊은 의사들이 질 높은 2023.12.21

응급실서 심정지 온 환자 살렸지만, 법원은 후유 장애 5억 배상 판결…들끓는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뇌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법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실하게 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는데, 의료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응급환자가 무수히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 등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판단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 14부가 환자 A씨가 모 대학병원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응급환자 심정지, 의료진 기관 삽관·심폐소생에도 '뇌 손상'…법원, "15분' 경과 관찰 소홀" 사건은 2019년 4월 A씨가 호흡 이상 등으로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43세였던 A씨는 병원 방문 일주일 전부터 2023.12.21

의료계 반발 소용 없었다…건정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 외과계 개원가를 중심으로 폐지를 반대해 온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5년만에 사업 연장 없이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앞 의vs한 맞불 시위에도…복지부,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결정 이중 관심을 모은 것은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연장 여부였다. 같은 날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 한편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 2023.12.20

수년간 신문·유튜브에 '뇌전증, 틱장애 완치' 광고하던 한의원…불법의료광고로 형사처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년간 저서, 신문광고, 유튜브 등을 이용해 뇌전증, 틱장애과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A한의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을 통해 형사처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A한의원이 '소아 뇌전증 완치'를 표방하고 불법의료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처음알리고 의료법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A원장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와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저서에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등의 문구를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