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둘러싼 의·정 갈등 악화일로…"정부, 의료계 무시도 모자라 이젠 겁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의료계가 펄쩍 뛰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당사자인 대개협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불통도 모자라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찍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에 소아를 확대하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해왔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면서 갈등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일방 추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정부, 의료계 반발하자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 논란의 씨앗이 된 것은 12월 1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사단체와 일절 논의 없이 1 2023.12.20

다시 돌아온 '지역의사제'…복지위 법안소위서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의사제도'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단순히 의대 정원만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2020년 당시 도입된 지역의사제 법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원이,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논의했다. 공통적으로 지역의사제도를 다루고 있는 3건의 법안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던 당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 2023.12.18

응급실에서 완벽한 진단 요구하는 나라…"다음은 내 차례?" 두려움에 떠는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전공의 당시 대동맥박리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전국의 응급실이 들썩이고 있다. 다음은 본인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의학회는 형사책임면책법안 등 응급의료의 예측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사, 대법원도 실형 선고…"잠재적 살인자 된 응급의학 의사"] 다음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재편 결과를 믿기 어렵다. 매일 필수의료 정책을 외치며 의료 소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이번 판결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판결이다. 매일 다양한 증상을 갖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 2023.12.18

의협, 의대정원확대 저지 '총파업' 언급에 복지부 '심기불편'…"매우 부적절, 엄정 대응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7일 복지부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 복지부는 "의협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 2023.12.18

정부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에 산부인과 불참 선언…"타 진료과도 동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 불참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진 처방례가 많은 응급피임약이 그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돼 온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와 비대면을 통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최근에서야 이를 제외한것은 적절한 조치지만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시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의사 보다 비대면진료 전문앱에 소속된 2023.12.16

응급의학과 의사 3억 민사 손해배상 → 대법원 형사 실형 → 면허 취소 위기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시절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면서 민사 손해배상에 이어 형사처벌 나아가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 다양한 환자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의사에게 범죄 유무를 묻는 형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의사 한 명이 귀한 필수의료 위기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의료인 형사 처벌 경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업무상과실·의료법 위반 인정…모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2023.12.15

외과계 의원에 '가뭄에 비'였던 교육상담료 폐기…"외과계 고사 직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원급 이료기관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과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10개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개원가의 호응은 물론 환자 만족도도 높아 본사업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사들의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해 2023.12.15

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사, 대법원도 실형 선고…"잠재적 살인자 된 응급의학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붕괴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 안한 것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 앞서 원심인 서울고등법 역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사건은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A씨가 2014년 9월 11일 안면부 감각 이상과 식은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심전도와 심근효소 등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경증인 '급성위염'으로 진단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한 채 퇴원 조치를 했는데, 같은 날 2023.12.15

인플레이션 탓 미국 의사 연봉 2001년부터 10년간 22% 감소…경제적 압박에 '번아웃'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국 의사들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메디케어 삭감 등으로 실질 임금이 낮아지면서 근무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연봉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사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신경외과 의사의 연봉은 한화로 10억원을 넘기고, 가장 연봉이 낮은 의사도 2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사 80% 이상을 회원으로 가진 의료 전문가 온라인 네트워킹 서비스 '닥시미티(Doximity)'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미국의사 급여 보고서(2023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를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연봉 낮아진 미국 의사 86%가 '과로·번아웃' 호소…3분의 1 '조기 은퇴' 고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의사 평균 급여는 인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2021년에 비해 2.4%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2023.12.14

필수의료 전공의 미달에 의료계·정부 '동상이몽'…수련환경 우선 개선 VS 의대정원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는 빅5병원마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적정 보상 및 근무환경 개선, 의료 사고 위험 완화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공방을 벌였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은 6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