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 개선·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13일 오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 지난 6일 울산광역시,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조 장관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 2023.12.13

의료계 우려 컸던 분석심사, 본사업은 아직…"대상 범위 확대 및 실질적 보상체계 강화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에 맞춰 심평원도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설정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심평원이 사업 초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료계를 설득해 본사업 전환을 위한 영역 확대에 집중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4개월의 소회를 밝히며 효율적 재정 관리와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을 강조했다. 공 이사는 "그동안 빠르게 진행해온 급여 확대 영역에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지출 효율화와 급여 보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심사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과 제‧개정 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진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의 적합한 심사평가 체계에 대한 준비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 2023.12.13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치매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사에 신규 83개 질환을 확대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날 복지부는 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 2023.12.13

비대면 진료 위험성 '여전한데'…의료계 "희생자 발생 시 복지부가 직접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초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는 충분한 안전 장치 없이 무작정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이후 만에 하나 환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폐기 및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정부가 환자 편의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정작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모순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만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로 참석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현재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2023.12.13

내년부터 의원급 비급여 '1017개 항목' 보고제도 의무화...비급여 표준화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지를 보고해야 한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당장 병원급에 비해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행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당국도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전산청구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병원급 비급여 보고자료, 안정적으로 수집 중…의료계 수용성 확보·행정부담 완화 위해 노력 비급여관리실은 2020년 12월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설된 조직으로, 올해는 비급여 보고에 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이날 서남규 실장은 "10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비급여 보고 자료 2023.12.11

추락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지원자 0명 병원 11개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 전공의 모집 결과 분석 ①빅5 전공의 모집, 삼성서울 웃고 세브란스∙가톨릭 울었다 ②여전한 기피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26%에 그쳐…흉부외과 지원율 급락·외과는 상승 ③전공의 비율 5.5대 4.5로 조정하더니 …수도권은 충원율 '개선' 비수도권은 오히려 '악화' ④추락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지원자 0명 병원 11개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 수가 85%에서 81%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의 형사 처벌 사건 등 악재에 비하면 감소세가 심각하진 않다는 반응이지만 2021년도까지만 해도 매년 지원율이 100%를 웃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응급의학과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선호도가 감소한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모집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한 병원은 물론 지원자가 아예 없는 병원이 증가하면서 당장 어떻게 응급실을 운영해야 할지 걱정하는 병원들 2023.12.08

전공의 지역균형 위한 비율 조정 결과는?…수도권은 충원율 '개선', 비수도권은 오히려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 전공의 모집 결과 분석 ①빅5 전공의 모집, 삼성서울 웃고 세브란스∙가톨릭 울었다 ②여전한 기피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26%에 그쳐…흉부외과 지원율 급락·외과는 상승 ③전공의 비율 5.5대 4.5로 조정하더니 …수도권은 충원율 '개선' 비수도권은 오히려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배치를 위해 전공의 정원비율을 조정한 가운데 오히려 전공의 정원이 줄어든 수도권은 전공의의 충원율이 개선된 반면, 지방은 충원율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전국 주요 수련병원의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균형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필수의료 문제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6대 4에서 2023.12.07

복지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3년간 최대 500억 건보 재정 투자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일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 소식을 알렸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29일 복지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와 10월 26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번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 장관은 제일 먼저 방문한 울산에서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여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2023.12.07

[2024년도 전공의 모집] 순천향대부천병원

2023.12.06

[2024년도 전공의 모집] 순천향대천안병원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