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 경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2일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의결 시 의료계 부담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다만 현행법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중단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당초 알려졌던 것처럼 처벌을 1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연명의료결정은 지난 4일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 시행이전부터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 시행 후 보름 정도가 지난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의협회장 후보 6명, 번호 추첨(1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0대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번호를 추첨했다. 추첨결과,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등으로 결정됐다.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방식 개선 필요"

병협, 공사보험 연계 법률 제정안 의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실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손해율 산정방식 개선과 표준화,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원협회)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실손 의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기전이 전무한 상황이라 국가는 의료비가 적정수준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험금 지급지연·거절에 대해 불만과 민원이 가장 많다"며 "청구·지급을 보험업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권리와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서 구성원의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지급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다.

대공협, 2월 23일 이·취임식 진행

32대 회장 취임식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오는 23일 16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3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또한 대공협은 이날 취임식과 함께 제31대 집행부들과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한다. 대공협 김철수 회장(사진)은 "1년 동안 성원해줘서 감사하다. 함께 고생해준 이사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32대 새로운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벌레 수액세트 등 수입 의료기기 외국제조소 실사해야

정춘숙 의원, 외국 제조소 현지실사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등 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의료기기 외국 제조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입 의료기기의 위해방지와 국내외에서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문제 발생 시에는 제조․수입업자를 통한 간접적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으로는 외국 제조소에 대해 현

지난해 설 연휴 64만명 병·의원 찾아, 장염 등 조심해야

설명절, 평소보다 장염환자와 소아 환자 많아 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설 연휴(1월27일~29일)기간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수는 총 64만명으로, 평일 평균 환자수(284만명)의 2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직후의 평일 환자수는 372만명으로, 최근 5년간 평일 평균 환자 수 284만명 대비 88만명(30.9%)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설 연휴 병원 이용현황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휴 기간 일별 환자수는 설 전날이 34만 54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 다음날이 18만 1051명, 설 당일 11만 2688명 순이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4만 7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 11만 3738명, 내과 8만 8998명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평일 평균 외래 환자수와 2017년 설 연휴 외래 환자수를 연령대별 점유율로 비교해보면,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사람은 평소보다 연휴에 더 많이 병원을 찾았지만, 중

적신호 사건 보고의무화 '의무' 부작용 방지해야

이대목동병원 사건 후속대책, 충분한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거론되는 '적신호 사건 보고의무화'가 향후 어떻게 도입될지 주목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적신호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정의가 필요하며, '의무'에서 주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 사망 등 적신호 사건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구성한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적신호 사건 의무 보고화는 정부가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향후 이를 제대로 맡을 운영단 구성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인증원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보고 내용을 분석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이는 환자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일종의 재발방지를 위한 학습 시스템인 셈이다. 20

추무진 의협회장 불신임안, 정족수 미달로 안건 폐기

155명 정족수 중 125명으로 안건 상정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5시부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추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의원 232명 중 오후 7시 10분 현재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정족수 155명에서 30명이 모자란 125명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안건은 추 회장 불신임건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관련 논의였다. 대의원 정족수는 5시 40분 136명으로 과반을 넘어 임총 자체는 성원됐다. 회장 불신임안의 부결을 진행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전체 대의원수 232명 가운데 3분의 2이상인 155명의 출석에서 19명이 모자란 관계로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입장 정리부터 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시간을 벌고자 오후 5시40분부터 1시간 30여분간 의료전달체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대의원수는 오히려 초기

추무진 회장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투표…'반대 92%'

의협 대의원 134명 중에서 반대 120명, 찬성 6명, 기권 4명 등 추무진 회장, "39대 집행부 내에는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가 추진해오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반대'로 결론을 내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으나 찬성하는 대의원의 발언은 하나도 없었고 반대하는 의견만 나왔다. 대의원회가 의료전달체계 가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오후 6시 30분 현재 참석대의원 134명 중에서 반대 120명(92.31%), 찬성 6명(4.62%), 기권 4명 등으로 반대 의견으로 정리됐다. 이동욱 경기도 대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1, 2, 3차 의료기관의 의견을 재정립하는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이라며 "21개 진료과 중에서 18개 진료과가 반대하고 단 1개과만 찬성한 안건을 집행부는 강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

마크로젠 연매출 1000억원 돌파, 전년비 12% 성장

2017년 영업이익 32억원, 당기순이익 76억원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마크로젠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도 매출 1018억원, 영업이익 32억원, 당기순이익 76억원을 달성했다고 8일 공시했다. 2017년도 매출액은 전년도(911억원) 대비 12% 증가한 금액으로 마크로젠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원대를 넘는 기록이다. 영업이익은 전년도 31억원 대비 2.5% 증가한 3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44억원 대비 71% 증가한 76억원이다. 2017년 4분기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년동기 263억원에서 297억원으로 13%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8억원에서 21억원으로 16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4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28% 늘었다. 마크로젠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3%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8% 수준으로 다소 위축됐던 매출 성장세는 하반기 15%로 회복되며 안정세를 찾았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