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건강 5629명, 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30일 공개했다. 해당 인적사항은 공단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고액'를 거치면 상습체납자공개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인 자이며,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돼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

생체 폐이식, 내년엔 합법화 된다

복지부, 생체 이식 가능 장기에 '폐' 포함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국내 처음으로 '생체 폐이식' 성공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생체 폐이식' 합법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체 이식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그 대상에서 폐는 제외하고 있어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뇌사자의 기증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과 간장·골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에 국한되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는 췌장, 체도 및 소장이다. 따라서 폐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뇌사자의 기증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폐고혈압 환자인 딸에게 부모의 폐를 이식하는데 성공한 생체 폐이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기 폐질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생체 폐이식과 관련해 합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생체 폐이식은 1993년 미국에서

연명의료 중단 후 말기 환자 7명 숨져

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한달여동안 말기 환자 7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점검 결과, 24일 기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유보 또는 중단)한 사례가 7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례는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례는 11건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뤄진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과 말기·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생명

김용익 전 의원 내정설에 의료계도 관심

건보공단 새로운 이사장에 낙점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명예교수)이 사실상 내정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이사장 공모절차를 끝낸 후 복지부에 추천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복지부가 김용익 전 의원을 청와대에 임명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전 의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해 의약분업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복지부장관 임명에서도 하마평에 오른 바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인연이 깊은 김용익 전 의원이 사실상 건보공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낙점되면서 관련 업계 또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익 전 의원은 건강보험

갑상선 재발암, 고주파절제술 효과 커

고주파 치료 후 종양크기 평균 95%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술 하지 않고 고주파로 갑상선에 생긴 양성 '혹'을 제거하는 고주파 절제술이 악성 갑상선 재발암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백정환 교수팀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술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은 고령의 환자나 수술자체가 어려운 부위에 발생한 61개의 갑상선 재발암을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한 결과, 시술 후 종양의 크기가 95% 이상 감소하며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갑상선 재발암의 고주파 절제술은 국소마취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며, 고주파 전극을 재발암에 정확하게 삽입한다. 고주파 전류가 통하면 섭씨 100도 정도의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마찰열로 종양 세포를 없애는 것이다. 갑상선암이 수술 부위나 경부(목)에 재발했지만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 등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재수술이 어렵거나 환자가 외과적인 재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주파 절제술로 재발암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켜줄

베스티안재단-빅뱅엔젤스 MOU

헬스케어 창업생태계 활성화 위해 협력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베스티안재단과 빅뱅엔젤스가 27일 의료·헬스케어 관련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교류와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헬스 케어 관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 ▲상호 주력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마련 ▲빅뱅엔젤스 보육기업 중 의료분야 창업기업에 베스티안재단 전문가 풀을 활용한 기술자문 및 기타 연계 지원 ▲베스티안재단 자회사의 현재 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빅뱅엔젤스 자문 역량을 활용해 비즈니스모델 진단 및 개선 자문 제공 ▲창업 시장 기회 발굴과 사업 성장 도모 등이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빅뱅엔젤스는 IT 분야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로서 초기(예비)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해외 진출 기업으로 나눈 3가지 육성 프로그램과 액셀러레이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베스티안재단은 2018년 10월 충복 오송 첨복단지에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를 개관하고 중화상 전문치료에서부터 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상업적 활용 중단해야"

민간회사 '영리목적사용' 알면서도 제공하는 것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산업계 이익이 아닌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장치로만 활용해야 하며,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시급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남인순, 정춘숙, 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는 27일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와 보험연구기관에 6천 420만명의 건강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국회 및 시민단체 측은 빅데이터를 건강불평등 해소, 공공의료시스템 강화, 학술연구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의협, 감사원에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국민 1246명 서명받아…민감한 정보 판매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건강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에 동의한 국민은 의협 추무진 회장을 포함해 1246명이다. 앞서 10월 2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총 6420만명분의 개인건강정보를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과 기관은 전체 52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의협은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겼다”며 “심평원은 표본자료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은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혈액검사로 유전성 안질환 진단

눈떨림증후군 환자 유전자분석으로 질환 찾아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원인감별이 어려운 희귀 안질환의 유전자분석 진단법이 최근 개발됐다. 연세의대 한진우(안과학), 이승태(진단검사의학) 교수와 임정훈 연구원(약리학)은 '영아 눈떨림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 혈액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통해 원인질환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안과학 학술지 JAMA ophthalmology 최근호에 실렸다. '영아 눈떨림증후군'은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에게서 눈동자가 좌우, 상하 또는 복합적으로 계속 떨리는 증상으로, 인구 2천 명당 1명꼴로 보이는 희귀 안질환이다.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도 있으나 뇌나 신경계 이상, 눈백색증, 망막변성 등의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MRI촬영이나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 많은 단계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간혹 원인질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환자의 시력 상실은 물론 생명에까지 큰 영향

"잘못된 정보로 항암치료 거부, 올바른 인식 필요"

대한종양내과학회, 대국민 홍보와 교육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일부 국민이나 암환자 사이에서 항암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항암치료를 꺼리는 현상을 우려하며,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양내과학회는 24일 '제1회 항암치료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양내과학회 임영혁 이사장은 "이제는 암 진단이 사망선고인 시대는 지나갔으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그러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으며, 항암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종양내과 전문가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영혁 이사장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돼 암환자들이 올바른 시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종양내과학회에 따르면 국민들 대다수는 항암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